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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금 활성화 위해 소득공제 부활 검토해야"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개인연금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연금저축을 노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연금 세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제출 보고서에서 "사적연금 인출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납입 시 세제...

2022-12-22 10:27
부동산·법인등기사항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지갑에 '쏙'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에 회원가입 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된다. 이번에 함께 추가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저작권등록증...

2022-12-15 15:17
주호영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 철학...野 몽니 부려”

또 다른 쟁점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 감액하는 제도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제도를 폐지해서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형편이 되면 많이 주는 게 좋지만, 20%를 폐지하면 한 해 1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제도로 인해 혜택을...

2022-12-09 18:16
[이투데이 말투데이] 안중지정(眼中之釘)/소득대체율

☆ 시사상식 / 소득대체율(所得代替率) 은퇴 전에 번 소득과 비교해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에 비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안락한 노후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대략 65~70%라고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2022-11-30 05:00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올해 5월 기준 국민·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공·사적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인 기준 138만 원이었다. 지난해 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216만 원의 약 64% 수준에 그쳤다. 통계청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 인구 10명 중 7명(65.8%)은 장래에도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2022-11-02 06:00
NH투자증권 Tax센터, ‘은퇴 세무 설계 서비스’ 실시

NH투자증권은 매년 연말연시엔 세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수령 방법 및 건강보험료 부담 등을 주제로 세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크게 은퇴 전 연금·세무 설계 프로그램, 은퇴 후 1대 1 연금 절세 컨설팅 총 2가지로 구성돼 있다. ‘은퇴 전 설계 프로그램’은 연금수령 절세 3단계 전략, 건강보험...

2022-11-01 09:59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된다면,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면 수령할 수 있다. 이때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해당 금융회사에...

2022-10-26 12:18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연금액을 전액 수령받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은 해외 국제기구에 취업 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소득에 따라 감액된 퇴직연금을...

2022-10-05 16:03
조규홍 후보자, 11억 급여 받고 연금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 기관 근무시 11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도, 공무원연금 수령과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등록을 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노려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조규홍 후보자는...

2022-09-24 18:38
[사설] 국민연금 개혁, 정부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1인당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58만7000원이다.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쥐꼬리 연금으로는 OECD에서 가장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OECD의 권고는 새로울 건 없다. 이미 해답은 나와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 방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개편안의 방향도 같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소득대체율 45%를 40%로 낮추고...

2022-09-21 05:00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OECD는 이 밖에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장기투자의 이점을 활용한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 성장·감소기를 고려한 투자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사적연금과 관련해선 일시금 퇴직급여의 퇴직연금 전환과 사각지대 해소, 퇴직연금 세제혜택 강화와 조기수령 사유 제한, 비정규직·자영업자에 대한 사적연금 가입 유도를 권고했다. 이스란 복지부...

2022-09-20 09:55
보험연구원 "연금액 1200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 해야"

국민연금 및 여타 소득으로 인한 종합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을 넘는다면,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연금에 대한 세율은 15% 이상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연금납입 시 12%(혹은 15%)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수령 시점에는 받은 혜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과세를 받게 돼 연금계좌 납입 유인이 감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2022-08-21 12:00
보험연구원 "초고령 사회, 노후 대비 위해 사적연금 역할 강화해야"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재정 불안정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보완하려는 기초 연금 확대 역시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사적연금은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되며 일시금 수령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수준이 낮다고...

2022-08-03 15:55
KB국민은행, 이달 18일부터 예적금 금리 0.7%P 인상

국민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정기예금 및 적립식예금 33종의 금리를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 시 다양한 혜택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예금,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적금 2종과 MZ세대 맞춤상품인 KB마이핏적금의 금리를 0.7%p 인상한다. 이에...

2022-07-15 15:26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연금수준)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하급공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 퇴직급여의 6.5~39%에 불과하다. 근로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야근이 일상이 됐고, 이마저 초과근무 상한에 걸려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022-06-19 10:49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만약 기초연금이 4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며 노후준비를 한 노인들은 더 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자식 뒷바라지에 써버린 퇴직 공무원들도 기초연금의 인상을 보며 더욱 허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공적연금이 없는 현세대 노인들을 배려하는 기초연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2022-06-13 05:00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한 중앙행정기관 관계자는 7일 “장점이라고 여겼던 공무원연금은 이제 국민연금과 다를 바 없다”며 “차라리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없애고, 그만큼 임금 실수령액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공무원들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공무원연금의 낮은 기여율과 높은 지급률에 대응해 도입됐던 불이익들은 지금도...

2022-06-07 11:14
[매력 떨어진 공직] 최저임금만 못한 9급 월급…국가직은 '생활고'

다만 공무원은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이 18%로 국민연금(9%)보다 높아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은 월 160만 원대에 그친다. 일반직 8급 3호봉인 김지혜(31·여·가명) 씨도 초과근무가 없는 달에는 실수령액이 180만 원 수준이다. 그는 “친구들에게 월급을 이야기하면 ‘그 돈 받고 그 일을 왜 하냐’는 소리를 듣는다”며 “10년차 내외 6급 직원들도 월급이 200만 원대다....

2022-06-07 11:08
인수위, 주택연금 가입 문턱 넓히기로…대출한도도 상향 조정

이에 인수위는 "국민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택연금 가입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가장 먼저 고령층의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까지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6년 전 출범 당시인 기준을 개선해 시가 2억 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2022-04-21 16:19
[유럽은 지금] 마크롱 vs 르펜, 2017년과 2022년의 다른 점

팸플릿에 실렸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사진을 급하게 폐기하는 등 여러 자충수를 드러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 에너지 요금 상한, 물가안정, 연금수령 연령의 변화, 이민 문제에 대한 개혁 등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민감했던 국내 정치가 유럽 및 안보에 관한 대외변수와 맞물리며 프랑스 나아가 유럽 전역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2022-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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