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P 제고로 충당하는 ‘3115’ 개혁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은 수용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GDP 대비 1% 재정 투입은 단기적으로 보험료율 3.5%P 인상 효과를 낸다. 향후 가입자 감소로 보험료 수입이 줄면 그 효과가 더 커진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은 GDP 120% 수준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김 교수는 재정 투입을 소득재분배에 활용하는 방식을...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숫자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다.
최근 정부가...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 추진 의지를 재차 언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도 민생 현장 목소리를 챙기라고 했다. 최근 중동 순방 외교를 다녀온 뒤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가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하지만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자 ‘맹탕’ 논란만 요란스레 불거지고 있다. 입맛이 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에 15개 과제를 담았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정부가 5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그 내용은 ‘맹탕’이었다. 그나마 5년 전엔 복수 개혁안을 사지선다형으로 내놨지만, 이번엔 주요 쟁점을 ‘빈칸’으로 남겨뒀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개편하면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3분의 1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국민·기초연금이 처한 상황은 기약 없는 구조개혁을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
당장 ‘숫자’를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내놓으란 건 아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이 먼저다. 그래야 구조개혁도 앞당길 수 있다.
비서관 및 행정관도 벤처 업계·예술계를 찾았고, 대학생과 이민자 등도 만났다.
정부 역시 26일 지역·필수 의료 혁신 전략 이행 계획, 27일 연금개혁안 발표로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냈다. 지역·필수 의료, 연금개혁 등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정부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돼 연금개혁안으로도 불린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향후 70년간(2023~2093년) 기금 유지를 목표로 보험료율 인상안(12·15·18%)과 수급 개시연령 상향안(65세→68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안(0.5~1%포인트(P))을 조합한 18개...
정부가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다만 구조개혁 방향성만 제시하고 내년 총선 뒤에나 논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애초 이번 계획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이달 말 정부가 최종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 연금권’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도 여성 연금권 관련 제도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공은 정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크레딧은 실제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납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 50% 각각 상향 조정했을 때 시나리오까지 포함하면서 개혁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이 45·50%인 경우의 재정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안에 담기 어려운 과격한 개혁안을 권고했다.
결국, 모든 결정권은 복지부에 떠넘겨졌다.
복지부의 선택지는 좁다. 9%인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자는 재정계산위원회 권고를 아예 무시할 순 없다. 그렇다고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론의 반발이 우려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가 여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안 공개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개혁 방향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관계부처 협의...
모두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골자의 개혁안이다. 이를 기초로 새길을 찾으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을 2093년까지 미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용하 위원장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문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21차례 회의를 열었다. 전문가 집단이 그런 끝에 18개 시나리오를...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에 비해 재정부담이 덜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금개혁에서 개혁 내용보다 중요한 건 개혁 성공이다. 수용성을 고려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른 제도와 연계도 필요하다. 10월 발표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 개혁안)은 자문안과 다르길 기대한다.
실제 자문안 수준의 개혁안을 정부가 제출해도 총선 전 국회 처리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야당의 비협조에 여당이 전적으로 총대를 메야 하는 상황이 돼서다. 과거에도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지만, 막상 개혁이 시도되면 야당은 ‘서민 증세’ 프레임을 앞세워 정부·여당을 공격해왔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연장이 결정되기 전인 3월 29일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약 3개월간의 검토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외부압력 차단…자료만 갖고 활동
16명의 민간자문위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퇴직 후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적절한 역할 및 책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복지부는 10월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안 초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안(구조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의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이때까지 보험료율 인상을 동반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필요 보험료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