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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이어 "지난 번 기자회견은 사실을 덮으려는 것이고, 기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편향된 정보로 국민에게 선입견을 품게 해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언론과 검찰 관계를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우리나라 주요 사건 기사들 다 검찰 발이 아니었나"라고...
    2023-07-04 14:06
  •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특히 이 장관은 “어려운 경영여건,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근로자와의 과도한 임금 격차,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임금인상과 복지수준 요구는 경제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부터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현행법상 정해진 교섭절차를 무시한 채 교섭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 파업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파업이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2023-07-03 14:00
  •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마지막으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 정서를 반드시 깨뜨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액수 산정이 어려워 중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장은 “국민들 사이에 ‘늘 (주가조작은) 처벌이 가볍다’, ‘불공정거래...
    2023-06-22 15:20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지난달 11일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법안은 지난달 12일 국회 교육위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교총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A 초등학교...
    2023-06-16 11:20
  • 위기의 카드업계, 동남아 진출로 새 활로 찾는다…현지 맞춤 전략 골몰
    위기의 카드업계, 동남아 진출로 새 활로 찾는다…현지 맞춤 전략 골몰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롯데·우리·BC카드 등 5개 카드사는 동남아 시장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다. 신한카드는 동남아 4곳(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베트남·미얀마)에서 해외 법인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해외부문의 순이익은 약 273억 원으로 전년(약 14억 원) 대비 2000% 증가했다. KB국민카드 해외 법인도 순이익이 급증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해외 법인...
    2023-06-04 19:00
  • 당정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이달 초 발표…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당정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이달 초 발표…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생의 학습활동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을 이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기숙형 지원기관인 해맑음센터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아 시설이 폐쇄된 것과 관련해선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1일 오전...
    2023-06-01 11:16
  •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 지원은 재정 낭비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재정준칙은 이미 치솟을 때로 치솟은 국가부채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 가능한 역량 키우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2023-05-26 10:19
  • 정치 빈곤이 부른 ‘신스틸러’...시선은 장외로
    정치 빈곤이 부른 ‘신스틸러’...시선은 장외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토 정서가 커지고 있다. 반사이익을 취할 국민의힘도 존재감이 떨어지면서 리더십 부재 상황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상대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발표한...
    2023-05-22 16:23
  • [데스크칼럼]다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의 모노드라마
    [데스크칼럼]다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의 모노드라마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후 나눔과 베풂을 실천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새삼 다시 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일 늦은 오후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라고 말하며...
    2023-05-15 17:00
  • 끝나지 않는 김남국 코인 논란, 민주당 ‘손절’ 결단 내리나
    끝나지 않는 김남국 코인 논란, 민주당 ‘손절’ 결단 내리나
    친명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에 “지금 상황에서 불법이 없어 보인다”면서 “(그래서) 국민 정서법을 들이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명계인 서영교 최고위원도 11일 BBS라디오에서 “김 의원은 소수의 약자를 위해서 일해 왔던 좋은 정치인”이라며 “가상 투자도 대한민국 경제의 한 유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2023-05-13 07:00
  •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지원 시사에 반발...식품업체는 ‘좌불안석’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지원 시사에 반발...식품업체는 ‘좌불안석’
    반미 정서 반사이익을 얻었는데, 우리나라가 적대국으로 이미지를 굳히면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커질 경우 러시아 정부 제재를 비롯해 소비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없지만은 않다”며 “일부 식품의 경우 국민 간식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러시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적대국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2023-04-20 17:00
  •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언어·정서·사회성 발달 지연 및 기초학력 결손도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아동의 발달ㆍ성장 지원과 취약계층아동 복지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한 총리는 "2025년까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고,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며 "취약계층 아동을...
    2023-04-13 10:35
  •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국민 정서에 어긋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법치국가에서 법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법조인들의 주장도 하나의 논리로 따지면 이해는 간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법으로 모든 것을 정의할 수도 없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따져들면 소외받고 외면 받는 사람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 ‘법조인들이 법이나...
    2023-04-04 06:00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국민의 힘은 “반시장적 포퓰리즘 법안이며, 다수당의 입법폭력”이라고 강조한다. 1993년 ‘농안법 파동’ 쓰라린 경험 대통령실은 아직 최종 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다.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라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2023-04-03 05:00
  •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짚으며 반일정서를 이용한 정치적 이득은 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2023-03-21 12:15
  •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Q: 현재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현재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동물에 대한 생명보호와 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2023-03-11 08:00
  • 일장기 내건 세종시 주민, ‘한국인 목사’였다…“대일본제국 덕 근대화”
    일장기 내건 세종시 주민, ‘한국인 목사’였다…“대일본제국 덕 근대화”
    그러면서 “누군가가 한·일 우호 관계에 표식하기 위해서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일장기를 게양했다고 한다”며 일장기 게양을 반대한 이들이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고 반발했다. 또 “이완용 선생과 데라우치 총독 사이에서 합병 조약이 이뤄졌다. 대일본제국의 시대가 됐다”, “일본 때문에, 일본으로 인해서 문명을 배울 수가 있었다. 근대식 교육을...
    2023-03-07 09:16
  •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정부는 국민 100만 명이 참여하는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연구자에게 개방해 의료 혁신을 선도한다는 구상도 마련했다.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기기, 병원 장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임상, 실증, 상용화, 규제 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치매·만성질환·정신질환·정서장애...
    2023-02-28 15:49
  • 힘 못쓰는 ‘울산 땅투기 의혹’...그때와 다른 지금 與당원
    힘 못쓰는 ‘울산 땅투기 의혹’...그때와 다른 지금 與당원
    2021년 정권교체 열망 가득...‘이준석 신드롬’ 탄생 이유지금은 윤석열 정부 뒷받침 열망 지배적이재명 대표 법적 처벌 받기 전...초조한 마음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연일 파장을 일으켰지만 김기현 후보는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때릴수록 견고해지는’ 김 후보의 지지율에는 복잡미묘한 당원의 심리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2023-02-27 14:53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 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2023-02-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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