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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24시]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外
    [사건·사고24시]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外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 학대 관련) 양형 기준 자체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국민 정서도 바뀌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C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고, D씨는 “아이를 위해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2심...
    2021-12-16 11:04
  •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형상 리얼돌 수입 안돼" 판결에도 논란 여전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형상 리얼돌 수입 안돼" 판결에도 논란 여전
    A사는 “관세청이 2019년 6월 대법원의 리얼돌 통관 허용 판결에도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는 핑계로 리얼돌 통관을 다시 막았다”면서 “하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세관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 2021년 10월15일 다시 한번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세관에서 통관 보류해 행정소송 진행 중인 리얼돌 제품 다수가 모두 세관 통관보류를...
    2021-11-25 15:33
  •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우리나라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 종종 나온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협박·보복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2021-11-25 14:46
  • 학생 관자놀이 누른 초등 교사, 무죄 확정…대법 “학대 아냐”
    학생 관자놀이 누른 초등 교사, 무죄 확정…대법 “학대 아냐”
    또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부모님께)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1심은 관자놀이를 누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21-11-01 11:20
  • LX공사, 직무 관련 학회 임원 모두 탈퇴키로
    LX공사, 직무 관련 학회 임원 모두 탈퇴키로
    없었더라도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유관 학회 임원 겸직이 직무상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관련 학회 임원 활동을 모두 금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학회 임원을 탈퇴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10-20 14:21
  • 대한상의 "20대 대선,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
    대한상의 "20대 대선,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정치풍토, 국정리더십, 국민 정서, 시스템 등 국가 전반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과제로 △사회통합 △국가발전 정책 결정 등을 언급했다. 상의는 "현행 국가사회시스템과 개별과제 해결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도 힘들다며"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발전...
    2021-10-11 12:00
  • 청와대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주장은 이중포석 가능성...제원 분석 중"
    청와대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주장은 이중포석 가능성...제원 분석 중"
    박 수석은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차분히 준비를 하고 국민 정서와 이해 당사자들 입장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시로 될 것이 아니라 법률로 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이어 “동물보호법 같은 것도 개정해야 하고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도 있다”며 “이 문제는 정부가 미리 현황부터 파악해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이후...
    2021-09-29 13:33
  • [특징주] 카카오ㆍ네이버, 外人 순매수 영향 ‘상승세’
    [특징주] 카카오ㆍ네이버, 外人 순매수 영향 ‘상승세’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 플랫폼 사업 규제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고 국민 일반적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라 업체 입장에선 정부 규제 목소리와 국민 여론에 귀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이 일부 사업 중단 등 상생안을 바로 내놓은 것도 당연한 대응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빅테크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는 이번이...
    2021-09-24 09:45
  • 국민 10명 중 7명 "정서적 친족 범위는 4촌까지"…민법은 8촌 이내까지로 괴리 커
    국민 10명 중 7명 "정서적 친족 범위는 4촌까지"…민법은 8촌 이내까지로 괴리 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친척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9-14 11:00
  • 비트코인 법정 통화된 엘살바도르, 현지 SNS 반응 ‘냉담’
    비트코인 법정 통화된 엘살바도르, 현지 SNS 반응 ‘냉담’
    비트코인 채택 옹호 글에는 즉각 반론글 달려 비트코인 법정통화에 호의적인 트윗도 몇몇 게재됐지만 곧바로 이를 반박하는 답글이 줄이어 달리는 등 국민 다수에 ‘반 비트코인’ 정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이용자 비트코인 사용을 위한 디지털 지갑 ‘치보’를 발급받으려 줄지어 선 사람들의 사진을 올리며 “비트코인을 통해 소비와 지출, 저축이...
    2021-09-08 17:23
  • [자본시장 속으로] 도덕감정론과 수탁자자본주의
    [자본시장 속으로] 도덕감정론과 수탁자자본주의
    원칙, 법 제도와 사회질서를 강조하는 ‘정치경제학자’였다. 그는 “불의는 필연적으로 사회를 파괴한다. 힘과 폭력에 의지해서라도 어떻게든 중지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기후위기와 인권 문제 같은 전 지구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자본주의는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사회 공통의 이슈이므로 공동의 대처가 요구된다.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2021-09-08 13:46
  •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022년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ㆍ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2021-09-01 06:00
  • 홍준표, 5.18묘지 참배…"나머지 정치인생 나라 위해 바치겠다"
    홍준표, 5.18묘지 참배…"나머지 정치인생 나라 위해 바치겠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광주를 찾아 5.18민주묘지에 참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한 호남의 인식을 바꿔 달라며 남은 정치 인생을 나라를 위해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20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그는 "여기 안치해 계신 모든 분은 모두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이라며 "저의...
    2021-08-20 15:27
  • '뜨거운 감자' 온라인 마권 판매…정부·업계 갈등 깊어지나
    '뜨거운 감자' 온라인 마권 판매…정부·업계 갈등 깊어지나
    경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학계 등에서는 온라인 마권 구매자의 인증 확인 강화, 구매 상한선 부여 등의 조치가 선행되면 부작용 발생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농식품부가 사전에 이와 관련한 공론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7-24 07:00
  • 최재형 검증 시작됐다…아직까진 '철옹산성'
    최재형 검증 시작됐다…아직까진 '철옹산성'
    할 말 없어"입양 문제는 아들 직접 나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국민의힘 "고리타분한 차별인식…사죄하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됐다. 자녀 아파트 편법 증여부터 입양 문제까지 연이어 '자식 관련 문제'에 대해 집중 공세가 시작됐다. 그럼에도 최 전 원장은 아직까진 명확하고 빈틈없는 해명으로...
    2021-07-21 10:55
  • 송영길 “삼성 이재용, 8월 가석방 대상”
    송영길 “삼성 이재용, 8월 가석방 대상”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법무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지난달 언론인터뷰에서도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송 대표와 함께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2021-07-21 07:56
  • "최고 중 최고"…박물관·미술관 품은 '이건희 명품 컬렉션'
    "최고 중 최고"…박물관·미술관 품은 '이건희 명품 컬렉션'
    미술 교과서에나 볼 수 있었던 조선 화가 겸재 정선이 인왕산의 진경산수를 그린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와 이중섭의 '황소' 등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의 기증품 일부가 21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국립현대미술관은 '이건희...
    2021-07-20 15:44
  • [소비자주권 시대] 불매운동도 내로남불(?)…모호한 기준에 기업은 두 번 운다
    [소비자주권 시대] 불매운동도 내로남불(?)…모호한 기준에 기업은 두 번 운다
    ◇ 기업 위기관리 능력 높여야…정치·가치관 등 따른 보이콧은 경계 국민 정서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 아닌 정치적 입장이나 가치관의 옳고 그름은 시대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한 보이콧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의 불매운동은) 개별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유통 및 물류회사 전반의 문제인...
    2021-07-09 05:00
  • 與 “가상화폐 과세? 정서 안맞아…업권법 통한 제도화”
    與 “가상화폐 과세? 정서 안맞아…업권법 통한 제도화”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가상화폐 제도화와 관련해 독립된 업권법(특정 업종의 근거가 되는 법) 입법과 과세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지를 남겼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2021-07-05 17:31
  • 류호정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뿔난 아미 “정치적 이용 말라”
    류호정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뿔난 아미 “정치적 이용 말라”
    류 의원은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음에도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다. 타투 인구 300만 시대...
    2021-06-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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