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사업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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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성남의뜰 지분 구조 비상식적…특검 필요”

박 의원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2월 13일 발표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제29조(사업계획서 평가방법)의 ‘사업이익 배분’에는 “공사는 임대주택용지 상당액만큼의 배당 우선주를 발행”한다고 적혀있다. 서식에는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다. 컨소시엄 대표사로 지정한 금융회사를 비롯한...

2021-10-13 10:59
HUG, 서민경제 지킬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보증요율 대폭 인하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 할인을 올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분양보증 보증료율도 10% 인하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한다. HUG는 국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주로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기금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HUG의 주 업무인 분양보증은 주택 분양계약 후 사업자 부도나...

2021-10-12 16:50
[단독]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이재명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

하지만 LH는 “A10 국민임대주택용지와 관련, 귀사에서 제시한 토지 공급 조건을 검토한 결과 토지 공급 가격이 우리 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공급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조성원가의 60%)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매수 거부 의사를 밝혔다. 1822억 원을 고집했던 이유는 2018년 9월 19일 성남의뜰이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에 보낸 검토의견에서 드러난다....

2021-10-07 20:00
[2021 국감] 김은혜 "이재명, 화천대유는 우대하면서 대장동 임대주택은 홀대"

김 의원이 7일 입수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지구 A1·A2·A11·A12블록의 2016년 가구수는 2015년 6월 최초 계획보다 10.5%(186가구) 늘어난 1964가구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A9·A10블록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7.2%(111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2021-10-07 17:44
"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개발이익 일부는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귀속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합동 방식의 개발이지만 공공 영역이 거의 한 일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임대주택 건설도 전체 공급 물량 5684호 중 595호(국민임대 221호, 행복주택 374호)로 10%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2021-10-07 14:31
[단독] 평당 900만원→2500만원 분양가 산정에 배경 있었나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1월 산출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설립될 85㎡ 초과 아파트의 평당(3.3㎡) 분양가는 968만 원(㎡당 293만3870원)이었다.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는 941만 원(㎡당 285만1722원)이었다. 초기 분양가는 국민임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포함해 전부 평당 1000만 원을 넘지 않았다. 상업시설용지...

2021-10-05 20:00
[국감 2021] "첫삽도 못뜬 공공주택 11만 가구…여의도 면적의 1.5배"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중에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10만5200가구다. 지역별로 경기가 5만3609가구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다. 인천 1만415가구, 서울 1999가구 등으로 전체의 62.8...

2021-10-05 13:17
[2021 국감] 노형욱 장관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량 집중"

이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 주택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도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투기근절대책과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국토균형발전...

2021-10-05 13:02
박용진, 대장동 재발방지 공약… 이재명에 "마귀라 부르면 안돼"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무작정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의 공익성이 중요하다면서 임대주택 건설, 분양가상한제 시행, 친환경 도시기반시설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역할을 국토관리기금이 하는 것"이라며 "화천대유가 가져오는 정체 모를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2021-10-05 12:34
대장동 임대주택 줄여 재난지원금…전국 미착공 6.8만

국토위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중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전국에 6만8071가구다. 미착공 사유를 보면 대장동처럼 상위계획이 바뀐 경우는 8000호 정도이고, 5만2000호는 보상과 조성공사 문제다.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로 검찰에 구속된 유동규 전...

2021-10-05 08:37
[화천대유 특혜 의혹] 메리츠컨소시엄, '성남의 뜰' 들러리였나?

상대평가가 혼용되는 만큼 사업권을 따내려면 배점이 높은 항목은 당연히 충족해야 했다.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자금조달 방안 중 ‘신용보강(안)’으로 ‘임대주택용지(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정산 부지 제외) 미분양 시 매입확약(단, 분양용지 전환 조건)’을 계획서에 담았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메리츠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2021-10-05 05:00
당정, 대림·고덕·화곡 등 수도권에 주택 1만호 공급

우선 역세권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총 4570가구가 공급된다. TF는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서측 인접 부지를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집약된 고밀복합공간으로 조성해 14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고덕역 인근 700가구 규모의 공무원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2200가구 규모로 확대하고, 이 중 400가구를 일반 국민에게 공급한다. 이밖에도...

2021-10-01 17:03
[단독]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 1822억 중 942억 재난지원금으로 사용

해당 1822억 원은 대장지구의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부지를 매각해 마련한 돈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지를 팔아 전 시민에 돈을 나눠준 모양새다. 이는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에 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임기 말 때 주장한 바와 같다. 지난 2018년 1월 29일 시장이던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 원 중 1822억...

2021-09-29 16:48
LH, 6차 혁신위 개최…"공급 확대·품질 개선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이뤄낼 것"

또한, 인천·경기 등 수도권 주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CEO 주재 현장점검과 대책회의를 확대해 지구별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 품질 혁신 및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LH는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주거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고품격 디자인의 최적성능 주택 구현 △공공임대...

2021-09-28 15:16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익총액 대비,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둔다.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하며 독립적인 '토지비축은행' 설립도 약속했다. 또한, ‘부동산감독원’ 도입을 제시하면서 "이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계약 등의 감독도 수행하게 될 것...

2021-09-27 14: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공동주택 경비원 상생협약식(국회), 16:00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식(서울지방노동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근로시간 운영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Q&A 안내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ICSCs) 한국어판 오픈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부-민간기관 업무협약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2021-09-26 09:31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고,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을 적용하겠습니다.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여 군 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2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

2021-09-22 14:33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 매입약정을 맺은 민간 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준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를 부담해 왔다. 앞으로는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에서 배제된다. 또 민간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공유형 주거시설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2021-09-15 11:00
"'화천대유' 이재명 거냐 하지 말고 금융사 취재하라"

이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민간사업자들이 신영수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동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인사들에 수억 원 뇌물을 줘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시켰는데, 이 지사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다시 공영개발로 전환했다.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SDC)는 자금조달과 사업수행, 사업위험 부담을 위해...

2021-09-14 17:49
[스페셜리포트] '기본·원가·반값 주택' 약속한 대선후보들…현실성은 '글쎄'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정부와 개인이 주택 지분을 50%씩 갖는 ‘반반 주택’ 개념을 선보였다. 실현 가능성 낮은 공급정책 일변도…주거약자 위한 정책은 '빈약'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공급...

2021-09-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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