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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1주택자 종부세 경감 논의하되…큰 틀에선 현행 유지해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가상자산에 과세 필요해""AZ 백신 기꺼이 맞을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 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2021-05-04 17:55
[대방로] 지방의 위기, 지방대의 위기

정부가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시그널을 전 국민에게 강하게 부여하면서 동시에 지방대에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다. 교육기관의 경쟁력은 그 도시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와도 대학만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정부가 도시를 살려야 대학도 살 수 있다.

2021-05-03 05:00
'6억 재산세 3년 인하'안에…野 "1년짜리 꼼수, 내년엔 되레 상승"

이어 "다만, 시세가 내려갈 경우엔 당연히 공시가격도 조정할 것이며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 조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속도 조절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오간 대화다. 게다가 올해...

2021-04-20 16:15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청 고위 협의회에서 2·4 대책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2021-04-19 18:12
홍남기, 종부세 완화 가능성에 "짚어보고 있다"… "공시가 인상 부담 줄이도록 고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적용 대상자가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가 13억∼14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은...

2021-04-19 16:21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청약 과열 ‘심화’

주택공급 시그널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집중도가 갈수록 더 심해져 앞으로도 주택 수요가 계속되면서 강남 집값도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오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동의했다. 여당 소속이 야당인 국민의...

2021-04-15 20:44
지구의날 D-7…정치권에 다시 고개든 기후위기 '시그널'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이자 십 수년간 '탄소 중립'을 위해 힘써온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국민의힘과 '기후변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5가지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탈원전 아닌 탈석탄 △재생에너지 및 미래형 원전의 조화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협의체 구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 운영 △2030 세대 정책결정 참여 보장...

2021-04-15 15:58
‘친문’ 홍영표 출사표로 與당권경쟁 개시…‘부동산’ 송영길·‘당심’ 우원식 3파전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 전환 시그널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선거 패배 원인을 뜯어고치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다. 그는 전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에는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입주할 수...

2021-04-14 18:06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가능성, 금융불균형 심화 우려, 장단기 금리차 확대, 경제심리지수 회복 등을 감안할 때 예상보다 긴축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근 금융·경제 여건을 보면 가계부채 누증과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세가 종전 전망치보다 확대될...

2021-03-24 08:25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는 “정부는 농지는 단순히 토지가 아닌 중요한 생산 수단, 식량안보 수단으로 여기고 보존해야 한다”며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국민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농지와 이농자의 농지는 소유 상한을 확대해 결과적으로 소유 제한 규정이 없다”며 “비농업인이 출자자의 절대다수인...

2021-03-18 05:00
[2·4대책] 文정부 200만 호 공급 약속…실효성 논란에 되레 공급 과잉 우려도

수도권 공급물량만 61만6000가구…정부 "확실한 공급 시그널" 정부가 역대급 '물량 폭탄'을 쏟아냈다. 서울에서만 분당신도시 3개 규모의 32만3000가구가, 전국적으로는 83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여기에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까지 고려하면 향후 5년간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은 200만 가구 이상이다. 정부는 '공급 쇼크...

2021-02-04 18:00
[2·4대책] 건설업계 "시장 안정 기대…민간 참여 확대 건의"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공직접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 개발 등을 통한 공급계획은 도심 내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같은...

2021-02-04 11:56
공매도 금지 연장, “증시 버블 확대 가능성 높아” VS “시장 정상화에 필수적”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여론 때문에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뒤집어지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금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버블 확대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가능하다면 (공매도) 재개의 시그널의 확실히 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2021-02-03 17:33
[주간 부동산 이슈] 서울은 재건축ㆍ경기는 GTX…집값 급등 '쌍끌이'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정책을 예고했다”며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들도 나오면서 시장은 이를 규제 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서울 재건축단지들의 가격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다. GTX 노선 따라 '급등 열차' 탄 경기도 집값...

2021-01-30 08:00
[기자수첩] 변죽만 울릴 '특단의 대책'이 되지 않길

시장은 왜 정부의 시그널을 외면할까. 정책의 시행과 효과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했듯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찍어낼 수 있지만 집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당장 첫 대책을 내놓은들 그 집에 입주하기까진 최소 2~3년이 걸린다. 비싼 전셋값에 갈 곳 잃은...

2021-01-25 07:00
주택 공급 확대 약속한 文대통령… 전문가들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려는 확실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었던 만큼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민간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지 여부다. 이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2021-01-11 14:09
[뉴 노멀 위드 코로나] 더 벌어진 양극화…공동체 위한 ‘시민의식’ 키워야

물리적 거리두기인데, 실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변질됐다”며 “이것이 잘못된 사회 시그널을 줘 취약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오히려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코로나 상황으로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1-01-07 06:00
홍남기 "부동산 '올인'할 것"…연초부터 부동산 대책 나오나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선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1-04 16:06
김현미 바통 이어받은 변창흠…부동산시장 ‘구원투수’ 될까

그는 앞선 간담회에서 “서울 도심에 집 지을 공간은 충분한데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며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변창흠표’ 서울 내 주택 공급책으로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주거지를 고밀도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선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2020-12-29 15:10
서울 강북 평균 아파트값 첫 8억 돌파…"1년새 1억6000만원 이상 '↑'"

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요소가 해소가 되지 않고, 전세난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패닉 바잉'에 따른 아파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입지 좋은 곳에 공급이 충분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북지역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2020-12-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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