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타협점은 ‘미지수’다. 여당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고 공무원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야당 대표실 점거에 했다. 하루 1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부족한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전금으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활동 종료를 눈앞에 둔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막판 협상테이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25일 개혁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 모형을 잠정 확정해 관심을 모은다.
대타협기구는 이르면 오는 2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일부 변수를 조정한 최종 모형을 전달받아 현재 제기된 여러 개혁안의 실제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공단이 제시한 기존 모형에 따르면 여야의 개혁안을 적용할...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이 위원장은 "국회가 국민대타협기구를 들러리 삼아 국민의 적정노후소득 수준이나 공무원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논의 없이 공무원연금의 개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전공노는 논평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집었다.
전공노는 "정부가 제출한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이라고 제출한 내용을 보고 있자니 지나가던...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대타협기구 며칠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파, 베타, 감마가 수학시간도 아니고 국민을 놀리는 것인가”라며 “알파, 베타, 감마는 조합에 따라 수만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대타협기구 초기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미에 안을 내놓으라는 여당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당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 공개한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현행 공무원연금...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노조 관계자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에서 출발해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내부적으로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 보장을 원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이날 소득대체율 50% 안팎의...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앞에서 여야가 한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아야 정치권 모두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가 기한(3월28일)내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강조했다.
또 새정치연합이 자체 개혁안을...
이 장관은 또 민주노총의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요구 관련해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개혁은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요구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은...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을 나흘 남겨놓은 상황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재정추계 모형이 25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24일 합의안 마련을 위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며 대타협기구 소속인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시한 절충안인 '김태일 안'(정부의 구조개혁 방식+개인연금저축 도입...
박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 같은 논의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금주말인 28일이고, 노동시장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 미래의 재정파탄을 막자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 5일을 앞두고(3월 28일) 새누리당과 정부의 ‘구조개혁’ 방식에 ‘개인연금저축(저축계정)’이 더해진 절충안이 타협안으로 떠올랐다.
위의 절충안은 연금개혁분과위원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이른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혼합한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은 김태일 안을 가지고 야당...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 보고서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내년 42만8314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43년에는 100만2481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해 공무원 수는 118만8872명으로 예상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단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마련한 재정추계 모형을 놓고 검증에 나섰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모형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부보전금은 올해 3조289억원에서 2023년 8조8856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문 대표는 정부도 안을 내 놓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대표는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표는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 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이...
박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언급,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난주 여야, 노조,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실질적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당초 여야가 약속한 시간내 개혁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은...
공노총 중앙위원회는 이날 표결을 거쳐 국민대타협기구 합의 없이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구체화 된다면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총파업의 시기와 방법은 공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총파업 돌입 여부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난달에는 전공노가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 안건을 통과시키 바 있다.
전공노는 앞서 이날 공투본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정부의 공무원연금 광고 중단 △대타협기구에서 이근면 인사처장의 돌출행동 사과 △국민의 적정 노후보장 수준에 대한 여야 입장을 17일 정오까지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답변에 따라 공투본은 대타협기구 참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순조롭게 마련돼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소비 여력을 키워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재계를 설득하는 데 당도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