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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무이자 대출' 접수
    국토부,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무이자 대출' 접수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더욱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30 06: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공급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공급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공급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2023-03-28 16:55
  • LH, 3기 신도시 조성 등 216개 정책 과제 이행 다짐
    LH, 3기 신도시 조성 등 216개 정책 과제 이행 다짐
    216개 중점과제는 △3기 신도시 착공 △뉴홈 적기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임대주택 신청서류 간소화 전면 확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정부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LH는 지난해 11월, 인천계양 조성공사 착공에 이어 올해 3분기 이내에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왕숙2, 부천대장 및 하남교산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4곳의 보상을...
    2023-03-28 09:24
  •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산업단지 개발단계 시 규제혁신 방안으로 △실수요검증 강화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용지 공급 확대 △사전에 개발 가능한 후보지 확보 △분양가격제도 개편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활성화 △산업단지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2023-03-22 15:52
  •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임대 기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2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과 '토지임대부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첫 토지임대부...
    2023-03-20 15:20
  • "10년간 고품질주택 80만 가구 공급"…LH, '비전선포식' 개최
    "10년간 고품질주택 80만 가구 공급"…LH, '비전선포식' 개최
    아울러 취약계층 주거상향 12만 가구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 200만 가구를 확보하고, 고령화·저출산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 부문에서는 서울시 면적의 40% 수준인 250㎢(7500만 평)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한다. 스마트시티는 先교통 後입주 계획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IT 기반의 콤팩트 시티로 도시 생활 편익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2023-03-10 11:44
  • LH, 올해 분양·임대주택 '7만4000가구' 입주자 모집
    LH, 올해 분양·임대주택 '7만4000가구' 입주자 모집
    건설임대주택은 총 1만1000가구가 공급되며, 세부적으로는 △영구임대 1000가구 △국민임대 2000가구 △행복주택 7000가구 △공공임대 1000가구다. 매입임대주택은 2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올해에는 쪽방·고시원·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대상 공급물량을 지난해 7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앞장선다는...
    2023-03-05 11:00
  • “분양시장 규제 대폭 해제”…수도권, 눈여겨 볼 주요 단지는?
    “분양시장 규제 대폭 해제”…수도권, 눈여겨 볼 주요 단지는?
    경기 평택시 현덕면에서는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이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을 시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1층, 14개 동, 1571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국민 평형인 전용 84㎡의 경우 3억7660만~4억279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에서는 1049가구 규모의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가 분양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
    2023-03-02 14:35
  • LH, 올해 민간과 손잡고 1만2000가구 공급
    LH, 올해 민간과 손잡고 1만2000가구 공급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 우수 브랜드를 적용하고 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공공주택 품질향상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협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민간의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위험을 완화해 민간부문 활력도 높인다.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LH가 회수한 분양대금 이내에서 민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후...
    2023-02-26 11:00
  • [단독] LH, “올해도 ‘준공 후 미분양’ 오피스텔 대량 매입에 ‘142억’ 썼다”
    [단독] LH, “올해도 ‘준공 후 미분양’ 오피스텔 대량 매입에 ‘142억’ 썼다”
    LH는 이번에 매입한 물량을 청년 매입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금도 물량이 남아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가 이 단지 분양 관계자에게 매수 의사를 밝히자 남은 오피스텔 물량이 있어 바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관계자가 제시한 분양가는 한 가구당 5억1000만~1500만 원 수준이었다. 인근 A공인중개 관계자는...
    2023-02-23 18:00
  • 농지은행 매입 범위 대폭 확대…국·공유지, 비농업인 농지도 대상에
    농지은행 매입 범위 대폭 확대…국·공유지, 비농업인 농지도 대상에
    이번 개정안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5년 이상 임대수탁한 농지, 국·공유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아울러 농지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된 뒤 가입자가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2023-02-21 15:17
  • 이제 소주 1병에 6000원?…식당서 가격 더 올려받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이제 소주 1병에 6000원?…식당서 가격 더 올려받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제병업체의 소주병 공급 가격도 인상됐습니다. 인상 값은 병당 180~220원으로, 20% 넘게 올랐습니다. 맥주의 경우는 어떨까요? 맥주는 보리 등 원·부자재 가격과 더불어 주세까지 인상되며 부담이 커졌습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은 1L당 885.7원이 됩니다. 이는 같은 기준 지난해보다 30.5원 오르는 것인데요....
    2023-02-20 15:43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중산층을 위해 4%대 고정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신규 주택구매, 기존대출 전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다용도 지원에 나선다. 올해 1분기부터는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제기 등 수요에 맞춰 84조 원(금융위 52조 원·중기부 3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2023-02-15 12:46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와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90%인 공공임대 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에도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도 1년 연장한다. 또한,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2023-02-15 12:15
  •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그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반시장적 규제 해제로 시장 수요에 적합한 주택 공급을 확보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 주택 건축 및 임대를 늘려 집값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킴으로써 무주택 및 1주택 가계가 집값 급변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야말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출산율...
    2023-02-14 05:00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각종 특례가 집중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2023-02-07 11:05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보고하면서 “국민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실상 ‘범죄와의 전쟁’ 선포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해 조직폭력 범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2023-01-26 16:07
  • LH, 자립준비청년 최장 6년 거주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접수
    LH, 자립준비청년 최장 6년 거주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접수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2023-01-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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