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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돼야...22대 국회서 추진 타당”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 개혁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24-05-26 14:27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회 각계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제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인상하는 국민의힘 측 조건부 안을 수용하면서...

2024-05-26 12:09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2024-05-26 12:00
지지층 흔들리는 이재명.. ‘尹 난타’로 출구전략 찾나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거듭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나타내며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 소득대체율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2024-05-24 16:20
이재명, 거듭 연금개혁 압박 “소득대체율 44∼45% 사이 타협 가능”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막판에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된 상태다.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그러던 중 이 대표가 전날(23일)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2024-05-24 10:53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을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정략적 활용”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2024-05-24 09:56
연금개혁 공방…野 "정부, 소득대체율 45% 고려했다" 與 "거짓말"[종합]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윤석열 정부 안'이라는 주장에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더해 "연금개혁에 대해 거짓말 정치 공세를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위원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사실이 틀렸다"고 했다. 유 의원은...

2024-05-23 16:58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다.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 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미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2024-05-23 15:42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두 번째 발표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완만한 보험료 인상·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인구구조 안정화까지 기금 유지를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꼽았다. 현 국민연금 보장성 수준(소득대체율 40%)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기에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 교수는...

2024-05-23 10:30
물 건너간 연금개혁...조규홍 장관 "22대 국회에서 논의"

특히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 폭을 결정한다고 해도 한 번에 이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여러 기간에 걸쳐 인상해야 한다”며 “단계적 인상은 구체적인 방안에 따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2024-05-22 17:00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2024-05-14 12:00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절충안으로 여·야의 중간인 44%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2024-05-12 12:00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9%, 소득대체율(당시 60%)을 50%로 조정하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전신)을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하고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에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자 그때야 수정안(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을 처리했다. 이후에도 국회는 국민연금은 놔둔 채 기초노령연금을...

2024-05-08 14:40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중심 논의돼야”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뤄졌어야 하지만 피상적으로 그친 데 대해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한다”며 “복잡한 논의를 국민들에게 여론...

2024-05-08 14:00
안철수, 연금개혁 합의불발…"지속 가능성 두고 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해야"

그간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 보험료율을 13%까지(기존 9%) 올리는 데 합의했다. 다만 소득 대체율 조정에서 국민의힘(43%)과 더불어민주당(45%)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연금특위 개혁안과 관련 "오히려 연금의 현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빈곤 노인층에는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08 10:46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이는 현행 연금체계와 별도로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개혁 시점부터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 수익률을 더해 연금을 받는 투트랙 방식을 말한다. 앞서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인도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KDI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미래세대 중 한 사람인 청년으로서, 나아가 올...

2024-05-01 14:51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1(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다"며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 하향 조정), 보험료율은 9%다.

2024-04-30 16:09
이재명, 尹과 첫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워...첫 소통에 의미”

이 대표는 앞서 공개 회담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독소조항을 열거하며 “답을 주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2024-04-29 18:40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미래 의제’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고준위 방사성...

2024-04-29 16:41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민연금 관점에선 수급자는 늘지만, 가입자는 줄어든단 의미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대로 개혁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가입자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상쇄된다. 반면, 소득대체율 상향은 가파른 보험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기금이 소진된 이후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2066년이면 총인구...

2024-04-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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