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이달 21일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다음달 5일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원지환 차장은 “1분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가계신용통계, 다음달 초에 발표 예정인 명목GDP 수치를 기준으로 추산해야 할 것 같다”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질까, 아니면...
민간소비는 결국 소득과 맞물린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개혁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정 정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단기 소비부양 처방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박 원내대표는 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몰렸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급한 불을 끄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앞서 오 시장은 4·10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격차로 패배한 것에 대해 언론 기고문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부나 여당에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며 ‘따뜻한 보수’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 서울런 등의 정책을 언급하며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웠고, 약자와의 동행을 보수 정치 속에서 당이 도입해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20년 수급을 기준으로 40%다. 산술적으로 소득대체율을 1% 올리려면 보험료율 0.5%P 인상이 필요하다. 보험료율을 13%로 현재(9%)보다 4%P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을 48%까지 높여도 재정건전성은 유지된다. 일부 전문가는 실제로 이렇게 주장한다.
이 계산이 맞으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가입자와 수급자 수가 같아야 하며, 현재...
총선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는 국회를 만드는 길이라면 저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 보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원내대표가 되길 기대한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실질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2026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 것을 인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한 '협력' 메시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KB부코핀 은행은 지난해 2612억 원 순손실을 냈지만, 캄보디아 KB 프라삭 은행은 같은 기간 115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학계에서는 이런 편중현상이 수익성 악화, 경쟁의 비효율성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우려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는 동일지역·동일고객·동일업무의 성향이 강하다”며 “국내 금융사는...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9%, 소득대체율(당시 60%)을 50%로 조정하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전신)을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하고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에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자 그때야 수정안(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을 처리했다. 이후에도 국회는 국민연금은 놔둔 채 기초노령연금을...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뤄졌어야 하지만 피상적으로 그친 데 대해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한다”며 “복잡한 논의를 국민들에게 여론...
다만 소득 대체율 조정에서 국민의힘(43%)과 더불어민주당(45%)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연금특위 개혁안과 관련 "오히려 연금의 현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빈곤 노인층에는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핀란드와 같은 확정급여 방식(받을 연금액이...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에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줄었고 자영업자는 손님이 줄어 장사가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줄폐업 도미노에 지방상권과 지역상권이 무너질 판"이라며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는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연금특위는 21대 임기 내 연금개혁안 합의가 불발된 만큼 8일부터 5박 7일간 예정돼 있던 영국·스웨덴 출장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
벌어들인 소득을 다 써버리거나 빚내서 소비하는 현재지향적인 사람이 미래에 부닥치는 것은 피폐한 삶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계속 발전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절약하고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의 삶도 나아진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멈추고 국가는 점차 몰락하게 된다. ‘선심성 돈 풀기’ 포퓰리즘 정책은 미래를 희생하여...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 13개 선진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이민자 유입이 한 국가의 흡수 능력을 초과하면서 개개인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 특히 만성적 주택 부족이 이민자 유입을 통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들은...
그는 “지금 당장 시급한 민생 중심, 국민 중심으로 국정을 전환해야 한다”며 “소비 쿠폰을 통한 지역·지방·골목경제,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실질 소득이 감소해 버린 국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민생 회복 지원은 반드시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물가 상승 문제는 공급 측면의 문제”라며 “물가 걱정을 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전국민께 다 담아 드림. 개인투자용 국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6월 출시 예정으로,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국채다.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