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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복지부, 청년세대와 간담회

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3일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20·30대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지광고에 의견을 제시한 20·30대 청년 4명과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3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2022-11-23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10:45 연금개혁관련 청년층대상 FGI(국민연금 북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연금개혁 관련 청년층 대상 제5차 심층면접(FGI) 추진(석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4일(목) △복지부 장관 09:3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30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2022-11-20 09:37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지난 8월 출범한 콜롬비아 페트로 정부는 그린에너지 전환, 부자증세, 연금개혁 등을 경제정책의 핵심목표로 설정했다. 룰라는 대선 캠페인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법안을 벤치마크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사회적 합의 속에서 성과를 내야만 좌파정부가 목표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비로소 시작될...

2022-11-16 05:00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그러면서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유인하려면 재정안정성 확보라는 분명한 정책 목표 아래 각 사회적 주체의 균형 있는 양보를 통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탁자책임 활동’에 대한 발제자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2022-11-07 14:30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요청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 정치권에서 연금제도에 관한 논의를 멈췄고 전문가들도 취재에 응하기 부담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준소득월액 9%에 불과해 급여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미래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보험료율도 13%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6 18:00
[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

그는 또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서 결정하는데 시세 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국민신뢰가 여전히 낮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해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공시가 현실화율 조정 ‘1년 유예’ 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결과적으로 현실화율 조정을 1년 유예해 올해와...

2022-11-04 16:38
추경호 "비축물량방출ㆍ할인지원으로 김장재료 수급 안정"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도 정립한다. 국민 관점에서의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시스템도 구축한다. 추 부총리는...

2022-10-28 08:16
국회 연금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주호영 “공적연금 제도 마련해야”

모든 세대의 안정적 노후 방안을 찾는 게 우리 위원회 소임”이라며 “지혜와 역량을 10분 발휘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백년대계의 공적연금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야당 간사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향후 특위는 연금재정 안정화 및 4대 공적 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10-25 15:30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다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개혁 논의는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과 기여율(보험료율) 논쟁으로 비화하면 개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당 감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2022-10-17 15:18
[중국 20차 당대회] 중국 경제, 당대회 이후 어디로

FT는 3선을 앞둔 시 주석이 2013년 처음 집권했을 때 제시했던 것처럼 소비 주도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경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로서 소비를 촉진하기란 쉽지 않다. 중국 국민 상당수가 소비 대신 저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국내 총저축률은 44%에 달한다....

2022-10-14 06:00
정부, 해외투자자에 "한국 경제 대외건전성 탄탄…경상수지도 양호"

추 부총리는 대외건전성과 관련한 질문에 "외환시장의 수급을 존중하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원칙적으로 밝히면서도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 등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조치를 소개했다. 그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나가기 위해 수출 경쟁력 강화, 대중의존도 완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2022-10-12 10:30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방 차관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ㆍ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출범한 인구위기대응TF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2022-10-11 15:53
여야, ‘노인의 날’ 맞아 “기초연금 40만 원” 한목소리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약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빠지셨을 때 국가가 삶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현대사 고비마다 지금의 어르신들이 삶의 현장에서...

2022-10-02 13:30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정부 순지원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수입 전부에 해당하는 31조4701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 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 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정부 순지원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 또한...

2022-09-26 09:58
조규홍 후보자, 11억 급여 받고 연금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까지

이어 신 의원은 “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추진한 사유가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합법적으로 혜택을 누린 능력인지 윤석열 정부의 인사책임자는 밝혀야 할 것이며,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은 조규홍 후보자가 누린 혜택과 기득권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022-09-24 18:38
[단독] “민주노총 설득 가능”…김문수, 경사노위 자신감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점을 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노동계와 접촉하긴 하는데 노사정이 원만히 협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다"며 "보수정권이라 민주노총의 협조를 얻기...

2022-09-22 17:37
[사설] 국민연금 개혁, 정부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국민연금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일 공개된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강력한 개혁을 주문해서가 아니다. 고령화로 수급자가 2005년 165만 명에서 2020년 539만 명으로 급증해 기금 고갈이 빨라지고 있다. 이대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OECD의 개혁 방향을 요약하면 “보험료를 더 내고...

2022-09-21 05:00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월소득 200만 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53만6000원’,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개혁 없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40년 뒤 직면하게 될 상황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2007년 이후 15년째 기여율·지급률 조정이 없었다. 2007년 개혁 당시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지급률)을 하향하려 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소득대체율만...

2022-09-20 14:19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보고서는 “한국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두 차례 개혁을 실시하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다”면서도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추가 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공적연금 개선과 관련해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여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2022-09-20 09:55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기초연금 확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지 3일 만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고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밀어붙일 태세다 정일환 유혜림

2022-09-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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