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의 여왕’ 등극… 테러 당한 후 “제2의 인생” = 박 당선인은 2001년 부총재로서 당시 이회창 총재에게 총재직 폐지와 상향식 공천제 및 대선경선 국민참여경선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당,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하기도 했지만 9개월 만에 복당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거세던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구원투수로...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여성 의원 비율은 전체 의원의 20%대로 보장)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문제 ‘적극 검토’ 등을 밝혔다.
◇ 남북경제협력과 교육 = 문 후보 측은 국방ㆍ외교와 관련 “군을 정예과학군으로 육성해 유능한 안보와 빈틈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국무총리 제청권 보장 △국회의원 공천에 국민참여 경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두 후보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박 후보는 의원연금 폐지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등을 공약했으나, 문 후보는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금지와 국회의원 세비심의회...
이와함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인프라를 담당하는 원칙적으로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KTX, 한국항공우주의 민영화는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 설치·검찰청 외주화 추진 =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대검찰청...
정당 기득권 포기를 위해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당에 집중된 정치적 권한을 시·도당위원회및 지역위원회에 이양해 분권화된 정당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중앙당 폐지, 정당개혁 등에서 안 후보 측과 입장을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와...
정당의 기득권 포기에 대해선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과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의회 전체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몫으로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당에 집중된 정치적 권한을 각 시·도당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하지만 2002년 총재직 폐지와 상향식 공천제 및 대선경선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당시 이회창 총재와 갈등을 빚다 탈당했던 전력은 후일 당내에서조차 공격의 빌미가 됐다. 처음 대권에 도전했던 2007년엔 이명박 후보와의 경선에서 여론조사에 뒤져 고배를 마셨다.
올해 두 번째이자 마지막 대권 도전에 나선 박 후보는 당내 마땅한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라며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박(非박근혜) 대표주자로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완전국민경선제 실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임태희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는 29일 수평형·소통형 당 구조 확립 방안으로 기초단체장·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지원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임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통과 사당화로 당은 민심과 동떨어지고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됐다. 당을 개방형, 수평형, 소통형으로 바꾸자”면서 이 같이...
그는 “지방자치제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분권화 등 국민 80%가 원해도 안 되는 것은 영향력이 소수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라며 “국민 스스로 각성하고 변화를 요구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강연에는 중년층 중심으로 400여명이 참석했다. 법륜 스님은 오후 7시 의정부청소년회관에서 희망세상 만들기 강연을 이어간다.
결국 밀실에서 이뤄지는 하향식 공천을 타파하고 국민으로부터 공천 받는 상향식 공천제가 이뤄질 때 이런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 그렇다 해도 초선들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면 세(勢)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 상황 인식 자체가 다르니 해법이 다르고, 그러니 행동도 같은 방향으로 나오기 어려웠다.
- 한나라당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제일 중점 둬야 할...
국민을 구출해낸, 포퓰리즘보다는 다음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먼저 생각한 정당”이라고 역설했다.
나 후보는 “과감하지만 조용한 개혁으로 실패한 정권이 아닌 실패를 극복한 정권, 미래를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공천개혁을 완수해 계파를 척결하고, 정직한 정책개혁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상향식 공천제로...
그러나 1개 선거구에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는 법률안 통과 건수에 플러스(+) 효과를 내지만, 상향공천제에 비해 그 영향이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당의석 비율이 1% 증가할 때 의원발의 법률안 통과건수는 연간 2.6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논문에서는 정당의 공천방식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상향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이어 "하향식 공천에서는 공천권을 행사하는 자가 모든 의사결정을 해 정당 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힘들다"며 "반면 상향식 공천제에서는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화돼 정당 간 타협이나 의견조정이 훨씬 용이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의 공천방식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상향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봤으나...
있다”면서 “앞으로 충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은 지역 패권을 반대하고 국민통합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한 사람에 의존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중의 에너지로 당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각종 선거 때 전 당원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후보를 결정하는 ‘완전한 상향식 공천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계파갈등을 적당히 봉합해 적당한 사람으로 얼굴만 바꾸면 내년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나라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국민지향 공천제도가 최상의 선거승리 전략"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공천특위를 맡아 개혁안 마련에 착수한 나 최고위원은 지난달 계파 소스에 의한 하향식 공천을...
소개한 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여당이 예산안을 날치기하는 모습을 보고 `개헌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당 개혁특위에서 2012년 총선과 관련, 최근 일반 국민이 공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현실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