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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하향 조정된다. 내년 하한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2023-12-26 10:00
  • 췌장 절제술 후 당뇨 환자, 허혈성 심장질환 주의해야
    췌장 절제술 후 당뇨 환자, 허혈성 심장질환 주의해야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유대광 간담췌외과 교수팀과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연구팀이 2002년부터 2019년 사이 국내에서 췌장암으로 췌장 절제술을 받은 당뇨 환자의 비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혈액 관류가 충분하지 못해 산소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겨 심근 기능에...
    2023-12-26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제2차관-전공의 대화’ △국가·공공·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27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지역 간담회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 서비스가 강화된다 28일(목) △복지부...
    2023-12-25 08:29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등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의협 고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2023-12-24 07:00
  •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이런 학생들은 학부모 협조도 잘 안된다”라며 “마음먹고 ‘국민신문고’에 계속 민원를 제기한다. 대부분 ‘교사가 마스카라를 했다’, ‘뾰족한 옷을 입어서 애가 다칠 뻔했다’ 이런 내용이다. 그럼 해당 선생님이 이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인 장대진 교사는 “그런 악성 민원 하시는 분이 그렇게...
    2023-12-24 00:23
  • 수급 불안 해열제·항생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수급 불안 해열제·항생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를 인상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에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해열제와 소아 항생제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2023-12-22 10:26
  •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 尹 자화자찬…다른 세상 사시나"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 尹 자화자찬…다른 세상 사시나"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간병비 국민보험, 청년패스,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민생 정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총선 정책으로 발표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정부여당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랜만에 여야 간 정책 공감대가 이뤄지고...
    2023-12-22 10:12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이에 앞서선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2023-12-22 10:00
  •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의협은 “건강보험의 급여 원칙인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첩약 급여화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련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시범사업 확대를 반기며 의협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2023-12-21 16:35
  •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법정 노동비용은 44만4000원으로 5.5% 늘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 증가의 영향이다. 산업별 총 노동비용은 금융·보험업(1119만9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61만4000원), 제조업(684만 원) 순으로 높았다. 노동비용이 가장 낮은 산업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314만6000원)...
    2023-12-21 12:00
  •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내년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진행·전이성 비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치료제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상신경섬유종은 소아의 피부나 척추 신경...
    2023-12-20 18:14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출산·육아와 관련해선 난임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 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체외수정 난임 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구별 없이 20회로 확대해 난임 부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1객실에 어린 자녀를 둔 5인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를 민간과 협업, 조사·공개해 다자녀 가족의...
    2023-12-20 16:55
  •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한편,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로 사용된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된 만큼 내년 국민 세 부담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2023-12-20 06:00
  •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을 구축한 감독총괄국 김동균 선임조사역과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전환 방안을 수립한 금융민원총괄국 김은아 선임조사역은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펫보험을 통해 반려동물 건강권 확보 및 양육·의료비 경감에 공헌한 보험감독국 최영석 수석조사역 등 7명이 선정됐다.
    2023-12-19 13:00
  •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 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주금공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등 18개 업무 처리 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한 번으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2023-12-19 10:38
  • [과학세상] 乳업체가 특수분유 만드는 까닭
    [과학세상] 乳업체가 특수분유 만드는 까닭
    출산율이 낮아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이때, 아이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치료를 받아서 건강히 자랄 수 있는 보장을 국가가 해 준다면 국민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미래 희망인 어린이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이 쓰인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높은 의료보험료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2023-12-19 05:00
  • ‘세 살 비만 여든까지’…학생·성인 건강검진 연계 관리 절실
    ‘세 살 비만 여든까지’…학생·성인 건강검진 연계 관리 절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활용해 청소년기와 성인기 건강 검진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의료기관, 보건소, 학교 등 관계 기관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며 “학생건강검진을 기존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해서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2023-12-18 16:40
  • 네이버, 건강보험공단과 초대규모 AI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 ‘맞손’
    네이버, 건강보험공단과 초대규모 AI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 ‘맞손’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초대규모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대국민 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고 18일 밝혔다.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초대규모 AI 기술 기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초대규모...
    2023-12-18 14:46
  • 건조한 겨울이 괴로운 ‘아토피 환자들’ [e건강~쏙]
    건조한 겨울이 괴로운 ‘아토피 환자들’ [e건강~쏙]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92만1070명에서 2022년 97만3686명으로 증가했다. 아토피피부염으로 치료받은 0세에서 19세 환자 수는 -18% 감소했지만, 청장년층인 20대는 27%. 30대는 47%, 50대는 45%로 증가세가 눈에 띈다. 세부 통계치를 보면 남성 아토피피부염 환자 수는 2018년 대비 2022년 20대에서 28%, 30대에서 32%, 40대에서...
    2023-12-17 08:00
  •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DUR 부작용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38개에서 66개로 확대했다. 그간 피해구제를 가장 많이 받은 성분인 알로푸리놀(통풍치료제)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의 종류를 순차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에 클래리트마이신 등 28개 항생제 성분을 추가했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2023-12-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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