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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소식에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만으로는 서민, 청년 세대 교통비 부담 줄이기엔 충분하지 않다”...
    2023-10-19 10:06
  • 한덕수 총리 "국민 상당수는 의료 인력 확대 지지"
    한덕수 총리 "국민 상당수는 의료 인력 확대 지지"
    또 불가피하게 국민이 요금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것 이런 것 다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서 이달 13일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며 "우리로서는 하나의...
    2023-10-18 17:18
  •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정유사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방 장관은 이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하고 업계,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2023-10-18 08:24
  • 연말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유지
    연말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유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에 각각 25%, 37% 인하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혜택이 올해 12월 말까지...
    2023-10-17 16:00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세 기관 중 보증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HUG다. HUG의 올해 8월까지 대위변제 건수는 총 9017건, 금액은 2조47억 원에 달한다. SGI서울보증(7월 말 기준)과 HF(8월 말 기준)는 각각 227건(905억 원), 211건(444억 원)이다. 대위변제 금액은 늘어난 반면 회수율은 턱없이 떨어진다. 국토위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HUG의 대위변제 회수액은...
    2023-10-15 16:49
  • "너희 눈치가 없구나" 대체재 많은 우유·맥주…소비자들은 00로 바꿨다 [이슈크래커]
    "너희 눈치가 없구나" 대체재 많은 우유·맥주…소비자들은 00로 바꿨다 [이슈크래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2022년 외국산 우유 수입량 자료에 따르면, 외국산 우유 수입량은 2017년 3440t에서 2019년 1만484t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1년엔 2만3284t, 지난해에는 3만1462t까지 늘었죠. 폴란드산 멸균 우유는 시중에서 한 팩(1L) 기준 1600~17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반면 국산 우유는 1L에 3000~4000원 사이를 오가고 있죠....
    2023-10-11 16:45
  • 추경호 "가계부채 비율 떨어진 최초 정부...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추경호 "가계부채 비율 떨어진 최초 정부...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국민의 부담문제, 세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고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약속대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2023-10-05 16:30
  • 카드업계, 주유소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난색…“더는 낮출 여력 없어”
    카드업계, 주유소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난색…“더는 낮출 여력 없어”
    주유업계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주유소와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비율은 95% 수준이다. 주유소의 카드수수료가 매출액에 대해 1.5% 정률로 적용될 경우 기름값이 오르면 수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주유소 가맹점 측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유류세가...
    2023-10-02 10:24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헌재는 이날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 안보상황‧재정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2023-10-02 09:00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복지부는 “건강보험 준비금은 2022년 말 기준 약 23조9000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런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다.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
    2023-09-26 16:31
  • 세수 59조 펑크에도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세수 59조 펑크에도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정부는 앞서 8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휘발유 25%ㆍ경유 37%)를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5일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처음 거론했다. 그는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2023-09-23 06:00
  • 글로벌 탈탄소화 흐름 흔들리나…영국, ‘내연차 판매 금지’ 2035년으로 5년 연기
    글로벌 탈탄소화 흐름 흔들리나…영국, ‘내연차 판매 금지’ 2035년으로 5년 연기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2025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는 가계 부담을 줄이는 제스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낵 총리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국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부과하는 접근 방식을 택했던 것 같다”면서 “정부가 현재의 기후 정책을 고수한다면 영국 국민의 동의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2023-09-21 16:17
  • 방문규 후보자 “한전적자 유가변동·탈원전이 중요 원인” [종합]
    방문규 후보자 “한전적자 유가변동·탈원전이 중요 원인” [종합]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찾아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다음에 국민에게 (요금 조정)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 후보자는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 기준은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한 에너지원이 경제성 있게 운영돼야 하고 탄소중립이란 중장기 목표를 튼튼히...
    2023-09-13 16:59
  •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실시돼 '미니 총선'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당 지도부의 부담도 상당한 상태다. 더군다나 강서구는 서울 강북 지역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민주당 세(勢)가 강한 곳이다. 보궐선거에서 큰 표 차이로 다시 야당에 주도권을 넘겨 줄 경우, 지도부 교체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찍이 4일 진 전 차장을...
    2023-09-10 15:50
  •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정부가 다가올 추석 연휴의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추석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도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공급해 민생 부담도 경감해 준다. 올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지원 등 내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08-31 13:16
  • 與, 1박2일 연찬회 마무리…삼시세끼 ‘국내산 수산물’ [종합]
    與, 1박2일 연찬회 마무리…삼시세끼 ‘국내산 수산물’ [종합]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절대다수의 야당은 각종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당의 안정과 화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회 교체의 토대를...
    2023-08-29 15:15
  • 산업부 “국제유가 상승분 초과한 가격 인상 자제”
    산업부 “국제유가 상승분 초과한 가격 인상 자제”
    회의를 주재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업계도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국제 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며 당부했다. 유 국장은 향후 유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정부가 가격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2023-08-18 08:41
  • [포토] 휘발유·경유 가격 연일 고공행진, '저렴한 주유소 찾아서'
    [포토] 휘발유·경유 가격 연일 고공행진, '저렴한 주유소 찾아서'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7일 경기 수원시의 한 주유소 유가 정보 게시판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1688원, 1578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16일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8-17 15:41
  • 휘발유 25%ㆍ경유 37% 세율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25%ㆍ경유 37% 세율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이뤄졌다. 16일 기준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ℓ)당 각각 1731원, 1596원으로 전월보다 각각 146원, 200원 상승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25%, 37%의 인하율이 올해 10월 31일까지 유지된다....
    2023-08-17 15:25
  •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올해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추 부총리는 "10월 말 이후 인하...
    2023-08-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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