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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작동되는 겁니다.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당연한 이치 아닙니까?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습니다.엉뚱하게도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주연으로 나타난 연극인 임대주택 방문 쇼 한 번 하느라고, 혈세 무려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2021-09-09 13: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기반마련…국민 보금자리 지킴의 첫걸음 △한-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한자리에 7일부터 한-아세안 교통협력 포럼…상생방안 논의 8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국토부 1차관 10:30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막식(일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석간)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 △화물차...
    2021-09-05 13:23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OECD 9위, 2년새 한 계단 '껑충'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OECD 9위, 2년새 한 계단 '껑충'
    내년부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사업승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 수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
    2021-09-01 11:14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더불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가 신규 공급되며, 저소득 청년에 대해선 월세 월 20만 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무이자 월세대출도 신설된다. 여기에 아동·노인 돌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문화 분야에선 저소득층 3대 바우처 지원대상아 194만 명에서 245만 명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 지원은 21조6000억 원에서 23조3000억 원으로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가...
    2021-08-31 11:1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추진 9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결산의결, 법안상정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함께 만드는 디지털 트윈국토...
    2021-08-29 10:49
  •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청년 이주 쉬워진다…재청약 제한 삭제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청년 이주 쉬워진다…재청약 제한 삭제
    앞으로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의 다른 지역 이주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했다.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
    2021-08-27 08:27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올해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로 시행한다.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선 같은 기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예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에 같은 기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시행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전기는 전국 소상공인 320만 호와 주택용...
    2021-08-26 13:23
  •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20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전체 주택 수 대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2021-08-26 10:29
  •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출범 직후 민간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겠다는 취지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가...
    2021-08-19 14:23
  •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이라니" 들끓는 여론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이라니" 들끓는 여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집값을 잡는다는 발상을 한다"며 "이는 경복궁이나 북한산을 밀어버리고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역설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
    2021-08-18 17:40
  • LH, 전국 87개 임대주택 단지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취업 지원
    LH, 전국 87개 임대주택 단지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취업 지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40개 단지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입주민 430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올해는 5월부터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7월 말 기준으로 약 두 달간 2160여 명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총 655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그중...
    2021-08-17 13:38
  •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정부는 지난달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폐지했다.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하자 법안 통과를 멈춘 것이다. 하지만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값만 올려놨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철회하기로 했다. 저렴한 등록임대 물량까지 전세 시장에서 사라지면 시장 불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1-08-15 12:00
  • LH,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주거지원 확대 협약
    LH,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주거지원 확대 협약
    사업 지역·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LH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10%를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지원에 나섰다. 그간 LH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
    2021-08-12 18:14
  • 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금융 아닌 복지"…李 "복지적 금융정책" 반박이낙연, 주치의제 국민 1~2% 시범사업 시작 10년간 단계별 추진현 수가제 구조상 진료비 상응하는 지원 필요…대규모 재원 투입 불가피정세균, 공공임대 100만ㆍ공공분양 30만 세부계획…재원은 주택도시기금與후보 공통인 공공주택, 수도권 적정부지 확보 어려움 여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0일...
    2021-08-10 18:50
  •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이 전 대표가 총리 임기 초기에 주택 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보다 오히려 조세·금융 특혜를 줘 임대사업자 등록주택만 160만 채가 됐고 집값 폭등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책임총리로서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고도 묵인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생각은...
    2021-08-04 20:18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임 부대변인은 "점차 늘고...
    2021-08-03 11:51
  • 국토부, 연말까지 전국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7만5000가구 공급
    국토부, 연말까지 전국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7만5000가구 공급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하나로 통합해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에서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총 7만5083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하반기(6만2872가구)보다 1만2000가구, 올해 상반기(7만114가구)보다는 약...
    2021-08-03 08:00
  • 윤석열 "집권연장 위한 이권 카르텔…부동산 대란 키웠다"
    윤석열 "집권연장 위한 이권 카르텔…부동산 대란 키웠다"
    전세가나 임대가도 조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도 부동산 문제 중에서도 특히 세금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또 하나의 문제가 보유세"라며 "외국에서 보유세는 지자체가 주택과 주변환경에 행정서비스제공비용으로 받아가는 것이다. 아주 고가면 모르겠지만, 집은 생필품이다. 생필품을 가졌다고 이렇게...
    2021-08-02 10:39
  • [사설] ‘공급폭탄’ 흐지부지, 어떤 대책도 안먹히는 집값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급조한 데다, 민간재건축을 억누르고 임대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공급을 옥죄는 정책이 뒤죽박죽이다. LH 임직원의 투기 사태는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주택가격의 고점론(高點論)과 하락 경고도 전혀 안 먹히는 이유다. 공급확대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없는 한 정책과 거꾸로...
    2021-08-02 05:00
  • 기재차관 "내년 예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한 재정 지원 강화할 것"
    기재차관 "내년 예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한 재정 지원 강화할 것"
    사업 지역은 8월 중 선정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재정 뒷받침을 강화한다. 내년 공적임대주택은 추가로 21만 호를 공급해 내년까지 총 100만 호 수준의 공급을 추진한다. 주거급여 현실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금리 연 1.2%) 지원 연장, 청년 월세...
    2021-07-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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