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원장은 대통령 지지도 상승을 △은행 및 금융권 과다 이익 지적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민생 문제 제기 △노조, 연금, 교육 3대 개혁 필요성 제기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강경 대응 발언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짚으면서도 “관치 경제가 아닌 국민 당사자 전문가 등과 합의하는 개혁만이 성공한다”며 경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강 일변도 대북 정책의...
돼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며 "우리가 노동계를 탄압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시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
또한 추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교육과 연금 분야의 구조개혁도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준칙 입법과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을 통해 건전재정기조의 틀을 공고히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조직‧인사‧보수체계 전반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한 거대 노조들이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등을 돌린 것이다. 고용부는 앞서 1일 노조의 ‘깜깜이’ 회계 논란과 관련해 15일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하도록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노조 334곳에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올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장기 수익률 제고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국회는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을 골자로 한 투자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민연금과 기후대응(석탄 투자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이 주제는 한참전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연금, 노동, 교육 분야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 문제는 오래된 것들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결정을 못 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며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라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해 공적 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다만 대통령실이 7일 중점 추진과제로 밝힌 정부개혁은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정부개혁은 기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더한 것으로 ‘3+1 개혁’으로 발표됐다.
이 관계자는 “3+1 개혁은 예정된 행사들이 이 장관이 없으면 예정했던 대로 추진키 어려워서 차관 체제에서는 관리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과 재정 안정성을 모두 높이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가 먼저 개혁안을 내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민간자문위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국민연금 개혁만큼 중요한 게 군인·사학연금인데, 국민연금과 이들을 연계·통합하는 내용은 거론조차 안 됐다”며 “상당수 전문가가 사학연금 가입자여서인지는 몰라도 사학연금 미적립 부채 자료도 뒤늦게 제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이 쟁점화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아예 중단됐다. 결국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도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또 개혁(연금)과 관련해선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 보고에서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 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프랑스 의회, 연금 지급 수령 62→64세 논의 돌입10년 만의 최대 규모 시위 유발영국, 현행법보다 나이 상향 속도 높이는 것 검토연금개혁안 놓고 노조와 충돌“OECD 대부분 은퇴연령 상향할 것”
한국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유럽도 연금개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이제 연금개혁은 전 세계에서 피할 수...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아닌 정부 부채가 동인"부채 해결 없는 금리인상, 결국 재정만 악화 지적“미래 정부 재정 흑자 기대 높이는 개혁 필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며 “아직 인플레이션에 승리했다고 말하기엔...
권익위는 현안별 데이터를 추려 관련 통계와 시사점 등을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요인도 탐지해 재난·안전 예보를 발령한다. 특히 현 정부가 역점을 둔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청년 정책에 관한 민원·제안들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일부를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세대별, 계층별, 젠더별, 노사별 의견 수렴과 타협을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사회적 대화는 그 사회가 처한 사회적 역사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입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국민공감대 없이 진행되는 연금개혁이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의 균형을 위한 불공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크롱 정부가 단행한 직군별 연금제도 통합은 위험한 직군에서 고된 업무에 처해 상대적으로 빠른 퇴직을 맞이하는 간병인, 경찰관, 교도소 직원, 항공교통 관제사 등의 특수 직군에 대한 은퇴연령 연장이 포함되어...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을 우선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보험연구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개혁과제로서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원장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