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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예산 부수 법안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불발됐다. 앞서 김진표...

2022-12-06 16:27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경기·고용 상황이 개선되면서 근로소득(4125만 원)이 7.0% 증가했고, 사업소득(1160만 원)도 2.2% 늘어났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공적이전소득은 0.3% 감소했다. 소득 분배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2022-12-01 12:00
尹·여당 만찬회동 후 엇갈린 여야...향후 국정운영 냉랭

조성 사업,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국정조사도 향후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이견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용산경찰서, 서울청 등 실무선의 책임을 물어왔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2022-11-27 11:41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상반기 집값 하락할 것"…경기 침체ㆍ금리 인상 원인 꼽아

이어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9.66%)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8.70%) △정부 규제 완화 전망(8.21%)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23.76%)’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최근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신축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은 역전세...

2022-11-17 10:43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지난해 실시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도 청년층(만 18세∼34세 )은 가장 시급한 주거정책에 청년 주택공급(58.9%)과 전·월세 지원 정책(24.5%)을 꼽았다. 다만, 여당과의 협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마련했는데, 이번 법안도 정책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 당시 국민의힘은...

2022-11-15 16:50
이한준 LH사장 “270만 가구 공급·조직 혁신 이룰 것”

통한 임대주택 품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3기 신도시 건설·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탄소 중립 등에 대비한 도시·교통·주택공급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해 더욱 좋은 정책으로 국민께 보답하자"며 "LH의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의 신뢰를...

2022-11-14 11:30
LH, 노숙인 겨울나기 지원 위해 방한복 기부

LH는 지난 2020년에 5502가구, 2021년에는 6026가구를 지원하는 등 지난해까지 주거취약 2만4000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올해는 7000가구를 목표로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노숙인에게 겨울은 특히 길고 힘든 계절”이라며 “앞으로도 노숙인협회 및 지원시설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를 살피는 한편, 주거...

2022-11-11 10:26
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 인상…“추가 조정 여부도 검토”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2022-11-08 12:00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특히,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주식 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세법 유예 등 정부의 감세안에 저항하는 동시에 노인ㆍ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삭감을 강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는 강력한 지출...

2022-11-07 16:29
LH, '자립지원주택' 점검 시행…이달 입주 예정

특히, 사회적 지지 체계가 없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LH는 이달 중 따뜻한 주거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종합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자립지원주택이 자립준비청년의 안락한 보금자리이자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6 11:00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구체적으로 증액해야 할 민생 및 안전 예산에는 119 구급대 지원 등 안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쌀값 안정화, 취약차주 금융지원, 장애인, 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가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간 강조해 온 지역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7050억 원으로 대폭 늘릴...

2022-11-04 14:47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반면 주로 지출이 감액된 부처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입에 대응해 서민경제를 위한 세출을 줄이는 것을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싼 셈이다. 재정의 기능에서 소득분배를 등한시하고...

2022-11-02 05:00
野 “尹정부 예산안, 삭제된 민생 예산 낱낱이 찾아 복구하겠다”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주장하며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예산을 ‘약자복지’라고 자랑하는 비정하고 뻔뻔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2022-10-29 15:49
LH,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적극행정 이어간다

3차 회의에서는 △입주민을 위한 생활안전 위해요소 개선 △임대주택의 대학기숙사 활용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선정 자율성 부여 △대토보상리츠 AMC 계약체결 △도로설계시 지적오차 해소를 통한 도로사업 △화훼영업인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설치 △청주오창 청년일자리연계형사업 정상화 등 7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그 중 LH...

2022-10-28 09:02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그러면서 “1조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등 국민혈세 낭비 사업, 위법한 시행령에 연계된 사업들을 철저히 찾아내 삭감하겠다”며 “대신 지역 화폐처럼 골목상권 살리고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예산들, 어르신 일자리,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 경제 어려울 때 더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필요한 민생예산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2022-10-27 14:56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또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000만 원 한도의...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장바구니 물가를...

2022-10-25 10:29
LH, 한밤중에도 QR코드로 하자 접수…‘바로처리 품질관리시스템’ 확대 실시

LH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건설임대주택 가구별 현관문에도 QR코드를 부착해 바로처리 품질관리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시범사업을 거쳐 더욱 기능이 향상된 바로처리 품질관리시스템으로 입주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10-25 09:42
LH,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

아울러 LH는 테마형 임대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약 2000가구 규모의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기반으로 더욱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10-21 09:46
LH, 임대주택 화재 '골든타임' 확보용 '노면 컬러 안내선' 설치

두 기관은 라인 설치 실무검토, 입주민 소방안전 훈련‧교육 시행 및 출동 소요시간 단축, 소방원 만족도조사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소방차량 접근성 향상으로 임대주택 입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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