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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선 기여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연금수준)을 깎는 개혁이 진행됐다. 연금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미뤄졌다. 반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공무원단체를 설득할 수단으로 제시했던 ‘퇴직수당’ 정상화는 최종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도 검토 수준에만 그쳤다....
    2022-06-12 12:57
  •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4대 보험도 없는 농업부문은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국민연금 가입률로 35%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들이 은퇴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는 예비 청년농들이 활용할 수 있어 젊은층을 농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도 활용할 수...
    2022-06-08 14:54
  •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낸 보험료가 많아 받는 연금액이 많을 뿐, ‘가성비’는 국민연금만 못하다. 한 중앙행정기관 관계자는 7일 “장점이라고 여겼던 공무원연금은 이제 국민연금과 다를 바 없다”며 “차라리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없애고, 그만큼 임금 실수령액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공무원들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2022-06-07 11:14
  • [매력 떨어진 공직] 최저임금만 못한 9급 월급…국가직은 '생활고'
    다만 공무원은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이 18%로 국민연금(9%)보다 높아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은 월 160만 원대에 그친다. 일반직 8급 3호봉인 김지혜(31·여·가명) 씨도 초과근무가 없는 달에는 실수령액이 180만 원 수준이다. 그는 “친구들에게 월급을 이야기하면 ‘그 돈 받고 그 일을 왜 하냐’는 소리를 듣는다”며 “10년차 내외 6급 직원들도 월급이 200만 원대다....
    2022-06-07 11:08
  • 신한금융투자, '신X신X신 이벤트' 실시…"내 '신용점수' 올리고 '한정판 신발' 받자"
    신한금융투자, '신X신X신 이벤트' 실시…"내 '신용점수' 올리고 '한정판 신발' 받자"
    고객의 소득정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을 통해 신용점수를 향상 시키는 기존 방식에 더해 신한금융투자 거래 고객의 금융투자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해 추가 신용점수 향상의 기회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신한금융투자 고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벤트 방식은 신한금융투자 신한알파에서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 이용에...
    2022-05-30 14:12
  •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 명 돌파…개인 최고 수급액 246만 원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 명 돌파…개인 최고 수급액 246만 원
    박 씨는 1988년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해 총 31년 3개월 동안 8658만 원을 납부했다. 여기에 8개월간 실업크레딧 기간이 추가돼 올해 기준으로 매월 168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기대수명(83.4세)까지 연금을 수급한다면 총 4억36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납부 보험료 총액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박 씨는 “연금을 납부할 때는 언제쯤 받는지, 정말 받을...
    2022-05-23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진행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실국 업무보고(세종) △기후변화 대비 열대성 유해남조류 첨단감시시스템 개발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24일(화) △환경부 장관 14:00 실국 업무보고(세종) △환경산업연구단지입주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25일(수) △환경부 장관 예결위 전체회의...
    2022-05-22 09:17
  •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조 원), 손실보상(2조8000억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7000억 원) 등 1차 추경 집행과 국민연금수급액 인상 등 기초 사회안전망 강화가 반영된 결과다. 이 과장은 "공적 이전소득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에서 크게 늘었는데 5분위 가구에 방역지원금 등을 받는 자영업자의 가구 비중이 다른 분위에 비해 높기 때문...
    2022-05-19 13:22
  •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수입 증가에도 자산운용수입이 전년보다 6조9000억 원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총수입은 170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조2000억 원 늘었으며, 진도율(30.8%)은 4.1%P 상승했다.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속 집행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1조3000억 원을 늘어난 20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2022-05-19 10:48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단, 국정과제에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가 포함된 점에 미루어 재정 건전화는 보험료율 인상보다 소득대체율 하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의무화로 연금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필요 소득대체율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2022-05-09 13:15
  • [사설] 연금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한다
    우선 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소득대체율 개편을 서두르고, 장기 과제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통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손 놓았던 연금개혁이 이번에는 제대로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연금제도 개혁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국민생활의 최후 안전판이 연금인데 재원 고갈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22-05-03 05:00
  • 오늘부터, 지난해 ‘4대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텍스서 확인
    오늘부터, 지난해 ‘4대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텍스서 확인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2022-05-01 09:35
  •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국민들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해야만 한다"며 "공적연금개혁위를 만들어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룬다는 게...
    2022-04-29 15:33
  • 신한금융투자,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 오픈…"내 신용점수에 가점을"
    신한금융투자,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 오픈…"내 신용점수에 가점을"
    기존에 제공되던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는 고객의 소득정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을 통해 신용점수를 올린다. 반면 이번에 오픈한 서비스는 기존 방식에 더해 고객의 금융투자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받는 방식이다. 신한금융투자 고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KCB와의 협업 및...
    2022-04-28 10:26
  • ‘계곡 살인’ 이은해, 숨진 남편 국민연금 1300만 원 꿀꺽
    ‘계곡 살인’ 이은해, 숨진 남편 국민연금 1300만 원 꿀꺽
    ‘가평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31) 씨가 피해자인 남편 윤 모(사망당시 39씨) 씨의 국민연금을 지속해서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에 46만 원씩 받은 국민연금은 총 1300만 원이었다. 12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숨진 윤 씨가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낸 국민연금을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한 달에 46만 원씩 받아 챙겨 1300만 원을 가로챘다. 이 씨는...
    2022-04-13 08:21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이에 경총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 지양, △중증ㆍ희귀질환 중심의 질적 보장체계 전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 완화 등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전 국민 상병수당 실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제안했다. 또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민간 투자ㆍ금융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
    2022-04-12 12:00
  • [사설] 연금충당부채 급증, 공무원연금도 개혁 속도내야
    지난 2015년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일부 개혁이 이뤄졌으나 적자는 여전하다. 국민연금과의 지급액 차이도 크고 해마다 막대한 재정 보전이 이뤄지면서 국민들이 반발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둘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2022-04-07 05:00
  • 4월부터 도시가스료·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줄 인상
    4월부터 도시가스료·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줄 인상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도 일제히 오른다.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미 올해 초부터 각각 6.99%로 0.13%포인트(P), 건강보험료 대비 12.27%로 0.75%포인트(P) 올랐으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율)는 7월 1일부터 0.9%(근로자 부담분)로 0.1%P 인상된다. 여기에 국제곡물가의 급등도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2월...
    2022-03-31 15:15
  • 7월부터 253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인상
    7월부터 253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인상
    보험료 상한액도 다소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7월부터 각각 553만 원,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이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연금급여는 보험료로 산정한...
    2022-03-30 12:45
  •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보험연구원은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제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계로 개편하고,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를 구성하자는 안철수 후보의 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상승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에...
    2022-03-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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