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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5차...
    2023-12-03 09:16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단속 강화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정부 지원 예산 대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치료 비용의 70%는 건보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합니다. 환자 부담 비용 30%는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마약 중독이 이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마약...
    2023-12-01 17:19
  •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발간한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는 5293명으로 전년보다 0.01%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938만 명으로 5.21% 증가했다. 시·도별 노인 비율은 전남(24.8%), 경북(23.4%), 전북(22.0%) 순으로 높고, 세종(10.4%), 경기(14.4%), 울산(14.6%) 순으로 낮았다. 지난해...
    2023-11-30 11:25
  •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3월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에서도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나타내며 “당 정책위 차원에서 내용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호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예산 증액부터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증액 규모가 삭감된 16억 원의 5배인 80억 원인데다 여야가 예산안은 물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2023-11-28 17:43
  • 고혈당 환자 금연하면 췌장암 위험 줄어든다
    고혈당 환자 금연하면 췌장암 위험 줄어든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해 952만 명에서 발생하는 췌장암 위험을 흡연과 금연 상태에 따라 분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 총 1만5245명이 췌장암을 새롭게 진단받았고,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 흡연할 경우 췌장암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상 혈당인 사람이 흡연을 하면 췌장암 위험이 1.5배...
    2023-11-28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13: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으로 보는 보건의료의 질 △혼자 사는 가구를 지원하는 든든한 국가 혜택...
    2023-11-26 09:09
  •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논의...“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논의...“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병원, 대학, 보건의료 공공기관과 기업 등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데이터...
    2023-11-23 16:30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 건을...
    2023-11-23 10:45
  •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2023-11-21 17:22
  • 임진환 에임메드 대표 “DTx도 치료된다는 인식 심고 싶다” [메디컬 줌인]
    임진환 에임메드 대표 “DTx도 치료된다는 인식 심고 싶다” [메디컬 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109만여 명으로 2018년 85만5000여 명보다 28% 증가했다. 이외 수면장애를 겪는 일반인은 300~400만으로 추정된다. 에임메드는 일상생활에서도 수면을 관리하고, 불면증 진단을 받기 전 개인의 수면을 예측하는 사업을 구상 중이다. 최근 삼성전자와 ‘갤럭시 워치 전용 솜즈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2023-11-21 06:00
  • 여성 당뇨환자, 에스트로겐 노출 길수록 중증저혈당 위험 낮아
    여성 당뇨환자, 에스트로겐 노출 길수록 중증저혈당 위험 낮아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해 2009년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과 일반건강검진을 동시에 받은 제2형 당뇨가 있는 폐경여성 18만1263명을 2018년까지 추적 관찰했다. 연구팀은 생식수명과 중증저혈당 발생의 관계 및 호르몬치료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여성이 생식수명 기간동안...
    2023-11-20 10:57
  • 작년 수면장애 진료 인원 100만 명…4년 전보다 28.5% 늘어
    작년 수면장애 진료 인원 100만 명…4년 전보다 28.5%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분석한 2018~2022년 수면장애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진료 인원은 2018년 85만5025명에서 지난해 109만8819명으로 24만3794명(28.5%)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8%다. 남성은 47만5003명으로 4년 전보다 33.6%, 여성은 62만3816명으로 24.9% 각각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5만2829명으로 전체...
    2023-11-16 11:16
  • 심장판막수술, 수혈량 많으면 뇌출혈·심근경색 등 위험 높다
    심장판막수술, 수혈량 많으면 뇌출혈·심근경색 등 위험 높다
    이에 김희중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심장판막수술과 관련해 수혈을 받은 5만8299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중 13.50%는 수혈을 받지 않았으며, 30.22%는 1유닛의 적혈구 혈액을 수혈받았다. 2유닛을 수혈 받은 사람은 27.21%, 3유닛 이상 수혈받은 사람은 29.06%였다. 연구팀은 평균 약 5년의 추적기간 동안...
    2023-11-15 14:05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는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개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AI 기술이 우리...
    2023-11-15 10:50
  • '장기요양 재택의료' 네 배로 늘린다…2027년 전국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 네 배로 늘린다…2027년 전국 확대
    또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로 지속해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다음 달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1-14 12:00
  • 와이브레인, 우울증 전자약 실증임상 환자모집 70% 달성
    와이브레인, 우울증 전자약 실증임상 환자모집 70% 달성
    임상에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의 총 5개 병원이 참여한다. 현재까지 마인드스팀은 국내 97개 병의원에서 월 3500건의 측정이 진행 중이고, 누적 처방 건수는 4만5670건에 달한다. 2020년 국내 6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다기관 임상결과 6주...
    2023-11-07 14:12
  • 한국인 1만명당 1명은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치료 받았다
    한국인 1만명당 1명은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치료 받았다
    이에 연구팀은 연구팀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DB)의 맞춤형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의 유병률과 임상적 특성을 조사했다.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해 국내 경계선 인격장애 유병률을 다룬 최초의 연구로, 해당 연구결과는 연세의학저널(Yonsei Medical Journal)에 게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2023-11-02 11:23
  • 소진공, 대전 공공기관 ‘청렴한빛네트워크’ 성과보고회 개최
    소진공, 대전 공공기관 ‘청렴한빛네트워크’ 성과보고회 개최
    청렴한빛네트워크는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포함한 대전에 있는 6개 공공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전시사회서비스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중부지사,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사회적 책임 실현과 청렴윤리·인권경영 등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 2023년 청렴한빛네트워크는 △8회 정기실무협의회 △SNS 청렴캠페인...
    2023-11-02 09:25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2023-11-02 05:00
  •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소득정산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보험료 부과시점에 소득이 없더라도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가 발생한...
    2023-1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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