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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이를 두고 KBS측은 시행령 개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KBS는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10일 동안만 입법예고하고 통과시켰다”며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2023-07-05 16:20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내달 3일까지 3주간 토론을 거친 뒤 권고안을 도출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최근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집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23-06-20 14:30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국민제안누리집 홈페이지(https://epeople.go.kr)에 게재한 토론 발제문을 두고 추천과 비추천, 댓글로 의견을 남길 수 있고, 3주 후 해당 내용들을 종합해 관계부처에 전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제문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2023-06-13 10:04
[속보]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실시…3주 동안 정부 권고안 마련"

[속보]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실시…3주 동안 정부 권고안 마련"

2023-06-13 09:37
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0.5%인 289건에 불과한 만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권고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KBS는 현재 방송법 제67조와 방송법시행령 제43조, 기본공급약관 제82조에 근거해 한전에 위탁해서 수신료를 징수 중이다....

2023-06-05 17:12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이어 “민(주)노총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근본 원인은 지난 정권이 공권력을 붕괴시킨 데 있다”며 “지난 정부 경찰개혁위는 불법이 있어도 시위 막바지라 경찰이 피해를 봐도 시위대를 상대로 소송하지 말라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권고안 내놨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조(노동조합)인지, 폭력조직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라며 “상당수 노조가 관계...

2023-05-19 11:04
尹 대통령, 1년간 가장 많이 쓴 단어 '경제ㆍ국민ㆍ자유'

11월에는 ‘우주’와 ‘방산’이 등장했으며, 화물연대파업 업무개시 명령, 노동시장 권고안 등 이슈가 있었던 12월에는 ‘노동’이 새롭게 등장해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올해 1월과 2월에는 ‘기술’이 각각 2위와 1위를 기록하며 높은 빈도를 보였다. 신년사와 부처 업무보고, 기업인과 대화 등에서 많이 언급됐으며, UAE, 스위스 등 해외순방 때도...

2023-05-14 12:00
기재차관 "설 민생안정대책 곧 발표…취약층 생계부담 경감"

방 차관은 "이달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현장의 개편 요구가 큰 임금체계‧근로시간에 대해 정부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만큼, 전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2-12-29 09:09
감염병자문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단계적 기준 제시"

자문위의 권고안에는 구체적인 시점이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위원들은 전했다. 자문위는 방역의료, 사회경제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정부의 전문적인 방역 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실내...

2022-12-19 21:21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건보 개혁은 필수"…재원 절감해 희귀ㆍ중증 질환 지원앞선 복지부 업무보고ㆍ당정 협의서 구체적 논의미래노동시장硏 권고안 언급하며 "노동개혁 추진"'선택근로제ㆍ탄력근로제 강화'…文 주52시간제 뒤집기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건보ㆍ노동 개혁 재차 다뤄"정부 입장 정확히 하고, 개혁과제 로드맵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

2022-12-13 16:45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전문가 그룹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거론하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권고한 ‘노동개혁 개혁 방안’에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본 40시간, 최대...

2022-12-13 12: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현장발굴단 권고안 발표 △국제물류 CEO들이 모여 상생발전을 논한다 14일(수) △해수부 장관 11:0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계룡) 15:00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 전달식(세종)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개최(석간) △해수부, 제10회 국제해양법 학술 회의 개최 △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 경신 △2022년도 올해의 대한민국...

2022-12-11 08:59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2022-12-02 08:52
섬이라 택배비 더 내라?…추가 배송비 앞으로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연륙(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추가 배송비 책정·부과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기 위한 '섬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을 정부 부처에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고안 이후에도 섬 지역의 택배비 추가 부담은 계속 이어지면서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2022-10-08 06:00
與 '박진 해임 건의'에 '국회의장 사퇴' 맞불…野 "번지수 한참 틀렸다"

이어 "주호영 운영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본회의에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고, 이어 오후 6시부터 속개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2022-09-30 15:44
정의당, '비례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부결…반대 59%

정의당은 이날 오후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의 사퇴 권고안'이 찬성 40.75%, 반대 59.25%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투표율은 42.1%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정의당은 쇄신책의 하나로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권고를 추진했다. 이번에 권고안이 부결됨으로써 해당 의원들을 향한 사퇴 압박은 그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2022-09-04 19:07
정부, 재정사업 성과 미흡하면 지출 구조조정…10개 핵심사업 선별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의 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성과 제고의 관점에서 사업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환류한다. 아울러 각 핵심 재정사업별로 결과 지향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도와 부처의 달성 노력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별 성과정보 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 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2022-08-22 10:00
[종합] 정치 원로 지혜 모으는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 주목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정국이 경색될 경우 정치권 중진과 원로들을 중심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이를 돌파하자는 취지다. 여·야·정 모두 공감대를 이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중진협의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4선 이상을 참석 대상으로 하되, 처음에는 5선 이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5선 의원이...

2022-08-21 17:54
尹, 협치 시동 “연금·노동개혁 국회 경청”…국회의장 “여야 중진협의회 필요”

그러면서 “독일 연방의회는 교섭단체 중진모임인 원로협의회가 쟁점법안이나 이견 있는 안건을 조정하고, 의회 구성원들은 그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돼 있다”며 “우리도 여야 중진협의회에서 숙의를 통해 갈등을 중재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면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많이...

2022-08-19 23:26
[을(乙) 간 기술탈취] 대기업 기술탈취에만 초점…“관련 법ㆍ정책 보완 나서야"

이는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의 수준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2월 새롭게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을 보더라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또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2022-08-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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