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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권기정 기재부 과장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수 비슷하지만 질 높아져”
    [피플] 권기정 기재부 과장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수 비슷하지만 질 높아져”
    국민참여예산은 제안에 대한 공론화, 각 부처의 적격정 심사와 사업 구체화, 국민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 탈락하는 사업도 생긴다. 아이디어는 좋으나, 국민참여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선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선다. 권 과장은 “선호도 투표에서...
    2020-09-08 05:00
  • 경유세 인상 재추진에 정부 '딜레마'…생계형 운전자ㆍ정유ㆍ車 업계 부담↑
    경유세 인상 재추진에 정부 '딜레마'…생계형 운전자ㆍ정유ㆍ車 업계 부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를 몇 차례 개최해 의견을 모은 후 올해 안에 제안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실 경유세 인상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주장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현행 유류 세율을 OECD 세율과 일치시키거나 종량세인 개별소비세에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2020-09-07 15:16
  • 국토부, 용산공원 조성 위한 온라인 세미나 개최
    국토부, 용산공원 조성 위한 온라인 세미나 개최
    참여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소통할 수 있다. 신보미 국토부 용산공원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 과장은 "세미나 이후에는 '용산공원 국민소통 프로그램'이 본격 착수돼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모집, 용산공원 명칭 및 아카이브 공모전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18 11:0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민참여단과 전자파 영향 찾아낸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민참여단과 전자파 영향 찾아낸다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정한근 KCA 원장은 “5G 서비스 도입 이후 생활환경 전반으로 전파응용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커지는 국민의 전자파 불안감 해소를 위해 KCA는 전자파 시민참여단과 함께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03 10:46
  • 중진공,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중진공,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모 분야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혁신 △조직운영 혁신 △국민참여·사회적 가치 실현 △규제 혁신 4가지 분야로 이중 하나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중진공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제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공모 주제 선정 과정부터 국민 참여단을 운영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참여단 투표결과와 기관 이슈를 반영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2020-07-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선정 발대식 개최(석간)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개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수정·보완 추진계획 발표 △언택트·비대면 도로점용 사전심사 서비스 전국 확대 추진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7월 2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4...
    2020-06-28 09:30
  • 산업부,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위원장 사퇴 발언에 유감…"불공정 지적 적절치 않아"
    산업부,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위원장 사퇴 발언에 유감…"불공정 지적 적절치 않아"
    정 위원장은 "처음부터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론화가 진행됐다"면서 "탈핵시민계를 포함해 이해 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결정적인 사퇴 이유에 대해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2020-06-26 14:16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정부 "새 위원장 선출 절차 진행"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정부 "새 위원장 선출 절차 진행"
    탈핵 시민단체들은 재검토위 구성의 구조적 한계와 산업부에 대한 깊은 불신 등으로 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 과정 참여를 전면적으로 거부해 파행을 거듭해 왔다. 전국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1차 종합토론회가 이달 19~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균형 있는 토론을 위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지 못해 7월 10~13일로 연기됐다. 이 사안의 핵심은...
    2020-06-26 09:14
  • LG유플러스 "UN캠페인 참여단 절반, 미래 밝게 전망"
    LG유플러스 "UN캠페인 참여단 절반, 미래 밝게 전망"
    인원(411명) △더 많은 고용 기회(353명)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들은 미래 위협요소로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766명) △전염병 등 보건 관련 위협(625명) △고령화 도시화 등 인구의 급격한 변화(388명)를 순서대로 꼽았다. 이번 캠페인 참여자 1000명은 △31~46세(48.3%) △16~30세(27.4%) △46~60세 (21.6%) 국민이 참여했다.
    2020-06-23 09:01
  • 2021년 국민참여예산, 30개 부처가 156개 사업 5323억 원 요구
    2021년 국민참여예산, 30개 부처가 156개 사업 5323억 원 요구
    등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업 숙성을 통해 사업 수가 전년(96건)과 비교해 63%, 요구금액이 전년(2663억 원) 대비 100% 증가하는 등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담겨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2020-06-15 16:00
  • KISA, 제2기 블록체인 국민참여단 모집
    KISA, 제2기 블록체인 국민참여단 모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록체인 시범사업 과정을 국민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20년 블록체인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KISA가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은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인 공공서비스 혁신 및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한...
    2020-05-29 10:28
  • 국토부,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앞두고 국민참여단 50명 모집
    국토부,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앞두고 국민참여단 50명 모집
    국토교통부가 제6차(2021~2025년)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할 국민참여단 50명을 26일부터 모집한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은 장래 항공수요 전망, 중장기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그 밖에 공항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6차 계획을 만들기 위해 공항 분야...
    2020-05-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섬진강 물관리위원회 2차 회의(광주) △석유화학기업 통합환경관리 설비투자 본격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 구체화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 2022년까지 35%로 높인다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신청하세요 △제3차 배출권 거래제 국민참여 온라인 토론회 개최 27일(수)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 회의(세종) 15:00 코로나19관련...
    2020-05-24 09:56
  • ‘사용후핵연료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시민참여단 549명 선정 23일부터 OT
    ‘사용후핵연료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시민참여단 549명 선정 23일부터 OT
    참석하되, 앞으로 시민참여단 활동과정에서 함께 토의를 진행하게 되는 분임(10명 내외)별로 분리된 회의장에 입장토록 사전에 안내해 다수 참여자간 밀접 접촉은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다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2020-05-22 14:35
  • 지역난방공사 6월 1일까지 국민위원단 모집…혁신과제 아이디어 제안 등 활동
    지역난방공사 6월 1일까지 국민위원단 모집…혁신과제 아이디어 제안 등 활동
    국민참여단은 2020년 지역난방공사 혁신 중점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추진과정 모니터링, 실적 평가 및 의견 수렴 등 지역난방공사 혁신 활동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KDHC 제2기 국민위원단은 모집 인원은 총 100명이며,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의 ‘국민참여’란 또는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2020-05-21 17:35
  • 방통위, '방송통신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 개최
    방통위, '방송통신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 개최
    방송통신 국민정책참여단은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방송통신 정책과정에 일반시민과 관련 정책수요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개선하는 시민 참여조직이다. 방통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 통로를 만들어 이를 통해 국민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직됐다. 방통위는 △시청자위원회 운영개선...
    2020-05-21 17:17
  • 오류 바로잡는다…제11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본격 활동
    오류 바로잡는다…제11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본격 활동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7일부터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민간 참여단인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는 해외 매체의 한국 관련 오류를 국민·외국인이 편리하게 신고하고, 해문홍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정을 요청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제11기 바로알림단으로는 미국, 이탈리아, 호주 등...
    2020-03-27 10:16
  • 용산공원 더 넓어지고, 외인아파트는 체험공간으로
    용산공원 더 넓어지고, 외인아파트는 체험공간으로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 실행계획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간다. 1단계(2020년 1~6월)로 조경·환경·건축·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행계획안을 보완한 뒤 2단계(2020년 7~12월)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2021년 6월)로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 실행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용산기지 일부도 시민에 개방한다....
    2019-12-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11월 노동시장 동향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방문(과천), 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겨울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 점검 방문(석간) △'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실태조사 결과 △제6기 청년고용정책참여단 결과 발표회 및 시상식 11일(수) △고용부 장관 16:00...
    2019-12-08 10:50
  • 문재인 대통령 " 한·중·일 미세먼지 줄이기 함께 노력"
    문재인 대통령 " 한·중·일 미세먼지 줄이기 함께 노력"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기문 위원장과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인접국가와의 협력에도 관심이 많다"며 "한국 정부는 2017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한 뒤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전했다....
    2019-12-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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