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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깎는 대신 퇴직수당 올리는 방안 검토

현재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4%를 33년간 부으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달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전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준다. 이에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에 걸쳐 받게 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게 된다. 이번에 기획단이 제시한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20% 깎아 수익비(부담액 대비 수령액의 비율)를...

2014-08-21 10:03
[2014 세제개편] 기업소득을 가계로…투자·배당안한 사내유보금에 10% 세금 매긴다

대상기업 수는 약 4000개로, 전체 법인의 약 1% 미만, 총 법인세 부담액 기준 약 80% 수준이다. 과세방식은 A와 B 두 가지 중 고를 수 있으며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적용된다. 투자를 포함한 A방식은 투자가 많은 기업이 주로 대상이며 투자, 임금, 배당 등에서 이익의 60~80%(기준율 α)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B방식은 투자가 적은 서비스 등의 업종이...

2014-08-06 14:00
2030세대, 공공부문 부담액 혜택보다 1억원 더 많아

50대 후반부터는 순부담액이 마이너스(순혜택)로 돌아섰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보험 등을 통해 받는 혜택이 공공부문 지출을 위해 자신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55∼60세미만의 순혜택은 1인당 300만원 수준이었으나 60∼65세미만 4400만원, 65...

2014-07-28 14:41
국가채무 1초당 102만원씩 늘어…이달 들어 500조 돌파

당연히 이자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로 20조300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예산의 7.7%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민 1인당 이자부담액은 40만4000억원이다. 지방정부의 빚을 합치면 이자부담 액수는 더 늘어난다. 문제는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외환위기가 일어난 1997년의 국가채무는...

2014-07-23 10:10
가격공개로 지역편차 큰 가스 연결비 인하 유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국민 제안을 접수·검토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별 가스 연결비를 비교·공표한다. 이는 이달 소비자 부담액을 기준으로 서울 3만7286원, 부산은 2만3000원, 전북은 1만8000원, 충남은 8500원 등 지역별로...

2014-06-18 08:49
장기 주택담보대출 판매 부진 당국vs업계‘니탓 네탓’

고객들을 변동금리 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해 시중금리 상승시 예상되는 추가 이자 부담액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수익성을 의식해 5·7년 적격대출과 같은 정책금융상품 안내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며“앞으로는 추가 이자 부담액 고지를 더 강화해 고객들이 비교하기 쉽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5-07 16:48
“지난해 세계 재해 피해 규모 150조원”

이중 보험사의 부담액 가장 큰 재해는 지난해 5~6월에 독일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을 강타한 대홍수였다. 165억 달러의 피해 규모 중 보험사가 41억 달러를 부담했다. 지난해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만6000명으로 전년(1만4000명)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금전적 피해는 전년보다 줄어들었으나 인명피해는 규모가 더 늘어난 셈이다. 특히 사망자...

2014-03-27 14:35
리베이트 세번 적발시 영구 퇴출 '초강수'…비싼 항암제 부담도 대폭 줄어

이렇게 되면 얼비툭스주를 투약했던 대장암 환자의 경우 종전에는 매달 약 45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번 달 중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월 부담액이 23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얼비툭스주' 이외에도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도 이번에 위험분담제 적용으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복지부는 얼비툭스주 급여 적용으로 연간 850∼1600명이...

2014-03-05 18:37
[종합]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취약계층 금리·상환 부담 완화

빚 상환 부담이 큰 차주의 단기·일시상환대출을 은행권 장기·분할상환대출로 대환, 위험성이 높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안정화하고 한계 차입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액 2억원 이내 △정상대출·연체 4개월 이하 등 요건에 부합하는...

2014-02-27 17:24
은행권, 지난해 취약계층 지원 고금리 적금 1435억 유치

금감원은 “은행권의 고금리형 적금상품의 취급 증가는 은행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은행 부담액이 은행의 연간 사회공헌 지원규모의 1% 수준으로 크지 않으므로 1년 단위 단기운용이 가능한 고금리 적금상품의 활성화를 지속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고금리 적금상품 취급으로 은행이...

2014-01-28 12:35
은행 주택대출 고정금리·비거치식 증가 대출구조 안정

같은 기간 비거치식대출 비중은 18.7%로 4.8%포인트 올랐고 SC은행(28.6%), 씨티은행(28.3%), KB국민은행(23.0%) 순으로 비거치식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고정금리·비거치식대출 비중 확대로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의 이자부담액 변동이 축소됐을 뿐 아니라 만기(거치기간 종료)시 원금상환 부담 등에 따른 상환 충격 발생 우려가 경감됐다고...

2014-01-22 12:00
"기초연금 정부안 실행에 15~64세 세금 28만원씩 부담"

정부안대로는 2040년 생산가능 인구 한 명당 부담액이 346만원이지만,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20만원을 주려면 559만원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면 결국 그 막대한 부담은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4-01-13 13:54
이통3사, 올해 LTE대전에 7조 투입한다

또 올해 휴대폰 가입비를 50% 인하해 연평균 1700억원규모의 소비자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가입비 50% 인하 등을 담은 ‘2014년 달라지는 국민생활’ 주요내용을 1일 발표했다. 휴대폰 가입비 인하와 함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키로 해 이통3사의 매출은 사실상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올해...

2014-01-02 10:01
[데스크 칼럼]스마트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정부가 이상과열로 치솟는 요금이나 가격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함일 터인데,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를 부추기는 꼴이다. 이통 3사 역시 불법보조금 영업실태를 적발당하고, 과징금 수십억원, 심지어는 100억원대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아도 딱히 놀라지 않는다. 법을 지켜 고객을 뺏기는 것보다 불법 보조금영업을 하는 게 더...

2013-11-15 10:45
[2013 국감] 공중전화 어쩌나…5년간 손실분담액 1700억원

민병주 의원은 “공중전화 운영손실에 따른 적자를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공중전화 적정설치대수 및 설치기준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적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중전화 적정설치대수 기준 산정 시 지역별 휴대폰 보급률을 감안하여 규모를 보다 현실화 하고...

2013-10-14 16:46
권은희 의원 “가계통신비 통계 오류 심각”

때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부담액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이같은 통계로 인해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부담 추이는 △2008년 2598원 △2009년 2067원 △2010년 1837원 △2011년 2860원 △2012년 6700원으로 일관성 없이 뒤죽박죽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그간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통신장비 항목이 실제...

2013-10-11 09:05
외환위기 이후 나랏빚, GDP 증가속도의 3배

국민 한 사람당 부담율도 점점 증가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515조2000억원인데 이를 통계청이 추산하는 총인구수(5042만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액은 1022만원이 된다. 이는 전년대비 6.8% 증가하는 것으로 1인당 국가채무가 1000만원을 돌파하는 것은 처음이다. 2002년에만 200만원대(281만원)에 머물렀던 1인당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올라 2005년...

2013-09-27 09:07
[2014 예산안]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원…10만원 늘어

내년 나라살림 운영을 위해 국민 한 사람당 5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평균 부담액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 국세는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3.9%(8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인 53조7000억원을 더한...

2013-09-26 10:00
지난10년간 공적자금 13조3천억 상환…기금 부족분 53조9000억

8조9000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자산 1조7000억원, 부채 3000억원으로 순자산은 1조4000억원이다. 변제호 운용기획팀장은 “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상환부담에 문제가 없는 만큼 채무조정 등 별도 조치는 불필요하다”며 “향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 공적자금 회수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8-30 08:03
8월부터 중증질환 저소득층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액 150만원 이상부터 지원한다. 단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7000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 이상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2013-07-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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