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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방…野 "정부, 소득대체율 45% 고려했다" 與 "거짓말"[종합]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2024-05-23 16:58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은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 최대...

2024-05-23 15:42
물 건너간 연금개혁...조규홍 장관 "22대 국회에서 논의"

복지부가 지난해 개혁안을 포함하지 않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연금개혁 논의는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개혁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연금특위 논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해왔다. 결과적으로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 공방을 이어가다가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별도 안을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다....

2024-05-22 17:00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토론회 개최해 주목된다.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2024-05-14 12:00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그러면서 "이럴 거면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 있게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걸 못하면 국회 논의에 맡겨야 한다"며 "대통령은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국회가 숙의를 통해 하는 방향을 도출하자 거부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진...

2024-05-10 13:38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이날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보고는 25분, 기자회견은 75분으로 총 100분가량 진행됐다.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2024-05-09 18:08
尹 대통령 "연금개혁안 임기 내 확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임기 내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2024-05-09 12:00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은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과 시민·노동단체들이 시민대표단을 편향적으로 학습해 재정안정 측면에서 수용 불가능한 개혁안을 도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2024-05-08 14:40
안철수, 연금개혁 합의불발…"지속 가능성 두고 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해야"

다만 소득 대체율 조정에서 국민의힘(43%)과 더불어민주당(45%)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연금특위 개혁안과 관련 "오히려 연금의 현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빈곤 노인층에는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핀란드와 같은 확정급여 방식(받을 연금액이...

2024-05-08 10:46
연금개혁안, 21대 국회 여야 합의 불발...유럽 출장 취소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는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연금특위는 21대 임기 내 연금개혁안 합의가 불발된 만큼 8일부터 5박 7일간 예정돼 있던 영국·스웨덴 출장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

2024-05-07 18:37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이어 "지금이라도 국내 여러 전문가, 특히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들 모셔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짜야 할 때"라며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국내에서 해야 하는 작업들이다. 마지막까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6일

2024-05-06 17:09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본회의의 경우 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는 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개혁안 수용해달라” vs “‘신연금’안 검토해야” 이렇듯 개혁안 통과가 첩첩산중인 가운데, 여야는 이날도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24-05-01 14:51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1(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다"며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 하향 조정), 보험료율은 9%다.

2024-04-30 16:09
이재명, 尹과 첫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워...첫 소통에 의미”

이 대표는 앞서 공개 회담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독소조항을 열거하며 “답을 주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2024-04-29 18:40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미래 의제’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고준위 방사성...

2024-04-29 16:41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04-28 14:54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소득보장 안에 힘을 실었다. 이를 종합하면, 여야 간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 차는 명백하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 의견을 보고받고, 토론할 예정이지만 21대 국회 내 합의안 도출까진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여야가 연금개혁안에 대해 꾸준히 토론했으나...

2024-04-26 18:20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분이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2024-04-24 10:28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 부담이 큰 이슈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 인기 있는 주제였던 적이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아예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도 맹탕안 제시에 그쳤다. 국회 공론화위가 내민 2개의 개혁안도 허술하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 2개 안 모두 2055년 기금 고갈 예상시점을 7~8년 늦출 뿐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다....

2024-04-23 05:00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비현실적 가정 연금급여 66만 원 시나리오는 26년간 평균소득 254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단 전제로 계산됐다. 254만 원은 2021년 기준 A값(가입자 평균소득)이다. 26년 내내 소득이 254만 원으로 동결된다는 전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최저임금이 연평균 3%씩 인상된다고 가정해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은 월...

2024-04-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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