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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되고 표결돼 심의 과정도 형해화됐다고 주장했다. 법안 내용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고...
    2022-06-27 17:44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사를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별개로 진행된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2022-06-27 16:45
  •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이어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리더십, 전문성, 그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신속히 갖추고자 한다”며 “검찰총장 직무 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관정 수원고검장은 이날 "사직서를...
    2022-06-22 17:44
  •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이어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리더십, 전문성, 그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신속히 갖추고자 한다”며 “검찰총장 직무 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했다”고 전했다.
    2022-06-22 17:19
  • [종합] 코로나 검사-처방-진료 '원스톱 진료기관' 5000개 구축
    [종합] 코로나 검사-처방-진료 '원스톱 진료기관' 5000개 구축
    위원 모두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고,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위기 시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제언한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주요시책에 대한 제언사항을 중대본에 보고하고, 중대본은 소관부처 및 방역정책협의회 등에서 면밀한 검토 및 조율 후 최종심의·확정해 정책을 시행한다. 위원회의 정책제언 사항 및 관련 과학적 근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
    2022-06-10 11:49
  • 심근재생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혁신의료기술 첫 건보 적용
    심근재생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혁신의료기술 첫 건보 적용
    치료술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혁신의료기술은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과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다. 각각 8월부터 한시적...
    2022-06-02 17:48
  • 한동훈의 조국 지우기…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본다
    한동훈의 조국 지우기…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본다
    해당 규정은 법무부 훈령(일부개정령 제1373호)으로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검찰에는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을 두고, 그 외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해당 규정 개정안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2-05-26 10:41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해당 사건은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고 공수처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했다.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기관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2022-05-16 16:00
  • [이투데이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최우선 국정목표는 경제보다 비리척결”
    [이투데이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최우선 국정목표는 경제보다 비리척결”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국민통합을 위한 우선 과제로 짚은 것으로 읽힌다. 이번 조사는 이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4.8%다. 무선 95%, 유선 5%의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
    2022-05-08 16:0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월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소심의위는 이 자리에서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상당수 위원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운국 차장은 “공수처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2022-05-04 11:38
  • [재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 해명에도 검찰 뒤숭숭
    [재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 해명에도 검찰 뒤숭숭
    사전교감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에 가서 만나신 분들은 법사위 위원과 위원장, 국회의장, 부의장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 동향이나 여야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실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의혹의 시작점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 대상을 확대하고...
    2022-04-25 16:04
  •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김 총장은 “국회에 가서 만나신 분들은 법사위 위원과 위원장, 국회의장, 부의장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 동향이나 여야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실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의혹의 시작점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권자를...
    2022-04-25 10:50
  •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04-19 18:35
  •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04-19 17:56
  •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04-19 14:36
  • ‘검수완박 심의’ 법사위 소위 공개…여야 대검 면담에 지연
    ‘검수완박 심의’ 법사위 소위 공개…여야 대검 면담에 지연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 심의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여야와 대검찰청 측의 면담에 따라 개의가 지연됐다.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박형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실을 찾아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되지...
    2022-04-18 20:02
  • 궁지 몰리는 검수완박,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민주당
    궁지 몰리는 검수완박,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민주당
    국민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마저도 반대했음을 부각시켰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경찰청이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이번 주 내 자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2022-04-18 17:12
  • '검수완박' 민주당은 강행하고 검찰은 극렬반발 속 뒷북 반성
    '검수완박' 민주당은 강행하고 검찰은 극렬반발 속 뒷북 반성
    반성과 성찰로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반대 입장만 강조해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검찰의 공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 현안에 대해 수사착수와 강제수사여부를 더 살펴보고 사건처리와 관련해서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기속력도...
    2022-04-13 17:37
  •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검찰간부들 반발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검찰간부들 반발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새 정부 출범을 1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와 물가 폭등,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유가와 물류 대란 등 국민의 시름을 깊게 하는 사안이 즐비한 상태에서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함으로써 범죄자가 자유로이 활보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제정이 그리 시급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썼다. 한편 대검은 이날 오후 김 총장 주재로...
    2022-04-08 14:51
  • 1회 투약 25억 졸겐스마, 급여 지연에 애타는 환자 가족들
    1회 투약 25억 졸겐스마, 급여 지연에 애타는 환자 가족들
    국내 희귀질환의 경우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거치면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약제 평가신청을 받은 심평원은 150일 이내에 약평위 심의와 평가를 해야 한다. 또 평가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청 제약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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