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난 지 54일째를 맞은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1002명 대상, 지난달 30~31일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3.8%, 국민의힘은 33.1%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0.1%포인트(p) 내렸고, 국민의힘은 2.1%p 하락했다. (95% 신뢰수준에 ±3.1%p) 리얼미터 기준 민주당은 총선 직전인 4월 첫째 주 44.6%를 기록한 뒤 5월 둘째 주(40.6%)를 제외하고 30%대를...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
창을 가진 야당은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법을 추진했다. 과잉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사들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방패로 막아선 정부는 재정 낭비와 농업 미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부작용 때문에 절대 추진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섰다.
농안법 역시 마찬가지다. 농산물 가격을...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4%인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8% 증가에 그쳐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우울하다. 올해 1분기에 한국 경제가 수출과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의 호조에 힘입어 1.3% 이상 성장했지만, 뚜렷하게 성장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5월(1~20일) 수출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지만, 무역수지는 3억 달러...
성공하면 군주의 명 덕분일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죽음으로써 잇겠습니다.”
☆ 시사상식 / 로렌츠곡선(Lorenz Curve)
미국 통계학자 M 로렌츠가 국민의 소득분포 불평등도(不平等度)를 측정하기 위해 창안한 방법. 가로축에 소득액 순으로 소득 인원수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내고, 세로축에 소득금액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내 얻는 곡선이다. 소득분포가 완전히...
5월 31일 금투세 관련 간담회 개최전문가들 "과세 대상보다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고려해야""금투세 시행 유예말고 결론 지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하는 한편...
농협은행은 173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실이 3건 드러났고 KB국민은행은 3월과 4월 총 376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 2건이 발견됐습니다. 은행 영업점 직원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과다 산정해 의도적으로 대출 규모를 부풀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첫 타자가 은행권이라는 점도 은행연합회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총선에서 국민들은 심판을 내렸다.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느껴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부대표는 "차등 지급은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서 금액 차이를 두겠다는 의미였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는 선별 지원 방식이 아니다...
경제성장의 측정지표로 1인당 국민소득(GNI)의 변화를 보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2004년 1만4000달러(세계 50위)에서 2023년에는 3만3700달러(세계 40위)를 기록하여 2.4배의 증가를 보였고 순위 면에서도 10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성장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 후생 측정의 대체지표로 고용률을 보면 2004년 고용률은 63.6%로 당시...
민 수석부의장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대상별로 25만원에서 35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며 "법안 통과 후 3개월 내에 정부에서 지급하도록 했고, 지역화폐의 형식으로 발행 후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 처분적 법률 위반이라는...
10년ㆍ20년물 2000억 발행…6월 13~17일 청약 실시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만기 시 가산금리ㆍ복리 적용…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내달 2000억 원 규모로 첫 발행된다.
20년물(표면금리 3.425% 기준) 국채 만기 투자 시 108%의 수익률(세전)을 누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고동진 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갤럭시 신화’의 주인공인 고동진(서울 강남병)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식은땀이 흐른다”고 했다. 최근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주변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켜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이야기다. 그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여야가 한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김용태·김소희 국민의힘 당선자, 이소영·박지혜 민주당 당선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당선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 윤종오 진보당 당선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당선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자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상설 형태로 기후위기특위를 구성하자"면서...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당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까지는 전향적으로 받을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니냐”며 “그 부분은 국민들게 약속한 부분이니 후퇴한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최근 주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선 “저희는 적극 환영한다”며 “소관...
이 대표는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 해서 20% 부담하게 한다든지, 본인이 30% 부담하고 (정부가)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 있다”며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양보할 테니 여당과 대통령이 오로지 민생과 국민 삶을...
그러나 평균 소득과 물가상승률 증가 폭이 모두 2.5% 미만이면 연금은 해당 정도만 인상된다.
노동당도 2011년 보수당이 도입한 트리플 락 정책 유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영국 인플레이션율이 급등하면서 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영국인의 세금 납부액은 평균 1만2570파운드이며, 연간 국민연...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개편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는 상황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대통령실 비판에 대해 유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가 했던 구조개혁(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 부분을 빼버리고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을 마치 국민의힘에서 제안하고 야당이 양보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