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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위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억8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이사와 감사가 모두 A씨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됐고 이들 대부분은 의료법인 운영 경력이나 의료기관 종사 경력이 없다"며 실질적 운영권이...
    2023-07-17 16:15
  • 웨이센, AI 소화기 내시경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 선정
    웨이센, AI 소화기 내시경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 선정
    웨이센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강원도강릉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총 3곳에 AI 소화기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를 공급하며 국립병원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병원 3곳 모두 일부 도입이 아닌 내시경실 전체에 모두 도입이 된다는 점에서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웨이메드 엔도는 위, 대장 내시경 영상을...
    2023-07-13 08:59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또 다른 위기상황 대비, 더 안정적 제도로 발전"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또 다른 위기상황 대비, 더 안정적 제도로 발전"
    정기석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비해 더 안정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2023-07-11 14:49
  • [인사]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
    [인사]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감염병 전문가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 한림대학교 의료원장,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국가...
    2023-07-10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서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석간)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찾아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설명회 양일간 개최 12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장기요양보험 15주년 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감면을 위한...
    2023-07-09 09:13
  •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 수술 후 재활 클리닉’ 개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 수술 후 재활 클리닉’ 개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일반 척추수술과 슬관절치환술이 시행된 건수는 각각 20만1197건, 7만7614건에 이른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16.68%, 11.24%나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가 곧 일상으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술을 위해 병변 부위를 절개하는 등 몸에 큰 변화가 생긴 경우 바로 모든...
    2023-07-04 09:36
  •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 발령도 결정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2023-07-01 09:00
  • 수원 윌스기념병원 이상원 뇌신경센터장, 건보심평원 감사패 받아
    수원 윌스기념병원 이상원 뇌신경센터장, 건보심평원 감사패 받아
    또한 그동안 수원지방검찰청 및 국민연금공단 자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분야 발전,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여해왔다. 한편 이상원 센터장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32년간 재직 후 2019년...
    2023-06-30 18:03
  • 강도태 前 건보공단 이사장,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로 임명
    강도태 前 건보공단 이사장,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로 임명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강도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특임교수로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특임교수는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고려대에서 강의 및 연구지원, 자문 역할 등을 맡게 된다. 강 특임교수는 보건복지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복지행정지원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2023-06-29 15:35
  • 강중구 심평원장 "필요한 약, 낮은 약가로 퇴출되지 않게 구제"
    강중구 심평원장 "필요한 약, 낮은 약가로 퇴출되지 않게 구제"
    한편,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제공 공동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은 한목소리로 보험사에 대한 데이터 제공에 반대하고 있다. 특정 질환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 가입 거절 등 가입자 이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 원장은 “개방하는 것이 트렌드에 맞기...
    2023-06-27 16:00
  • [분양특집] “원주 무실지구 핵심입지”…DL이앤씨,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
    [분양특집] “원주 무실지구 핵심입지”…DL이앤씨,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
    또 원주 혁신도시는 단지에서 직선 약 4km 거리로 대중교통으로 30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다. 혁신도시에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10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2사옥 추가 건립도 예정됐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견본주택은 강원 원주시 단구동 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2023-06-2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석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면확대 시행 30일(금) △복지부 2차곤 07:3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달개비), 15:00 소아전문병원 현장방문(서울), 17:30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 선포식(잠심)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기준 확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개선(석간)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2023-06-25 09:59
  • 신복위, 건보공단과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신복위, 건보공단과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취약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 등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청년의 신용회복과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체납 보험료의 최대 50%(49만 원 한도)를 대납하고, 건보공단은 잔여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최장 24개월...
    2023-06-22 09:36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과제별 의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해, 문재인 케어가 2022년 상반기까지 ‘총 4477만 명의 국민에게 21조3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급여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가 경감되었다’는 주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이다. ‘다른 사람의 부담을 늘리지...
    2023-06-20 05:00
  • 암환자 200만 명 빅데이터, 민간 연구자들에게 개방
    암환자 200만 명 빅데이터, 민간 연구자들에게 개방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주관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등록된 암환자 198만 명 규모의 사망 정보(통계청), 암 등록자료(중앙암등록정보), 자격·검진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청구정보 등(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결합한 빅데이터다. 건보공단 데이터는 자격·보험료 정보와 일반검강검진 정보, 암검진 결과 등 수집항목만...
    2023-06-19 12:00
  •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2022년도 130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울산항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19곳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4곳은 아주미흡(E) 등급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06-16 11:23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양호 등급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연구재단...
    2023-06-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킥오프 회의 △직장인 건강의 가치, 건강친화기업이 같이 14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울)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2023년 헌혈자의 날 행사(광화문광장) △A름다운 B움으로 O늘도 행복한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15일...
    2023-06-11 08:44
  • [포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수소버스 활용 확대 업무협약
    [포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수소버스 활용 확대 업무협약
    이어 업무 협약 체결 후 협약 참석자와 기념 촬영을 했다.(왼쪽부터 김선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 남상용 한국광해광업공단 본부장,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광열 강원도경제부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유원하 현대자동차 부사장, 권형균 SK E&S 부사장, 김광선...
    2023-06-08 14:35
  •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또 근정포장은 초고가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하게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치료효과 기반 환급계약을 체결해 소아 희귀 환자의 치료권 보장 및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달성한 공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형 부장 등 5명이 선정됐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공직자에게 대통령표창ㆍ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
    2023-06-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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