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 공동체형 학교의 기본에 학생인권조례가 굳건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학생 참여단이 인권 정책 개선안을 교육감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공존을 위한 학생 및 교사의 인권교육 필수 이수와 학교 내 차별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구성된 국민참여단의 모바일 평가결과를 합산해 각 분야별 고득점자 3인을 올해의 중진공인으로 선정했다.
혁신성장 선도 분야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중진공 숙원사업, ‘소송촉진법’ 개정을 통한 정책금융기관 위상 강화(대출관리실 김영재 팀장)’이 선정됐다.
기관ESG 강화 분야는 정책지원에서 소외된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업무협약에 따른 상세한 금융 인센티브 지원 방안과 기관별 세부 실행계획은 5대 은행이 모두 참여 중인 ‘ESG 민관협의회’를 통해 후속 논의ㆍ실행될 예정이다.
협약식 이후 ‘ESG 경영 우수 혁신사례 공모’에서 우수 사례로 꼽힌 기업들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영특수강과 국민참여단의 가장 많은 선호를...
(석간)
△국민참여단 100명과 함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18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서울마포 가든호텔)
△복지부 2차관 10:00 의료기관 현장방문(삼성서울병원),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대한의사협회)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
14일(월)
△해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
구성된 국민참여단 모바일 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내ㆍ외부 평가위원 30명으로 이뤄진 KOSME 현장심사단 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우수‧장려 등 최종 3인이 선발됐다.
최우수상에는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3無(종이無ㆍ방문無ㆍ보관無) 비대면 전자 약정 시스템을 구축한 ‘코로나 Off, 정책자금 On(line)! 대출부터 사후관리까지 언제 어디서나 신속ㆍ편리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문 정부도 탈원전 정책을 위해 2017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참여단 500명과 숙의했다. 곧바로 모든 원전을 중단한 것도 아니다. 심지어 합의 결과는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었다.
오랜 시간 고민했던 문 정부와 달리 윤 당선인이 뜻을 펼치기 위해 무리하게 원전 재가동에 나선다면, 사회적...
참여시민단은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정책도 제안할 수 있다. 유튜브로 생중계돼 일반 시민도 참관이 가능하다. 탄중위는 시민대토론회를 전후로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각종 협의체 의견수렴 결과와 함께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순진 탄중위 민간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국민경제의 3대 주체인 정부-기업...
용산공원 친구들은 용산공원 개방부지를 중심으로 랜선 피크닉, 공간대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한다. 국민제안문이 조성계획에 반영되는 과정을 공개하는 설명회에도 참석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27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용산공원 청년 크리에이터 2기도 모집한다. 용산공원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청년...
△7월 2050 시나리오안 위원회 검토 및 위원회안 마련, NDC 위원회 검토 및 위원회(8월까지) △8월 산업·노동·청년·시민사회·지자체 등 각계 의견수렴 △9월 국민정책참여단 대국민토론회, 일반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10월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발표의 일정이다.
아울러 기술작업반은 부문별 주요 쟁점사항으로 △업종·공정별...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 시작입니다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25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발대식(석간)
△2021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을지로위원회...
중·고교 1학년, 2026년 초등5~6학년과 중·고교 2학년, 2027년 중·고교 3학년에 각각 적용한다.
국가교육회의는 5월부터 10월까지 교육정책 관련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지역별·주체별 토론회를 실시해 지역 주요 교육의제를 발굴한다.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은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활동은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국민 참여를 대표할 수 있는 '국민정책참여단'을 11일 발족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그동안 분산 운영하던 국세행정국민참여단·국세청 톡톡 기자단 등을 통합해 총 1135명으로 구성했다.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뽑았고, 세무 대리인과 유관 기관·직능 단체 관계자까지 아울러 실질적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와 시민사회 협업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을 6일 출범했다.
국민점검단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정보보안 관련 대학생, 온라인 전문가 중에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점검단은 민ㆍ관이 함께 찾은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과 제안된 개선방안을...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해 현행 정책체계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 다수도 장기적 시각에서 일관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독립적 행정위 신설을 강조했다. 이 행정위는 행정기능과 규칙 제정 등을 행할 수 있는 범부처적 합의제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다소 애매한 권고도 있었다. 관리시설에 대해선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참여단 30여 명이 직접 심사에 참여했다.
중진공은 5월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국가균형발전대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3대 신산업(BIG3)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 올해 250개 기업을 전문가와 국민참여단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기업 특성과 성장주기를 고려해 사업화자금, 기술개발(R&D), 정책자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50개사, 바이오 130개사, 미래차 70개사 등이다.
이들 기업에는 기업 임원, 출연연 박사 등 500여명으로 구성된...
최종 후보 8개 과제에 대한 전 직원 온라인 사전평가, 경진대회 당일 KOSME 심사단 평가(50인의 내외부 평가단), 일반시민과 중소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의 모바일 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3인을(최우수, 우수, 장려)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국내 인기 유망중소기업 상품을 세계 각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에 즉시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한 '국내외 플랫폼간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