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헌법보다도 위에 있고, 국민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유신독재의 망령이 진정한 재앙이다”라며 사회적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집권여당 새누리당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27일부터 공노총 소속 전국 조합원들은 각 광역단체별로 ‘치명적 오류를 토대로 한 공적연금 살처분 정권 타도 투쟁’에 전격 돌입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으로 소통 없이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 해결이 안 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연금개혁은 필연적이며, 개혁 그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개혁안과 관련해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금년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앞으로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발생해 국민...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내용과 절차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 평준화"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해 관계자를 배제하고 정부...
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버텨온 공무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며 국민과 이간질시키는 정권에서 100만 공무원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밀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되지 않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정부는 금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최근 한국 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에서...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시민들은 "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 공무원노조는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할듯" "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 국민연금과 형평성은 맞춰야지 그럼"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제도가 시행되면 현 정권(2016~2017년)에선 6조3000억원, 차기 정권(2018~2022년)에선 5년간 19조7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절약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공무원들은 연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나.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17년간 재직한 7급 공무원 A씨의 경우 앞으로 13년 더 근무하면 6급으로 퇴직한다.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서...
이번 개혁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령액이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수령 연금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 구조 등의 고강도 개혁안을 담았다.
새누리당은 의총 후 이날 중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그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으로 맞추려 하는 개혁안은 ‘하향 평준화’ 안이자 국민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는 것이고 국가의 기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각각 다른 안을,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협의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며 졸속 처리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담긴 소득재분배 기능에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개념이 도입됐다. A급여란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평균값이다.
27일 TV조선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기준 국민연금 A급여 평균 소득액인 447만원을 기준으로 평균 월급 500만원 이상 고위직 공무원 은퇴자는 연금이 72만원 이상 줄고 평균 월급...
◇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국민연금처럼 65세 돼야 받는다"
2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연금 지급 시기를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바꾸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공무원들은...
이 의원은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회사원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취급해야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구도로 가서 이분들의 경우 월급 받는 것의 4.5%만 기여금으로 내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신규 공무원의 연금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일반 회사에 비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퇴직 수당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2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연금 지급 시기를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바꾸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편에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생국감을 치러냈다”고 평가했다.
향후 예산국회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개혁안, 그밖에 필요한 민생 법안들을 입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시행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사업 등의 비리와 부실문제를 제기해 공론화...
◇ 與 '하후상박' 공무원연금 개혁안 확정
상ㆍ하위 수령액 격차 축소... 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
공무원의 고액 연금 수령자의 삭감폭을 늘리고 하위직의 삭감폭은 좁히는 ‘하후상박’에 초점을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새누리당이 27일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로부터...
새누리당의 최종 개혁안은 ‘납부액을 41% 더내고 수령액을 34% 덜 받는’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공무원 내부의 고액 수령자의 삭감폭을 더 늘려 저액 수령자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개혁안 적용 시 국민연금과 동일 방식이 적용될 신규 임용자보다 오히려 수익비가 더 불리해지는 '재직 기간이 짧은' 임용자들에게 직접 연금 적용 방식을 고르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재정개선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안은 은퇴자들에게 최대 3% 수준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고 받은 뒤 “장관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말 어려운 일이니 직을 걸고 결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했다”며 “나도 내 이름으로 대표발의해 당 입장에서도 결기를 보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내기로 했으며, 오늘 내일 당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김무성 공무원연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으로 나와 공무원과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김무성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지금처럼 정부와 청와대가 소극적으로 해서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