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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배전 전기근로자 65∼67세 연령제한 전면 폐지

한전은 이번 조치에 앞서 배전 분야에서 2020년 먼저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했고, 이번에는 송변전 분야에서 세부 분야별로 65∼67세이던 자격 만료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올해 8월부터 기능 자격 운영 기준을 개정해 단순 연령이 아닌 협력회사 근로자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최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근로자가 기능...

2024-06-20 08:50
與, 국군수도병원 현장 점검…"권역별 외상센터 지정 등 검토"

추 원내대표는 먼저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의료사태 등과 관련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다. 의료진과 정부가 지금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의료정상화에 애를 쓰고 있다만, 그사이에 일어난 의료 불편과 관련해 군 병원 시설에서 민간까지 개방해 민간인 응급, 필요한 치료를 담당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필요한 지원...

2024-06-19 18:04
당정, 스포츠 활동 '튼튼머니' 내년 예산 8배 확대 추진한다

먼저 스포츠 복지 예산과 관련, 당정은 현재 운동하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 전국 확산을 위해 내년도 예산 및 대상은 올해 8배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인증시설은 5배 규모로 확대하고, 관련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마라톤, 수영, 등산 등 대회 개최 및 웨어러블(직접 착용하거나 몸에 부착해 사용하는...

2024-06-19 16:51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간은 250만 원, 이후 3개월간은 200만 원, 이후 6개월간은 160만 원의 상한을 적용한다. 또 대체인력 지원금을 80만...

2024-06-19 16:15
대중화 갈 길 먼 수소차…개소세 감면 연장부터 시작해야

먼저 올해 말로 예정된 친환경차 개별소비자세 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등 승용 부문의 수소차 보급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에 주어지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06-19 16:00
이창용 총재 “효율적인 균형 발전, 선택과 집중 전략 긴요”

이어 “그간 묵혀 온 저출생·고령화, 지역간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먼저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한국은행에도 중요한 책임이며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2024-06-19 14:00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19일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는 8년째 3%대의 점유율로 매우 미약한 성과를 보이고...

2024-06-19 13:28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이어 “지금은 정부가 꺼낸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일단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돼 있어 원...

2024-06-18 17:00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의사단체는 즉각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공의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을 고집하기보다 이 문제를 풀고 국민이 받아들일...

2024-06-18 16:15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이를 위반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2024-06-18 16:00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먼저 10계단 오른 기업효율성 분야는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모두 크게 올랐다. 세부지표 중 전반적 생산성 증가율(28→15위), 인재유치(14→6위), 기업의 민첩성(28→9위), 국민의 유연성·적응성(30→14위) 모두 대폭 상승했다. 5계단 오른 인프라 분야는...

2024-06-18 07:00
[종합]"우리가 살린다" 은행권, K-산업 지원에 총력

이날 행사에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행장 △3개 지방은행(BNK경남·광주·BNK부산은행) 행장 △4개 정책금융기관(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 기관장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최근 조선업계의 수주 호황이 이어지면서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RG...

2024-06-17 17:20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이 있기에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하지만 최근 물가 하락 추세를 감안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세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2021년 11월 첫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10번 연속 연장 기록을 세우게 됐다. 정부는 내달부터 8월까지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25%에서 20%로, 경유...

2024-06-17 17:00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미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자 여건 조성에 공감해 K칩스법 연장을 공약한 만큼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투자 증대 효과와 세수 확보 여력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2024-06-17 16:10
한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지역난방 현대화 '맞손'

먼저 정용기 한난 사장은 에너지부 미르자마무도프 장관과 다양한 연료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소(CHP) 도입을 통해 지역난방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르자마무도프 장관은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노후 지역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우즈벡에 열병합발전소 기반 한국의 선진 지역난방 시스템이 도입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2024-06-17 16:05
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받는 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상임위를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이전에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2024-06-17 11:19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먼저 리츠 관련 정보 접근 수단을 대폭 개편해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고서(분기별 공시) 전면 개편을 진행한다. 보유 부동산 가치와 자금 조달 구조, 임대 및 운영 현황 등을 상세 분석하고, 정보 가공이 쉽도록 개편한다. 또 투자보고서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데이터 시각화 등을 통해 국민의...

2024-06-17 09:35
안전성평가 등 유해화학물 취급기준 8건 손질…"현장여건 반영"

먼저 안전성평가제도의 경우 2014년 이전 설치된 기존 취급 시설의 방류벽, 방지턱, 집수설비, 긴급차단밸드 등 4개 시설에만 적용되던 대상을 사업장 특수성을 고려해 모든 취급 시설과 새로운 기술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안전성평가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의 적용 제외 또는 다른 방식의 적용을 안전성평가를 통해...

2024-06-16 12:00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이 수석 전문위원은 “한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때 처분근거 법에 부과 기준이 도식화돼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기업 등에 소송을 내면서 벌금이나 개선 명령 등 행정 벌 수위를 두고 법규 위반자와 협상을 벌이는 민사 소송과 유사한 구조를 밟는다”라고 부연했다. 실제 SEC와 권도형은 벌금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생각하는 금액에...

2024-06-15 09:00
뇌전증 전문 교수들, 집단휴진 불참…“환자 위기 빠트리는 행동 삼가야”

그러면서 “먼저 아픈 환자들을 살리고 전 세계 정보 수집, 전문가 토론회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2026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의 공분을 피할 수 없고, 나아가 전 세계 의료인과 주민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 같다”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오는 18일 의협이 예고한 집단 휴진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2024-06-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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