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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공공임대주택 과제는…"중형 면적 공급·통합 대기자 명단 도입" 필요
    통합공공임대주택 과제는…"중형 면적 공급·통합 대기자 명단 도입" 필요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다. 과천시와 남양주시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가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유형 통합을 추진해...
    2022-01-20 11:27
  • 용적률 500% 상향하겠다는 이재명·윤석열…"실행 가능성·형평성 우려"
    용적률 500% 상향하겠다는 이재명·윤석열…"실행 가능성·형평성 우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공약이 아니어도 기준틀 안에서 충분히 재건축·재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 분담금, 기부채납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 문제를 풀어낸다면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골격을 훼손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2-01-18 05:00
  • LH, 법정 자본금 증액으로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
    LH, 법정 자본금 증액으로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
    LH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평균 8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정 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2022-01-12 09:40
  • 행복청, 행복도시 올해 주택 4000가구 입주·7000가구 분양
    행복청, 행복도시 올해 주택 4000가구 입주·7000가구 분양
    올해 준공해 입주하는 주택은 약 4000가구로 국민임대 1100가구, 신혼희망타운 199가구를 포함한다. 올해 분양 물량은 약 7000가구다. 여기에는 행복주택 1045가구, 통합공공임대 260가구를 포함한 것이다. 행복청은 2030년까지 생활권별 개발단계에 따른 적기 주택공급을 통해 2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총 12만5000가구 착공물량 중 2017~2021년...
    2022-01-05 14:00
  • [데스크칼럼] 정치에 울고 웃는 부동산 시장
    [데스크칼럼] 정치에 울고 웃는 부동산 시장
    결국,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공급 확대를 선언했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건보료 등 세제 혜택을 줬다. 이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집값 폭등과 투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가 반발이 거세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2022-01-05 06:00
  •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증보험은 HUG 등이 먼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HUG가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22-01-03 14:09
  • [신년사] 김현준 LH 사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지속하겠다"
    [신년사] 김현준 LH 사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지속하겠다"
    아울러 김 사장은 "생애주기·가구·지역별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을 넘어 새로운 도시·주택의 사업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인구·사회적 환경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탄소중립 등 거대한 전환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형 도시, 주택 모델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고 도심역세권 청년 대안주택과 디지털트윈·도시개발 BIM(건축정보모델)...
    2022-01-03 13:24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유건석 △국민소통실장 손주석 △미래전략실장 이영봉 △안전기획실장 백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요섭 △재무처장 정성시 △인사관리처장 피봉석 △보상기획처장 고장혁 △판매기획처장 강오순 △법무단장 강신은 △부동산금융사업단장 김경진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유혜기 △주거복지기획처장 김명관 △건설임대사업처장 서환식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
    2022-01-02 17:46
  • [인사] LH 조직개편, 9개 본부서 6개 본부로 슬림화…1급 부서장 80% 교체
    [인사] LH 조직개편, 9개 본부서 6개 본부로 슬림화…1급 부서장 80% 교체
    유건석 △국민소통실장 손주석 △미래전략실장 이영봉 △안전기획실장 백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요섭 △재무처장 정성시 △인사관리처장 피봉석 △보상기획처장 고장혁 △판매기획처장 강오순 △법무단장 강신은 △부동산금융사업단장 김경진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유혜기 △주거복지기획처장 김명관 △건설임대사업처장 서환식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
    2021-12-31 18:51
  • LH, 전력 감축 위해 국내 최초로 'Auto DR' 도입
    LH, 전력 감축 위해 국내 최초로 'Auto DR' 도입
    시범 대상은 조명기구 교체 시기가 도래한 광주 아름마을 1단지(국민임대주택, 632가구)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입주민은 전력소비를 낮춰 전기료를 절감하고 기존 LED 조명 대비 에너지효율을 30%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LH는 신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서 LH 자체 스마트홈 기능과 연계해 Auto 국민DR을 확대할 계획이다. LH...
    2021-12-29 09:40
  •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과천·별내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첫 공급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과천·별내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첫 공급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한 공공임대주택을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유형별로 달랐던 복잡한 소득·자산기준을 하나로 단순화하고, 거주기간을 30년까지 확대했다. 특히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이 새롭게 도입돼 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다. 주요 마감재 품질도 20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사업...
    2021-12-28 13:52
  •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도심복합 5만 가구, 공공정비 3만2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2만6000가구, 신축매입 약정 등 4만4000가구도 공급을 추진한다. 여기에 도심 후보지도 10만 가구 이상 추가 발굴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에 첫 공공자가주택 1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2000가구 입주자도 모집한다.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 C노선 등 철도역사...
    2021-12-27 14:30
  • "수요 대비 공급 부족했다"…뒤늦게 부동산 정책 반성한 정부
    "수요 대비 공급 부족했다"…뒤늦게 부동산 정책 반성한 정부
    주거복지와 관련해선 공공임대주택 품질 제고 및 예산확대 등 노력을 지속했으나 여전히 양적·질적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시장질서에선 불법전매, 편법증여, 저가주택 매집 등 시장교란 행위가 지속 발생했고 과도한 개발이익 제한 등 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저하된 국민신뢰 회복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2021-12-27 14:30
  • 김현준 LH 사장 "주택시장 안정화 이어가도록 공급 확대하겠다"
    김현준 LH 사장 "주택시장 안정화 이어가도록 공급 확대하겠다"
    조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각 지역본부의 매입임대 공급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대책에 대한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김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분위기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사전청약 확대 등 국민과 약속한...
    2021-12-15 15:06
  • [종합2보] 홍남기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진입 직전 수준"
    [종합2보] 홍남기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진입 직전 수준"
    사업속도 제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29곳, 3만4000호의 후보지를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 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키로 했다. 통합공급임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2021-12-08 15:12
  •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침을 유지하면 광명·시흥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들이 2조6000억 원, 로또 분양을 받는 2만8000 가구의 수분양자들이 가구당 약 3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된다"며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등으로...
    2021-12-08 11:34
  • [종합] 홍남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5곳 선정…통합공급임대 매년 7만 호 공급"
    [종합] 홍남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5곳 선정…통합공급임대 매년 7만 호 공급"
    통합공급임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칸막이로 운영되던 기존 공공임대를 재설계한 것으로 30년 거주를 보장하고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했으며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2021-12-08 08:05
  •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투자와 투기, 그리고 다주택자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투자와 투기, 그리고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역시 단순히 주택을 이용해 돈을 번다고 투기꾼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만일 이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인식하고 옥죈다면 결국 전세 시장은 씨가 말라버리지 않을까요? 물론 다주택자 중에 투기꾼들도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갭투자를 이용해 많게는 수백~수천 가구를 매입해 무리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죠....
    2021-12-08 06:00
  • 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그는 "택지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종합부동산세 개정안)하고, 그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50%)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50%)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요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토지공개념 3법'으로...
    2021-12-05 13:01
  • 정의당 “‘누구나집’ 강행, 집값 폭등 묵인…환매조건부 병행해야”
    정의당 “‘누구나집’ 강행, 집값 폭등 묵인…환매조건부 병행해야”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임대료를 내며 10년 장기 거주하고 사전에 확정한 분양가로 분양받는 사업이다. 하지만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정한다는 애초 설명과 달리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은 "최초 가격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주택...
    2021-11-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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