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문재인케어 비판과 '노동·연금·교육' 분야 개혁 등 문(文) 정부와의 차별화와 그동안 모호했던 국정 방향이 제시된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도층과 20대는 6월 5주차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선 이후 이탈했던 '가출한 집토끼' 층들이 최근 정책 행보에 지난 대선에서 지지했던...
당면한 수출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며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균형 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 법인세 3%p(포인트) 인하의...
두 번째 기초연금액의 인상은 상당한 재정의 부담을 초래하지만, 노인 빈곤의 완화라는 명분과 전체적인 연금개혁과 연동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그런데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보편적 부모급여이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따지지 않고 정액의 현금급여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공약이 과연 보수정당의 정체성에...
그는 "2023년을 노동ㆍ교육ㆍ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추진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형식은 대국민 보고 방식을 차용하기로 했다. 장ㆍ차관이나 실ㆍ국장뿐 아니라 전문가 및...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의 2022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2043년 재정적자로 전환된 후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우림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국민연금 제도개혁안 마련과 입법 과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연금개혁이 이뤄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 섣불리 시작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한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도 "한 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30~50년은 가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시동을 걸어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의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연금기금...
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건보, 중증질환 지원 집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제시한 연금 개혁 추진 로드맵은 국민연금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재정추계, 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는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전문가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이어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도약해야 한다"며 "도약을 위한 준비, 즉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연금·노동·교육 개혁과 인구·기후 위기 대응 등 미래를 위한 대비도 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는 현장 패널의 질의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해외발 고물가지만, 장바구니 물가, 민생...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오후 2시부터 100분 동안 생중계된다.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크게 세 가지이며,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여했다.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서는 5년 후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이 새 정부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고, 12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요점은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앞에 내세웠던 개혁 과제로 연금 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이 있다"며 "그런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제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대응에 치중하느라고 10~30년 뒤의 경제를 생각해서 꼭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결국,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논의기구에 되도록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현재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와 정부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없다. 전문가도 대부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들은 남은 가입기간이 짧아 개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국회, 정부에 대한...
당시에는 큰 파장은 일으키지 못했지만,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 중단으로 국민 앞에 나서는 자리가 적어진 상황인 만큼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진단 및 대응, 원전과 방산 등 수출 전략 포함 미래먹거리, 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과제다.
주요한 상세내용은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진단 및 대응·원전과 방산 등 수출 전략 포함 미래먹거리·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 또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과제”라고 설명했다. 국민패널은 구체적으로 무주택자, 청년 등이 포함된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부연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어 15일 논의하지 못하는 외교·안보 분야를 다룬다. 이...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함께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본격적인 국민연금제도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2명(복지부 연금정책국장·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근로자·사용자·가입자단체와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12명, 간사위원 1명...
기재부가 밝힌 잠정 예시 과제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 등이 제시됐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의 협조와 중앙-지방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