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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 격화…의사단체 등 반발 거세
    ‘간호법’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 격화…의사단체 등 반발 거세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한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총 4개로 여당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024-08-20 20:02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검찰 처분 촉각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검찰 처분 촉각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총장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2024-08-16 13:40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팀장 △2009~2010년 금감원 기업공시국 팀장 △2010년 법무법인(유한) 화우 입사 △2011~2020년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16~2018년 금감원 법률고문 △2017~2020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2022년~ 현재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위원 △2018년 법무법인(유) 화우 경영전담 파트너 변호사 △2024년~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8-16 06:00
  •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핀셋 인상'…비급여 손질 논의도 속도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핀셋 인상'…비급여 손질 논의도 속도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통해 의료수가의 기초인 원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강화해 필수의료 보상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정 단장은 “지난달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환산지수 인상분을 저보상된...
    2024-08-13 14:04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바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全)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개혁으로 신설한 제도다.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 재임 기간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를 처음 도입했다. 2017년...
    2024-08-09 06:00
  •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특위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특위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은 필요한 경우 누구나 되짚어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개혁특위 및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의는 참여 인력 명단과 회의 자료조차 비공개 상태다. 비대위는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은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야 비로소...
    2024-08-08 13:28
  • ‘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인사위원회 위원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은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 하루 빨리 차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인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
    2024-07-26 16:07
  •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부장·평검사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구성은 처·차장과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2024-07-25 15:01
  • '수가 손질' 첫발…인상률 낮추되 진찰·응급에 더 준다
    '수가 손질' 첫발…인상률 낮추되 진찰·응급에 더 준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의료수가로 불리는 요양급여비용은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단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의 곱으로 계산된다. 상대가치는 개편 주기(5~7년)가 길어 사실상 환산지수 인상률이 수가...
    2024-07-24 18:17
  •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하지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가 열린다”며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해 7박 8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에 접수된 고준위특별법 4건...
    2024-07-22 15:36
  •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과 26일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이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자, 야당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청문회 실시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두...
    2024-07-15 13:19
  • ‘이재명 연임 반대’ 51%...與당대표 적합도 한동훈 27%로 1위[NBS]
    ‘이재명 연임 반대’ 51%...與당대표 적합도 한동훈 27%로 1위[NBS]
    민주당 27%,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5%, 진보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4%였다. 2주 전보다 국민의힘은 1%p, 민주당은 2%p 각각 올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8.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7-11 13:42
  •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또한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난다.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신규 지정은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
    2024-07-04 11:00
  •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하나금융은 올해 초 해외부동산 투자 사전 심의기구인 ‘해외대체투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해외대체투자건에 대한 투자은행(IB)전문가들의 사업성 분석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등 투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키로 했다.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현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전까지 신규 투자를 자제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자 건에...
    2024-06-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6-16 08:51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2024-06-14 14:19
  • ‘오동운 체제’ 공수처 인사위 첫 회의…“검사 신속 충원 공감”
    ‘오동운 체제’ 공수처 인사위 첫 회의…“검사 신속 충원 공감”
    공수처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인사위에서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검사 임용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오동운 처장과 야당 추천 위원 2명·여당 추천 위원 2명·처장 위촉 위원 1명이 참석했다. 공수처법상 인사위원회는 차장을 포함한...
    2024-06-13 15:26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상정해서 심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7월19일이 오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내주더라도 법사위 위원장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채 해병 특검을 가로막아서 용산을...
    2024-06-13 11:38
  •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18개 증권사 200억 과태료ㆍ기관경고 조치 의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펀드 판매 종합검사 제재 안건’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18곳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4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05-31 16:31
  •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이후 퇴장하면서, 해당 안건은 야권 의원 표결로 가결됐다. 부의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추가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2024-05-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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