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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이어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 금융피해유형 및 피해방지를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의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 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생활의 편의성은 높아졌다”면서도 “이에 금융피해를 당하기도 좀 더 용이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의 정의 및 금융피해 개념의 범위를 명확히...

2022-11-04 17:04
[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선정했지만, 최종안으로 고르지 못했다"며 "내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확정하기 좋지 않은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

2022-11-04 16:38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조속한 실행 필요…금융기관, 연금시장 확대 대비해야"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근로자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이 51.5%, 사업장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이 27.5%, 퇴직연금 수익률이 4% 미만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다층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강화와 운용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했다. 남 연구위원은 "국가는 퇴직연금을 기업을 통해 개인의 노후소득을 강제하는 형태로 보고...

2022-11-04 09:50
[외환위기 25년] 전광우 이사장 "아직 최악 오지 않았다…경각심 갖고 경제위기 대비해야"

그는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외환보유액 관리에 신경 쓰고 있고, 한국투자공사(KIC)도 해외투자를 해놨으니 급하면 좀 팔아서 달러를 국내에 들여올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과도하게...

2022-10-24 06: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기초연금이나 실업급여, 기초생계비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사는 이들,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자들 등 이 사회의 다수에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난관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소비위축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재앙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재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다....

2022-10-17 05:00
“30~40년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금융 역할 중요…”자본연 정책세미나 개최

대형기금으로서, 국민연금으로서 유연성을 늘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좀 더 준비돼야 한다. 미래 투자 성과를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감내해야 하지 않나. 우리의 자산 배분과 시장대응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과 자산 수익률과의...

2022-10-13 17:39
“민간 중심 모험자본 활성화·사모펀드 체계 개편해야”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의 우리 경제 혁신성장 및 국민자산 증식 지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정책으로 모험자본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낮은 상황이다. 유니콘 기업 수도 경제...

2022-10-13 17:21
[사설] 민주당, 법인세 인하로 기업 족쇄 풀어줘야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가 올라 투자자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주식투자 비중이 44%수준인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개선돼 국민의 노후자금도 보장할 수 있다. 2020년 역대급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의 배당금으로 동학개미는 약 1조3200억 원을 챙겼다. 법인세 부담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2022-10-12 05:00
4분기 원·달러 환율 어디로?

앞선 리서치센터장은 “지난달말 정부는 조선업에 80억달러를 지원하고 국민연금에 100억달러 통화스왑을 했다. 외환수급시장에 (달러)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이는 등 정부가 수급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뽑아내 대책을 내놨다. 의미있는 조치”라며 “이외에도 해외로 나가는 개인투자자금이나 펀드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2022-10-02 13:26
파랗게 질린 증시에…국민연금, 삼성전자 팔고 셀트리온 사고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해당 행정명령에) 바이오 신약을 비롯해 바일로시밀러에 대한 규제 내용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시장의 특성과 미국 정부의 바이오시밀러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달과 이달 세아베스틸지주(325억 원), DL(157억 원), 덴티움(122억 원) 등을 매수했으며...

2022-09-27 15:49
[환율전망] 원·달러 환율, 2원 하락 출발해 상승 전환…“달러 강세·대외 불확실성”

지난주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과의 100억 달러 스와프 계약 체결 방침으로 급등폭 우려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글로벌 통화 중 달러화만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현재 국면을 고려할 시, 시장 내 영향이 크지는 못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파운드화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김 연구원은 "파운드화는 영란은행이 긴급회의를 통하여 금리 인상을...

2022-09-27 08: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 운영사례 발표(석간)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 25주년 심포지엄(서울) △일･생활 균형 근로자 수기･기업 사례 공모전 개최(석간) △코로나19 등에 의한 사업체 휴업조치현황 조사 결과 28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2:00 중소기업퇴직연금...

2022-09-25 09:15
일자리 퇴직 평균 49.3세…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자산관리 5원칙’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실질 은퇴 연령은 평균 72.3세(2018년)이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공식 은퇴 연령(62세)과의 차이는 10.3년으로 각각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노후 적자 상태를 극복하기 힘든 가운데 은퇴 시기가 불가피하게 연장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보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산 전문가들은 이제는 은퇴를...

2022-09-10 13:00
KDI "노인연령 65세로 유지시 부양 부담↑…점진적으로 상향해야"

이 연구위원은 "노인연령의 조정 속도가 기대여명의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해 연금 및 노인복지 수급 기간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도 기대수명의 증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늦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2022-09-06 12:00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두 번째 과제는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재정유지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OECD 국가 중 재정이 무너진 일본만 채택하고 있는 ‘묻지마 재정지원’의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산적(山積)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재정당국이 선택할 길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쉬운 길이다. 예산...

2022-09-06 05:00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아울러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으로 방식을 단순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가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더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박노욱 연구위원은...

2022-08-29 09:52
‘일단 자금조달부터’···IPO 속도내는 이커머스

2018년 SK플래닛에서 분사할 당시 국민연금공단, MG새마을금고중앙회, H&Q코리아 등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5년 내 상장을 약정하며 50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약정기간 안에 상장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1번가는 IPO 추진팀 인력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실적 개선...

2022-08-26 09:28
尹 “복지·교육부 장관 후보 찾는 중”…각각 정치인·관료 출신 전망

윤 대통령이 약자복지와 연금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 전문가보다 정치인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나 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지난달에는 순천향대 명예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복지위원장을 지낸 김세연 전 의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 정책 연구부장...

2022-08-23 15:06
보험연구원 "연금액 1200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 해야"

이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기능 강화와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계획의 일환이다. 보험연구원은 납입 시 연간 세제 혜택 한도는 확대됐으나,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은 2013년 이후 연간 12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령기 세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금수령 시 연금계좌로부터...

2022-08-21 12:00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종 후보에 김태현·김용하

김태현 사장은 행시 35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을 거쳤다. 김용하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 출신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는 전임 김용진 이사장이 4월 18일 사퇴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 들어가면서 넉 달째 비어있다. 현재는 박정배 기획이사가 이사장 대행을 맡고 있다.

2022-08-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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