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기구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차 공유 이용자 모임 ‘카풀러’ 역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길래 카풀러 대표는 “카카오카풀 시범 서비스 잠정중단은 택시업계와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화 시작의 조치로 이용자 또한 매우 환영한다”라며 “하지만 국민들은 그나마 어렵게 시작된...
“힘없고 권력 없는 택시 종사자의 외침을 저버린 정부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제3·제4의 열사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직접 나서 택시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안타까운 사건이 생긴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카풀 현안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부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호위병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윤 신임 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MBC 보도국에 입사해 통일외교부 차장, 사회1부장 대우, 문화과학부장, LA특파원...
전현희 의원도 "어제 택시 4단체장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며 "택시업계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언급하며 "자영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홍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업계의 안정과 국민의 수요자 편익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단체도 내부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ILO 협약관련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 달라”며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해야 사회적 합의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의 합의가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구성원의 한 축이 돼야 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빼고서다. 경사노위는 여야 합의로 6월 노사정위법을 개정하면서 만들어졌다. 기존 노사정위를 이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고용노동 정책뿐 아니라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을 조율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이 기구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던 기존 노사정위와는 달리 청년, 비정규직...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대한상의, 경총 등 기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부문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추가로 결합하여 발족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입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완전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같이 문 대통령이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한 이유는 현재의 5당...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사정간 대화를 통해 대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이다”며 “그동안 파행 상태로 이어져 왔는데 우선 대화부터 복원하고 노동 존중의 비전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우리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화기구를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노동자와 기업, 정부와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가 상호 양보와 협력으로 사회대타협을 이루고 격차해소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 함양 출신의 문 신임 위원장은 진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아주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니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노동계에 부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까지 도모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다”며 “그 일은 앞으로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따로 하게 될 것이다”고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우선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 내는 노력을 벌인 뒤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진단이다. 국민안식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 역시 사회적 분위기와 강력한 유인책 또는 제재 없이는 유명무실한 육아휴직제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8일 “법인세를 매길 때에 특근, 야근수당...
조 의원은 “대선주자 공약 중 국민 삶의 패턴을 바꿀 만한 유일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바꾸겠다는 게 골자다. 별도의 공적 예산 투입 없이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민간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공무원과 대기업 노동자만 수혜를 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확립하겠다.”
△전국민안식제 공약 발표 배경은.
“휴식과 쉼표가 있는 삶을 살자는 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 이 나라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 형태를 우리 사회가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국가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노사가 타협해야 할 제도다. 공공 분야부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시범 도입하겠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안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삶이 있는 일자리, 전국민 안식제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인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재충전·재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노사 대타협으로 기업과 공공분야에 국민안식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번 고용이 평생직장으로 이어지고 은퇴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전국민안식제 공약을 들고 나왔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한 근로자에게 1년 안식년을 주겠다는 게 골자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교체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교체를 제안한다. 분열의 시대, 반칙과 편법의 시대, 쉼이 없는 과로의 시대, 중앙집중 시대, 불안의 시대에...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의 마케팅·유통 플랫폼인 가칭 ‘대한민국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임금·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준하는 ‘준정규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남 지사는“ 범국민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적 대타협을 이뤄내 근로시간 단축, 주 40시간 근로 확립 등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두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꺼져가는 경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원샷법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다.
노동계 역시 마찬가지다. 수출·소비·물가에 모두 경고등이 켜져 있는데도,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 개혁안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노총 역시 지난달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양대 노총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노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해,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도 우리의 대타협을
중요한 모범 사례라며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