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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안 가고 내 의료데이터 보험사로 보내 보험료 청구 가능
    병원 안 가고 내 의료데이터 보험사로 보내 보험료 청구 가능
    앞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본인 의료데이터를 보험사로 전송해 보험료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인증 대상도 초급속으로 확대해 충전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약 3달 동안...
    2022-08-26 12:50
  • 비 그쳐도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자나 깨나 집 걱정뿐이죠”
    비 그쳐도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자나 깨나 집 걱정뿐이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부 면제 또는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 18가지 지원을 받게 된다. 관악구 신사동 주민센터에도 이재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주민센터 2층에는 주택 침수 피해 신고가 한창이었다. 10여 명 정도의 주민들이 담당 직원에게 물어가며 신고서를 항목마다...
    2022-08-22 16:38
  • 보험연구원 "연금액 1200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 해야"
    보험연구원 "연금액 1200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 해야"
    이번 개편으로 연금계좌로부터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국민연금 등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 여타 소득이 800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되게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과 주택, 자동차 등 자산을 함께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지역 건강보험료가 은퇴 이후 감소한 현금흐름 대비 부담스러운...
    2022-08-21 12:00
  •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주택 피해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피해 수습.복구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자체별로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2022-08-11 15:40
  •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발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을 통한 노후소득 강화 효과를 기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보험료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동일 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의 구상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2022-08-09 15:30
  • 새 정부 연금개혁 ‘더 내고 덜 받는 것’인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보험료 부담”
    새 정부 연금개혁 ‘더 내고 덜 받는 것’인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보험료 부담”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4%가 높거나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자는 21.6%에 그쳤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시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받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3%이며, 2028년까지 매년 0.5%p씩 40%로 단계적 인하 중이다.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2022-08-08 15:33
  • [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을 뜻한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에 대해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설명했다. 연금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 노후생활의...
    2022-08-04 05:00
  • 尹정부가 쏘아올린 연금개혁…'더 내고 덜 받고'에 들끓는 여론
    尹정부가 쏘아올린 연금개혁…'더 내고 덜 받고'에 들끓는 여론
    수석은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과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화 구조를 전면 재조정하는 '구조 개혁'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최적의 해결책을 놓겠다"고 했지만, '더 내고 덜 받고(모수 개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는 '재정건전성'에 치우쳐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
    2022-08-03 16:56
  •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제자리이며, 소득대체율도 2007년 40%로 조정된 뒤 그대로다. 안 수석은 구조적 개혁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그 위에 농지원금 등 다층구조로 돼 있어 각각 역할 재조정을 통해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구조개혁을...
    2022-08-02 16:54
  •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공적연금의 보험료는 개인 연금보험과 현금성 저축과 같이 가입자 개인의 수익률만의 함수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지탱하여 온 과거 가입자 세대에 대한 현재 가입자 세대의 인정(recognition)과 보상의 성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그중에서도 4050세대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동시에 어려운 이유는...
    2022-07-22 05:00
  •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예를 들어 실업급여는 예기치 못한 실직의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복지제도는 퇴직으로 인한 소득중단의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재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한 가정에 아동이 태어남으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진다. 그렇다면 부모급여는 어떠한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기...
    2022-07-11 05:00
  •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이러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비례연금)은 큰 보험료 인상 압박 없이 항구적 재정안정화(영구적 기금 보유)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 기초연금은 보험료보다 왜곡이 적은 조세를 통해 재분배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 박사는 "新기초연금의 지급범위는 기존 소득 하위 70%뿐 아니라 소득 상위 30% 중...
    2022-07-07 16:17
  • 미래에셋생명, ‘e-Must Have 변액연금보험’ 국민은행에서 판매
    미래에셋생명, ‘e-Must Have 변액연금보험’ 국민은행에서 판매
    국내 변액보험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컴퍼니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일 신상품 ‘e-Must Have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방카슈랑스(은행 판매 보험) 상품으로 KB국민은행 앱 ‘KB스타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비대면·비과세 상품이다. 이 상품은 관련 세법 충족 시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가성비, 안정성, 유연성을 동시에...
    2022-07-04 16:37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구에서 상병수당 1단계...
    2022-06-30 10:00
  •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세대 중 2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인하된다. 하지만 고소득 피부양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방안은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마련됐다.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2022-06-29 11:30
  •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공무원연금은 가성비가 과거보다 떨어졌어도 보험료율이 국민연금의 2배라 연금 지급액도 국민연금 대비 2배가량 많다. 모든 공적연금이 통합되면 공무원연금은 보험료가 줄지만, 그만큼 연금 지급액도 준다. 공무원은 부족한 소득으로 별도의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당장은 공무원연금을 유지할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2022-06-19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사회적기업 올해 2차 인증 △‘22년 일터혁신CEO클럽 회원사 신규 위촉 및 간담회 개최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서울 강남구), 15:00 고용정책심의회(서울) △고용부 차관 14:00 미래 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2022-06-19 09:31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특히 내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맞춰 하반기 중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다만, 개혁안의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여율(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얼마나 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노동 분야에선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을 확대한다. 초과근로시간...
    2022-06-16 14:00
  • [데스크칼럼] ‘낀낀낀’ 세대...어느 중년의 작심 발언
    [데스크칼럼] ‘낀낀낀’ 세대...어느 중년의 작심 발언
    국민연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건강보험료는 끊임없이 오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모아놓은 돈은 쥐꼬리. 현재 상황만 보면 중년의 노후가 불을 보듯 뻔하다. 세금을 내는 보람, 소외를 참아주는 보람, 기꺼이 호구가 되어주는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날 하는 일이라곤 쌈박질뿐인 ‘4류 정치’에 이런 엄청난 기대를 해도 되겠느냐마는 ‘오죽하면...
    2022-06-15 05:00
  •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만약 기초연금이 4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며 노후준비를 한 노인들은 더 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자식 뒷바라지에 써버린 퇴직 공무원들도 기초연금의 인상을 보며 더욱 허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공적연금이 없는 현세대 노인들을 배려하는 기초연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2022-06-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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