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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는 국민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했다. 30대 핵심성과는 교육ㆍ노동ㆍ연금ㆍ의료개혁,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촘촘하고 두터운...

2024-05-07 13:35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힘들다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2024-05-07 10:31
한은 “외환보유액, 대외충격 대응 충분한 수준…외환·금융위기 때와 달라”

외환회계팀은 “환율이 급상승했던 2022년 9월과 비교시 국내경제의 펀더멘탈이 안정적이며, 외채 및 외환보유액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며 “현 외환보유액에는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 자금이 제외돼 있는데, 해당 자금은 만기 시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향후 외환보유액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5-07 06:00
4월말 외환보유액 4132억6000만 달러…전월대비 59억9000만 달러↓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조치, 분기말 효과 소멸에 따른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4월 중 미 달러화 지수는 약 1.0% 상승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706억1000만 달러(89.7%) △예치금 188억5000만 달러(4.6%) △SDR 146억4000만 달러(3.5...

2024-05-07 06:00
尹 2주년 기자회견…與 "소통정부 회복" 野 "변명 통하지 않아"[종합]

이와 함께 '노동·의료·교육·연금' 개혁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언급한 뒤 "모두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 돼야 이룰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소통'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기자회견이 민생경제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자, '소통 정부'를...

2024-05-06 18:28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이날 연금특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명·김용하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천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출장은 해외 연금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 간 논의를...

2024-05-06 17:09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만약 이번 임기 내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현행 연금제도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무려 17년간이나 미뤄오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의해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

2024-05-06 14:59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포럼은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일본공적연금(GPIF)이 했는데 철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통해 일본 자본시장의 투자 문화를 바꿨다”며 “우리의 국민연금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의 전도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03 14:27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전문가들 “필요성에는 동의…지속성이 관건”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주주권행사1팀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전체 주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사회의 시각에서 실질적이고 진솔한 평가와 분석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형식적인 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 수립되고 활용되었으면 한다...

2024-05-02 17:08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국민소득 2만불 이상' 주요 20개국 중 성장률 가장 높아올해 물가 상승률 2.7→2.6% 하향…"내년엔 2.0%까지 하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4%포인트(p) 상향한 2.6%로 제시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주요 20개국 중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전망치다.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올해...

2024-05-02 16:00
손수진 미래에셋운용 상무 “TDF 시장 50조 전망…누구든 투자해야”[新먹거리, TDF]③

또 그는 “국내 직장인은 보통 1차 직장에서 50대에 은퇴하고, 2차 직장에서는 급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뒤,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기) 등 변수가 많다”며 “글라이드패스가 이런 요인을 감안해 대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 해외 위탁을 하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자를 위해 TDF 운용을 하려면...

2024-05-02 06:45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샘플링...

2024-05-01 14:51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崔 "민생회복에 정책역량 결집…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신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4-05-01 08:56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국민연금의 가입-수급연령 일치 및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도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10년 이상) 부동산(주택ㆍ토지ㆍ건물 등)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한도 1억 원)할 경우...

2024-05-01 08:00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1(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다"며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 하향 조정), 보험료율은 9%다.

2024-04-30 16:09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고용보험은 81.4%로 0.7%P, 국민건강보험 71.7%로 1.4%P, 국민연금 68.5%로 1.0%P 상승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전년보다 0.2%P 하락했으나, 가입률 자체만 보면 98.2%로 정규직(98.1%)보다 높다. 단, 고용형태별로 일용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 고용보험은 66.1%, 건강보험은 28.6%, 국민연금 27.6%에 그쳤다. 한편, 노동조합 가입률 및 부가급부 적용...

2024-04-30 12:00
60세 이상 부채 비중 10년 새 20%로 급증…빚 더미에 치인 노년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당장 내년부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다. 60세 이상 인구비중은 주민등록기준 2013년 19.8%, 2018년 25.4%, 2023년 33.1%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고령층의 가계부채에는 생계와 자영업, 부동산 자산 바탕의 경제활동 등 위험 수준이 다른 다양한 부채가 혼재돼 있을 수 있어 상환...

2024-04-30 05:00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전국민 25만 원 긴급민생회복조치를 간판 의제로 언급한 뒤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요구에 이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의료개혁 협력 △연금개혁...

2024-04-29 20:05
이재명, 尹과 첫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워...첫 소통에 의미”

윤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정작 민주당이 요구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는 미온적이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민생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직접 결단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지만, 대통령은 입장을 고수했다”며 “민생 협의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더 진행하기...

2024-04-29 18:40
23개월 만에 첫 영수회담...130분간 얼굴 맞댄 尹-李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국민 25만 원 긴급민생회복조치를 간판 의제로 언급한 뒤 정치권 안팎에서 예상했던 대부분의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며 조목조목 정부를 비판했다.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예산...

2024-04-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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