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천안시에서 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환수 처분한 장기요양급여 988만 원 중 19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한 재정관리팀장이 구속됐다.
19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46)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최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위암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은 75세 이상이다.
고령에 진행성 위암을 진단받으면 치료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나 수술 후 합병증 걱정으로 수술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암 수술을 받은 고령 환자의 장기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최근 발표됐다.
공충식·고창석 서울아산병원...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의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 중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프로세스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 해외 도피 1년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6) 씨를 17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 원을 본인...
주민센터나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배부하는 전용 회수 봉투나 일반 우편봉투, 비닐봉지 등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는 방식이다. 다만, 물약이나 시럽제 등 액체형 의약품은 우체통에 넣어선 안 된다.
문제는 폐의약품 분리배출 제도에 국민들의 인식이 낮다는 점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지난해 6월 서울·경기와 광역시 시민...
A 씨와 B 씨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사 C 씨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54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 씨의 이름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대가로 C 씨에게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 씨 등은 자신들은 약국 직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5일자로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이사는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노인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단은 “이 신임 이사는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등...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염증성 장질환 환자 수는 약 30%가량 늘었다. 염증성 장질환 진료인원(입원·외래)은 2018년 6만5802명에서 2020년 7만3473명, 2022년 8만593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염즘성 장질환은 20~40대까지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절반을 차지했다. 통계를 볼면 2021년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진료인원 8만289명 중 20세부터 49세...
김영국 서울대병원 안과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녹내장을 처음 진단받음 음주자 1만3643명의 음주습관 변화 여부에 따른 실명 위험도를 2020년까지 추적 분석한 결과를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그 결과, 금주를 결심한 환자들은 녹내장 진단 후 음주를 지속한 환자들에 비해 실명 발생 위험도가 약 37% 낮은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안구건조증 진료 인원은 267만9000명으로 2016년 249만9000명보다 7.2% 증가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빨리 증발해 표면에 염증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뻑뻑함, 이물감, 충혈, 눈시림 등이 있다. 안구건조증은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방치하면 결막염이나 각막염으로 이어질...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입덧약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입덧약을 급여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입덧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을 만나 급여 등재를 신청하도록 했다”며 “현재는 급여 등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덧약 건보 등재를 신청한 제약하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2022년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1형 당뇨병 환자 가운데 CGM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비율은 10.7%, CGM과 연동되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제도가 환자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형국이다. CGM과 인슐린 펌프 등은 ‘요양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원된다. 요양급여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고, 사용법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을 잡았다.
이복현 금감독장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가 전날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처를 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공단은 “지속해서...
이에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사육 중인 사람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 따른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 대상이 된 경우에는 건강상태와 행동 양태 등의 기질평가를 통해...
한편,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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