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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국민연금 개혁의 골자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하향 등 재정 안정화다. 증세와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입법으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잇달아 실시된다. 이후 새 정부 구성과 국회 후반기...
    2021-04-20 05:00
  •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40년 후, 월소득 200만 원인 자영업자가 매월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53만6000원이다. 적립기금 소진 예상 시점인 2057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를 완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면하는 현실이다.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고용주가 내지만 이 역시 가입자에게 이익은 아니다.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2021-04-20 05:00
  •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그는 “연금 통합은 공무원 등에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대체율을 적용하고 일반 노동자처럼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개편을 의미한다”며 “가령 신규 공무원에게만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재직자는 공무원연금 적용을 유지한다면 점차적으로 재직자에게 주는 공무원연금이 줄고 결국엔 소멸돼 국민연금으로 일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통합 시 현재...
    2021-04-20 05:00
  • [유리지갑]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르나요
    [유리지갑]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르나요
    현재 월 소득이 600만 원 가량인 김 씨는 그동안 월 45만27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503만 원으로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는 7월 부터는 상한액이 524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한다. 이제 김 씨가 내야하는 보험료는 월 47만1600원이다. 매달 1만89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국민연금 기존소득월액 상·하한액 상향 조정...
    2021-04-01 14:50
  •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8900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8900원 인상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지금보다 1만89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각각 524만 원으로 21만 원, 33만 원으로 1만 원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한 조치다. 인상 폭은...
    2021-03-30 12:00
  • [피플] 윤석명 연금학회장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
    [피플] 윤석명 연금학회장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
    그는 “한·중·일 연금전문가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두 나라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적게 받아서 많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며 “일본은 국민연금 보험료만 우리의 두 배가 넘는데 가정 내 경제활동인구와 기초연금을 고려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우리의 3분의 2 수준이고, 중국조차 우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까지 갈...
    2021-03-29 05:00
  •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통해서는 국민연금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며 “제도 자체의 재정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보험료 인상을 중심으로, 수급연령 상향, 물가지수 적용 조정, 급여산식 조정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가입자·수급자들이 수용 가능한 정책조합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주제로...
    2021-03-21 16: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개최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1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신청 접수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14:3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국회)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21-03-21 09:34
  •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등의 지원도 받는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최장 5년→8년) 및 한도액 인상(1000만 원→2000만 원 등), 직업훈련...
    2021-03-17 08:00
  • [공동주택 공시가] 지역가입 건보료 한시 인상…11월부터 인하
    [공동주택 공시가] 지역가입 건보료 한시 인상…11월부터 인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 10개, 재건축부담금 등 부담금 4개, 정책에 따른 행정 목적 18개, 재산세 등 조세 8개, 공적·사적 목적의 부동산 평가 20개 등이다. 이 중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도 지난해보다 1701원 오른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165만1000세대에 달한다. 대신 11월부터는...
    2021-03-15 15:50
  • 국민연금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9.7%…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금이 보험료 수익금 초과
    국민연금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9.7%…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금이 보험료 수익금 초과
    2020년 기금운용 수익은 72조1000억 원은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51조2000억 원)의 약 1.4배, 연금 급여지급액(25조6000억 원)의 약 2.8배에 해당한다. 2020년 기금운용 잠정 수익률은 9.7%로, 2019년 11.3%에 이어 최근 10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2020년도 기금운용 수익률은 6월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2021-02-24 19:22
  • 행안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사실조사
    행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한 1차 조사에서 장기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가입, 기초생활급여 수급 등 행정서비스 20여종의 이용 여부를 확인해 이용 실적이 있는 9만561명을 확인하고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20만895명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통보받은 명단을 놓고 내달 10일까지 가족관계 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2021-02-24 14:17
  • [종합]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전기ㆍ가스 납부유예 연장"
    [종합]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전기ㆍ가스 납부유예 연장"
    이어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 추진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올해 1~3월간(3개월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의 협의를...
    2021-02-24 10:37
  • [기자수첩] 눈치보는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말뿐이었나
    [기자수첩] 눈치보는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말뿐이었나
    국민연금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이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은 사실상 국민이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 대신 국민의 돈으로 투자한 기업이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게 조언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여 노후자금의 가치를 크게 키우는 것, 국민연금이 방기해서는 안 될 책임이다.
    2021-02-23 06:00
  •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자가 사용자와 나눠 내는 1.6%의 보험료를 홀로 부담해야 하는 데다,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험도 자동가입돼 상정하지 않은 보험료 비용이 커진다. 또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비자발적 실업’도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입증이 까다롭다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자체에 부정적이다....
    2021-02-10 05:00
  • 지난해 퀵서비스 월평균 순수입 216만 원…하루 10시간 근무
    지난해 퀵서비스 월평균 순수입 216만 원…하루 10시간 근무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18.6%, 5.2%였다. 특히 퀵서비스 운전자 중 40.0%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아예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퀵서비스 운송시장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매우 불만족(-3점)에서 매우 만족(3점)까지 점수로 매겼을 때, 평균...
    2021-02-07 09:52
  • 정희수 생보협회장 “헬스케어 사업 기반 마련해 성장동력 확충하겠다”
    정희수 생보협회장 “헬스케어 사업 기반 마련해 성장동력 확충하겠다”
    급속한 국내 고령화 속도에 비해 크게 낮은 사적연금 가입률(16.9%), 퇴직연금 수급방식의 일시금 집중, 연금보험 상품의 수령기간이 6.4년에 불과한 점 등 국민들의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가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보험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 회장은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효익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초 논의된 이후 답보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2021-01-28 16:20
  •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해야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2021-01-21 12:06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권 후보자는 지난해 6월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해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손쉬운 공제 가입에도 앞장섰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권 후보자는 2019년 5월 ‘노란우산공제 가입ㆍ청구 간소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2021-01-20 13:57
  •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작년 저물가에 0.5% 찔끔 인상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작년 저물가에 0.5% 찔끔 인상
    국민연금은 신규 수급자에 대해 가입 기간에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해 급여액을 산출한다. 2020년도 1.000을 기준으로 1988년도 6.782까지 매년 재평가율을 산출한다. 가령 2011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월 1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62세가 돼 2021년 7월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평균소득이 현재가치인 116만1750원으로 간주해...
    2021-01-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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