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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언제부터 중기부가 원전을 지원했냐"고 꼬집었다. 여당은 방어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무분별한 삭감이 아니라 카르텔 부정을 척결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국민 혈세가 눈먼 돈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건전한 R&D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무한...

2023-10-13 00:50
이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철저히 환수할 것"

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오지급과 부정수급 규모 중 미환수 금액이 180억 원이다. 오지급에 대해선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동의한다"며 "부정수급을 철저히...

2023-10-12 16:37
"국가 지원금 쉽게 찾는다"…신한카드 '나의 지원금 찾기' 론칭

먼저 거주지, 직업, 소득, 자녀 유무 등 몇 가지 조건을 입력하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약 1만여개의 공공서비스∙혜택 중 현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향후 지원 가능한 혜택까지 알려준다. 또한, 신청 시기나 자격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알림을 제공하는 ‘관심 지원금 등록’ 기능도 이달 내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23-10-12 09:12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벤처투자 방안 실효성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기부 국감에선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의 저조한 발행 실적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2023-10-10 16:15
KB국민은행 "환전퀴즈 풀고 여행지원금 받으세요"

KB국민은행은 여행플랫폼 여기어때,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여행을 지원하는 '오프 모드(OFF MODE)' 이벤트를 13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오프 모드' 퀴즈 이벤트는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환전퀴즈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KB스타뱅킹은 비대면으로 간단한 이체거래부터, 예적금 가입, 대출 상품 및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이용할...

2023-10-05 09:43
코로나 끝나니 의료이용 급증…작년 건강보험 급여비 9.3% 증가

현금급여비에선 임신·출산진료비(3349억 원)가 지원금 상향 영향으로 117.9% 급증했다. 반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사후환급금은 2조1352억 원으로 1.1% 줄었다. 종별 급여비(요양급여비) 점유율은 종합병원급이 34.3%였다. 상급종합병원이 17.8%, 종합병원은 16.6%다. 병원급은 15.6%, 의원급은 30.0%를 각각 차지했다. 보건기관 등은 0.1%, 약국은 19.9%를...

2023-10-04 10:35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정부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조4582억 원 증액됐지만, 이조차 법정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약 14.4%로 올해와...

2023-09-26 16:31
다올금융그룹, 강원‧경북 순직‧공상‧투병 소방관 자녀에 교육지원금 전달

서울 명문대 재학생의 1:1 화상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총 4160만 원이 비용이 지원된다. 김태우 다올금융그룹 ESG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소방관 자녀들이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26 10:20
[사설] 늦었지만 반가운 ‘순직의무군경의 날’ 입법예고

정부는 20대 병장에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올해 130만 원의 월급을 준다. 2025년엔 ‘병장 봉급 205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실제 국가유공자인지 따져볼 여지가 있는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돈다발을 뿌리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옛 군가대로 ‘맨주먹, 붉은 피’로 나라를 지킨 황혼기 용사들에겐 수전노처럼 돈을 아낀다.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

2023-09-25 06:00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이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14.4%)으로, 지난해 대비 1조4000억 원 이상 늘었지만 법에 명시된 지원기준엔 모자란다. 최근 5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였고, 지난해와 올해도 14%로 매년 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한시적인 것으로...

2023-09-25 05:00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 관리까지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는 학업·취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지원금...

2023-09-19 15:36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담겼다. 이밖에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며 “코로나 위기 때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의 안전판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3-09-17 16:31
문화누리카드로 뮤지컬 ‘쇼맨’, ‘딜쿠샤’ 1만 원 관람한다

문체부는 2024년 문화누리카드 예산을 2397억 원으로 책정해 1인당 지원금을 13만 원까지 2만 원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대상 공연 관람권 할인 혜택을 국립 외에 민간 공연단체까지 확대 시행하고 온 국민이 공정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09-15 10:57
삼성 'SSAFY' NH농협은행 합류…5대 은행, 청년 인재 육성 지원

총 25억 원 기금 마련…금융 특화 프로젝트, 은행 SW 개발자 멘토링5개 은행, 채용박람회 '금융특화관' 신설 교육생 금융권 취업도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동행 철학이 녹아든 대표적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인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지원에 NH농협은행이 합류한다. 이로써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과 함께 5대 은행이 모두 삼성의 청년...

2023-09-12 15:00
올여름 전기요금 ‘폭탄’…소상공인, 작년보다 1.5배 더 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세 폭탄 고통에 내몰고 있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국민을 신속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에 장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A...

2023-09-07 13:50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맞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당정은 먼저 지원금 대상 기간을 예방접종 후 42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확대하고, 사망지원금도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

2023-09-06 11:53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또 추석 전 태풍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등을 우선 지급하며, 농축산물·양식수산물 등 농어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 후 재해보험금을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으로 선지급하고, 재해복구비도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3-08-31 10:24
[사설] 2025년 ‘병장 봉급 205만원’, 왜 이리 조급한가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봉급은 내일준비지원금을 더해 기존 130만 원에서 내년 165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025년엔 205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군 장병 처우 개선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국가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속도 관리가 필요하고 균형 감각도 요구된다. ‘200만 원’ 공약에 비판이 무성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2023-08-30 05:00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센터는 임직원 기부금 250억 원을 토대로 2016년 운영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2019년 회사 지원금 250억 원을 투입해 사업 지역을 확대했다. 삼성은 현재 부산∙대구∙강원∙광주∙경남∙충남∙전북∙경기∙경북∙전남 등 전국에서 10개 센터를 운영 중이며 향후 100억 원을 추가...

2023-08-29 15:30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당정과 대립각을 세웠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결국 정책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사실상 '패싱'당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재부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맞물렸던 탓이다. 이외에도 경제수석이나 관세청장, 통계청장 등 기재부의 몫으로 여겨졌던 자리가 교수나 정치인 같은 '어공...

2023-08-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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