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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층 대상 '30평대' 임대아파트 공급되나
    중산층 대상 '30평대' 임대아파트 공급되나
    법령상 공공임대를 85㎡까지 짓지 못하도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LH 등이 60㎡보다 넓게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다자녀 가구에 85㎡도 지원되지만 건설임대에는 아직 30평대인 85㎡가 없다. 이에 건설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방이 3개인 30평대 주택도...
    2020-10-19 10:04
  • [노인빈곤 보고서③]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교육비…하루살이도 빠듯”
    [노인빈곤 보고서③]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교육비…하루살이도 빠듯”
    여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기금 고갈론’, ‘300만 원 공무원연금’ 등 자극적인 표현들이 단편적으로 유통되면서 ‘가입해 봐야 손해’라는 인식이 퍼졌다.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됐을 정도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가 국민연금(1.5배) 수준으로...
    2020-10-16 05:00
  • [2020 국감] '증인無·재탕' 국감+5일…소득주도 '통계조작' 쟁점 부각
    [2020 국감] '증인無·재탕' 국감+5일…소득주도 '통계조작' 쟁점 부각
    국민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에 대해선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의 큰 정책을 바꾸는 일이어서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기금 조성엔 참여하지 않으면서 운용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국민연금을) 지배하고 있고 보유주식을 활용해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0-10-14 17:09
  • [2020 국감] 김용진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 국회서 논의해달라…대마초 문제는 샅샅이 조사"
    [2020 국감] 김용진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 국회서 논의해달라…대마초 문제는 샅샅이 조사"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당시 논쟁이 있었다가 가라앉았다”며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기금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적연금이 중·단기적인 투자에 치우쳐져 있는데 적정 수준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는 주거안정에...
    2020-10-14 13:38
  • [2020 국감]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직원 대마초 파문 진심으로 사과...조직쇄신단 구성”
    [2020 국감]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직원 대마초 파문 진심으로 사과...조직쇄신단 구성”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1명, 전임 운용역 3명 등 4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흡연)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의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월에서 6월 사이 전북 전주시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2020-10-14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10) 13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코로나 희망 키트’ 전달식(서울청사)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1차 비대면봉사활동 실시(석간) △20.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14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2020-10-11 09:49
  • 분양 아파트 절반 무주택 청년에 먼저 준다....LTVㆍDTI 60% 적용
    분양 아파트 절반 무주택 청년에 먼저 준다....LTVㆍDTI 60% 적용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주택 분양 물량의 50%를 무주택 청년층에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공공임대주택은 70%를 청년층에 우선 공급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청년 주거 사다리법’(이른바 영끌방지법)...
    2020-10-05 05:00
  •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각각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다.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완화(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30%)된다. 3인 이하...
    2020-09-29 11:00
  •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이재명 경기지사, 정부에 임대료 인하 건의… "건물주 고통 분담" 국민청원 쇄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 임대료 감면' 카드를 꺼내들면서 부동산시장에 또 한 차례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상가의 임대료를 강제로 조정하는 건 시장경제 논리에...
    2020-09-21 18:0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국민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해, 이들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2020-09-08 14:53
  • 혈세로 메꾸는 '적자성 국가채무' 4년 뒤 900조 원 육박…이자만 23조
    혈세로 메꾸는 '적자성 국가채무' 4년 뒤 900조 원 육박…이자만 23조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 금융성 채무는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2020-09-07 10:32
  • [취린이 입사가이드⑧] ‘기술보증기금’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⑧] ‘기술보증기금’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기술보증기금의 복지에서 주목할 부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대여, 주택자금 대여, 생활안정자금 대여인데요. 학자금 지원·대여를 살펴보면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최대지원한도는 187만6000원이었는데요.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에겐 학자금을 대여해줍니다. 2019년 기준 대학교 학자금 대여는...
    2020-09-04 14:41
  • 작년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19.9%…2년 전보다 1.2%p 감소
    작년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19.9%…2년 전보다 1.2%p 감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정규직의 임금정보를 모두 공시한 353개 기관 중 기관유형별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준시장형 공기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2020-09-02 12:00
  •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0.3~0.5%p 인하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0.3~0.5%p 인하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해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시중금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9-02 11:00
  • [2021 예산안] 국토부 소관 SOC 예산 21조 원, 올해 대비 12.4%↑
    [2021 예산안] 국토부 소관 SOC 예산 21조 원, 올해 대비 12.4%↑
    내년 예산안과 기금은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지역의 활력 제고 측면의 투자를 증액 편성했다. 또 취약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 예산과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증액 편성했다. 우선 위기극복과 미래준비에는 2조9000억 원이...
    2020-09-01 08:30
  • [단독] ‘신의 직장’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늘리려다 그만….
    [단독] ‘신의 직장’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늘리려다 그만….
    그러나 최근 몇몇 공공기관들의 행보는 국민 이익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ㆍ한국주택금융공사ㆍ기술보증기금 등 공기업들이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 등을 개정해 ‘돈잔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상 퇴직급여제도 운영 대상은 ‘임원’이 아닌 ‘직원’인데도 공공기관들이 임원 ‘밥그릇’ 챙기기에 매몰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
    2020-08-31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세부공급계획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행정예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예고 3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사전제작형 급속개량 궤도’ R&D 현장 시범공사 실시(석간) △국토교통 혁신펀드...
    2020-08-30 09:26
  • [취린이 입사가이드⑦] '한국예탁결제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⑦] '한국예탁결제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생활 및 문화의 경우 주택구입과 임차자금 대출,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콘도미니엄 운영, 개인연금 지원,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 직원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밖에 정기건강진단 시행, 의료비, 경조사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응시자격은? 올해 한국예탁결제원 신입직원은 총 38명을...
    2020-08-28 15:45
  • [취린이 입사 가이드⑥] '주택도시보증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 가이드⑥] '주택도시보증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예시를 살펴보면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며, 기금 출자·투자·융자, 도시재생 금융지원 등 정책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본사가 부산에 있으며, 약 28개의 지사가 전국에 분포돼 있습니다. 임직원 수는 2분기 기준 853명...
    2020-08-21 14:09
  • LH, 비주택가구 주거상향 지원 위해 5억원 기부
    LH, 비주택가구 주거상향 지원 위해 5억원 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경기도 성남 LH 경기지역본부에서 비주택가구 주거 지원을 위해 5억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주거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중 비주택 거주가구 지원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의 이주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2020-08-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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