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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서 논의…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흘러갈까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서 논의…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흘러갈까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차질이 우려된다. 2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별도로 분리하고 주택·토지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필요 시 주거복지부문과 현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의 통합도 검토하기로 했다. 2안은 주택·토지부문의 권한 집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계가 지적됐다. 외견상 주거복지 전담 조직이 탄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주택 건설 기능이...
    2021-07-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담은 국민제안문 채택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마련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 공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27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주택청약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회신집(FAQ) 발간(석간) △LH 조직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운전자 보험료...
    2021-07-25 09:18
  • 여의도 '마지막 노른자 땅' 매각… 50년간 묶인 용도규제 풀릴까
    여의도 '마지막 노른자 땅' 매각… 50년간 묶인 용도규제 풀릴까
    8264㎡ 넓이인 이 땅은 라이프주택개발,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거쳐 2012년 순복음교회 손에 들어간다. 당시 순복음교회는 캠코에 600억 원을 주고 땅을 샀다. 10년도 안돼 토지 가치가 다섯 배 커진 셈이다. 여의도동 61-1번지는 공원 등을 제외하면 여의도에서 개발이 가능한 마지막 빈땅으로 꼽힌다. 이웃한 주상복합건물인 '여의도 금호 리첸시아...
    2021-07-22 06:10
  •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서도 갈지자(之) 행보가 이어졌다. 임기 초기 제도를 권장하다가 다주택자에 꽃길을 깔아준다는 비난에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단기 임대와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사업자 제도를 없앴다. 지난 5월에는 여당 부동산특위가 아예 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장의 거센 반발에 '원점 재검토'로 다시 물러섰다. 정책 논란...
    2021-07-20 16:49
  • 기재차관 "임대주택 8.3만호 그린리모델링…온실가스 5.8만톤 감축"
    기재차관 "임대주택 8.3만호 그린리모델링…온실가스 5.8만톤 감축"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해 공공건축물,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차관은 "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준공 15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2021-07-16 15:53
  •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2009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적극적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다른 적극적 사업소득과는 차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주택'의 개념이나 '주택 수'의 계산 등을 보유세, 거래세와 가능한 통일시킬...
    2021-07-08 11:02
  • SH 김현아號 '오세훈표 정비사업' 힘 싣는다
    SH 김현아號 '오세훈표 정비사업' 힘 싣는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비판한 '주택정책 전문가'평소 "민간·공공 연계한 주택공급 정책" 강조민간 주도 재개발 사업·상생주택 활성화 전망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차기 사장으로 낙점되면서 서울시 주택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 내정자는 공공 주도 개발보다는 민간과 공공을 연계한 주택...
    2021-07-07 17:30
  •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첨단산업단지는 2030세대 창업자들에게 무상장기(30~50년)임대하여 30만개 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여 파생되는 일자리 200만개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평 기준 1억5천만원짜리 주택 100만호 규모의 배후주거단지를 건설할 것입니다.일자리와 주택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있는 인구를 분산하고 국토균형 발전효과를 기대할 수...
    2021-07-01 11:23
  • [사설] 홍남기 집값 하락 경고, 시장은 더 뛴다는 전망
    특히 임대주택 말소로 전세물량이 줄어 값이 뛰고, 양도소득세 강화가 매물 잠김을 심화시킬 것으로 지적했다.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표도 뛰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6월 수도권 매수우위지수가 103.7로 5월(95.8)보다 7.9포인트(p)나 높아졌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동향을 파악한 지표인데, 100을 넘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다. 매수세가...
    2021-07-01 05:00
  • LH, 올해 하반기 임대주택 7만5000가구 공급
    LH, 올해 하반기 임대주택 7만5000가구 공급
    LH는 계약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이후 공급하는 모든 건설임대 주택의 계약금을 하향 조정한다. 국민·영구·행복주택 모두 계약금을 5%로 낮춰 원활한 입주를 돕는다. 공급대상 사업지구, 물량, 청약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고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2021-06-27 11:00
  •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2배 상승"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2배 상승"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공급 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주택(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임대기간) 3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오히려 시장 기대를 자극한다는 이유에서다....
    2021-06-23 13:06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부동산 불공정 공급부족 탓…청년 소유 주택 필요”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부동산 불공정 공급부족 탓…청년 소유 주택 필요”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했다. 민달팽이유니온 등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그 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난달 11일 ‘청년 1인가구 대책 간담회’를 진행해 △헌법에 주거권 신설 △최저주거기준 상승 △청년을 위한 주거 상향 지원사업 실시 등을 제시했다. 박준상 기자 jooooon@ 이다솜 수습기자 citizen@
    2021-06-23 05:00
  • 오세훈, 이준석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시철도법 개정 필요"
    오세훈, 이준석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시철도법 개정 필요"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방문 서울시 요청사항' 브리핑에서 "재건축 속도를 위해서는 재건축 안전기준개선과 도정법 개정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재건축 진행 속도가 빨라야 한다며 협조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상생주택 세제 혜택 △조합원...
    2021-06-22 12: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열차 내 여객안전 더욱 쉽게 안내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기반 마련 23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2021년 K-City Network 국제공모 사업 선정결과 발표 △2020년 하반기 분양주택 부정청약 점검...
    2021-06-20 09:53
  • [종합] '청년' 방점 찍은 송영길… 이준석 돌풍 의식한 듯
    [종합] '청년' 방점 찍은 송영길… 이준석 돌풍 의식한 듯
    그는 '누구나집'에 대해 "통신, 카셰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란다...
    2021-06-16 14:32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2021-06-16 13:27
  • LH,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주택 712가구 입주자모집
    LH,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주택 712가구 입주자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주택 712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29~51㎡ 규모로 △전용 29㎡ 214가구 △전용 37㎡ 142가구 △전용 43㎡ 194가구 △전용 51㎡ 162가구다. 일반공급은 158가구,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은 488가구이며,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도...
    2021-06-09 08:51
  • LH, 성남금토 공공주택사업 본격 착수…3600가구 주택 공급
    LH, 성남금토 공공주택사업 본격 착수…3600가구 주택 공급
    성남금토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LH는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19년 경기도, 성남시, GH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남금토지구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58만㎡ 규모로, 판교1·2 테크노밸리와 인접해 있어 '제3판교'라 불릴...
    2021-06-08 10:04
  •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세미나에서 정책 제안자인 송 대표도 나서 “공공임대주택으로는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국민 욕구를 대체할 수 없고, 세금만으로는 보증금을 올려 임차인에 전가시키니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의식을 밝힌 뒤 “(이에 따른 누구나집의 필요성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이해했고 김 의원이 확실히...
    2021-06-01 16:00
  • LH, '제2회 LH 토지주택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개최
    LH, '제2회 LH 토지주택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난해 1월 창업 경진대회 결과 △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 경험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익형 서비스 플랫폼 △토지·건물 종합 데이터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LH 국토정보 앱' △건축도면 분석을 통한 장애인 이동 경로 제공 서비스 △머신러닝을 이용한 아파트 세대별 조망 분석 등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됐다. 특히 전년도 수상작 'LH 국토정보 앱'은 토지와...
    2021-06-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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