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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나서…'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국토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나서…'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숙사 건축기준도 마련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기숙사 건축기준을...
    2021-11-25 11:00
  • 대장동이 불 지른 ‘주택공영개발지구’ 부활하나
    대장동이 불 지른 ‘주택공영개발지구’ 부활하나
    민간 사업자가 개발한 대장동 역시 임대주택 비율이 기존 계획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대 비율은 15.3%(5만7889㎡)였다. 하지만 2019년 10월 개발 계획이 바뀌면서 임대 비율은 기존 계획의 절반 이하인 6.7%(2만5449㎡)로 줄었다. 공공성 강화 취지에는...
    2021-11-24 16:11
  • 정부,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 강화…양육비ㆍ국가장학금ㆍ취업기회 확대
    정부,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 강화…양육비ㆍ국가장학금ㆍ취업기회 확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만 18~34세 청년 대상, 취업교육·훈련, 취업활동비용 지원) 지원대상에 만 15~17세 청소년부모를 추가한다. 청소년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미혼모 외 이혼·사별한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적절한 양육방법을 배울 수...
    2021-11-24 14:2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한국은 주택임대소득, 주식양도차익, 1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 종교인 소득 등은 거의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경제와 금융의 혁신, 국제화 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소득은 계속 생겨나는데, 소득세 제도가 부실하여 이를 과세하지 못한다. 최근의 비트코인 매매차익과 유튜버 수입, 과거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수익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소득세...
    2021-11-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계획 21년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사업 4개기관 합동설명회 개최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2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 개최 △반려식물 개념·기준 등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4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중소기업 맞춤형 농식품 연구개발(R&D) 성공전략 설명회 개최...
    2021-11-21 10:54
  •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에 적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넘는 개발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하며 개발부담금 비율도 올리는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곧바로 이행할 계획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폭 축소다. 현재는 지자체 재량이...
    2021-11-04 18:51
  •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50만㎡ 이상 사업 국토부 협의지자체 임대주택 비율 재량 축소사업 현황 보고·시정 요청 추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가 4일 내놓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개발이익 환수와 사업 관리·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여당 발의안에 따르면...
    2021-11-04 17:27
  • “사실 왜곡” vs “가짜 모라토리엄”…이재명ㆍ김은혜 ‘임대아파트’ 발언 두고 공방
    “사실 왜곡” vs “가짜 모라토리엄”…이재명ㆍ김은혜 ‘임대아파트’ 발언 두고 공방
    박 의원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향후 설립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빚을 내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라며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김 의원의 궤변식 언급에 관하여는 차라리 말을 삼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라며 “이...
    2021-11-03 19:54
  •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결국 2013년 당시 이 후보의 발언과 달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현금배당을 택했고 본시가지 개발에 쓰이지도 않은 것이다. 관련해 전직 화천대유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사업 설계 때부터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1-03 09:30
  •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시세의 35~90% 범위서 차등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시세의 35~90% 범위서 차등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부는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2021-11-01 14:23
  • 박병석 의장, 세종의사당 부지 방문…"이른 시일 내 큰 그림 완성"
    박병석 의장, 세종의사당 부지 방문…"이른 시일 내 큰 그림 완성"
    아울러 이전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연차적으로 충분히 공급하고, 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국회사무처, 세종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8 15:44
  • '1인 가구 공유주거' 허용, 게임 셧다운제 폐지…대한상의, '규제챌린지 회의' 개최
    '1인 가구 공유주거' 허용, 게임 셧다운제 폐지…대한상의, '규제챌린지 회의' 개최
    정부는 이번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축법상 허용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숙사’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도 서비스가 가능한 ‘공동기숙사’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건축기준과 임대사업등록 등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공유 주거 사업을 추진하는 MGRV 조강태 대표는 "규제챌린지를 통해 공유 주거라는 산업 자체가 새롭게 열리게 됐다"며...
    2021-10-27 14:00
  • 前 야당 성남시의원 “이재명 배임 아냐”…이기인 “정진상 친구”
    前 야당 성남시의원 “이재명 배임 아냐”…이기인 “정진상 친구”
    지난 18일과 20일 이 지사가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권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와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등으로 이 지사의 배임을 주장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하고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노 전 의원이 이 지사의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기인...
    2021-10-21 13:42
  • 이재명 국감 화두는 ‘배임’…野 “초과이익 환수 빠져” vs 李 “보고 못 받아”
    이재명 국감 화두는 ‘배임’…野 “초과이익 환수 빠져” vs 李 “보고 못 받아”
    적용, 임대주택 비율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며 “총 1조 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으로부터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해 1조 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 그게 배임”이라며 “사업 협약 때...
    2021-10-20 17:50
  • 이재명 ‘유효타’는 국민의힘 아닌 심상정…초과이익환수·유동규 송곳질의
    이재명 ‘유효타’는 국민의힘 아닌 심상정…초과이익환수·유동규 송곳질의
    택지사업으로 바꿨나. 아파트 분양까지 1조8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 지사가 주장하는 공공환수액) 5500억 원을 다 인정해도 25%”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초과이익 환수 조항, 임대주택 비율 25% 등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다 포기했다.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 다 넘겨주고 이거라도 어디냐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2021-10-20 17:26
  • [2021 국감] 조폭 돈다발·대장동 특혜…경기도 후속편 된 서울시 국감
    [2021 국감] 조폭 돈다발·대장동 특혜…경기도 후속편 된 서울시 국감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절대로 민간이 수익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는다”며 “SH공사에 막강한 권한을 준 이유는 최대한 이익을 남기더라도 그 이익을 다시 임대 주택 사업이나 공익을 위해서 쓰라는 취지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백현동 사례는 수의계약으로 땅을 매각했을 뿐 아니라...
    2021-10-19 12:59
  • 대장동 반박에 재반박…野 “이재명 연관”VS李 “황당무계”
    대장동 반박에 재반박…野 “이재명 연관”VS李 “황당무계”
    세 개 금융기관이 공모에 응했고 이 중 1800억 원짜리 임대주택 부지와 1공단 공사비용을 확보했다, 금융기관은 안전하다, 이 정도 이야기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체 반박자료를 내 이 지사가 지난달 14일 “개발사업 참여자들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아 1000억 원을 더 받아오라 시켰다”고 발언한 것을 짚으며 “그렇다면 민간업자들의 수익이 많다는...
    2021-10-18 17:16
  •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11월...
    2021-10-18 11:00
  • 오늘 사실상 ‘이재명 대장동 청문회’ 1라운드
    오늘 사실상 ‘이재명 대장동 청문회’ 1라운드
    빠지고 임대주택이 축소되며 민간이익이 극대화되는 데 이 지사가 특혜를 부여한 것인지 등이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야권의 총공세가 예상되기에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만큼 국감 전 지사직을 사퇴할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국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감을 앞두고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과와 중앙정부와 의회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 공익환수를 해낸 제...
    2021-10-18 08:29
  •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시점에서 임대주택 축소는 정해진 수순인 구조라는 것을 단독 보도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임기 말에 해당 1822억 원을 시민 1인당 18만 원씩 ‘시민배당’을 지급하는 데 쓰자고 했던 공개 제안이 주목받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방안 시장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2017년 6월...
    2021-10-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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