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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추진…기업 외환거래 편의↑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사항(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ㆍ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 중 하나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 시 기업 등 고객들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외환거래 시...

2023-11-10 08:30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법원이 무기형 선고 시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2023-11-07 20:39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숫자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다. 최근 정부가...

2023-11-0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08:00 국무회의(서울),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14:00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수원) △농식품부 차관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국회), 14: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해수부 주간일정 ◇해양수산부 6일(월) △해수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7:30 선원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서울), 18:00 몰타 외교장관...

2023-11-05 10:36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이후 국회 상임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과정을 거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공포됩니다. 이에 국민의힘도 의원 입법에 방점을 찍고 관련 사안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이것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동의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김포-서울 편입 문제에...

2023-11-01 16:05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 회의’를 주재하며 “차질 없이 소관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 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신속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증원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대학들이 내년 4월 모집 요강을 확정 짓기 전 결정될...

2023-10-31 15:46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신설 배경을 전했다. 또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2023-10-30 14:25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언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도 민생 현장 목소리를 챙기라고 했다. 최근 중동 순방 외교를 다녀온 뒤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말부터...

2023-10-30 11:55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됐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 근로도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며 "현재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당·정·대는 이날 가계부채 현황을...

2023-10-29 11: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하세요 3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시정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5:30 장기요양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11월 1일(수)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민·관 논의의 장 열려 △23년 혈액수급 위기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일(목)...

2023-10-29 09:15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사‧순직 군경 유가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계속돼 온 ‘병역의무...

2023-10-24 17: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국정감사(국회) ◇고용노동부 2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안전점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3:40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2주년 행사(서울 영등포구)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

2023-10-22 08:57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이날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2023-10-11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수) △제19차 현장점검의 날(석간) 1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13일(금) △고용부 장관 15:00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8:00 제10차 범정부 일자리TF...

2023-10-09 08:55
밤낮 없는 "보험 가입하세요"...입법조사처 "무차별 연락 처벌 규정 신설해야"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 판매 등을 금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을 방문ㆍ전화 판매할 때 신원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고, 야간 연락도 금지된다.

2023-10-07 06:00
尹, 교원들과 간담회…"담임수당 50% 이상·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는 당시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2023-10-06 17:27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이에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각각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의 국회 건의서 핵심은 멈춰있는 법안 처리로 인해 가뜩이나 경기 불확실성으로 힘든...

2023-10-05 16:10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서에는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2023-10-0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대한상의)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과 재건 협력 논의(석간) △제5차 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 ◇환경부 4일(수)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4~6일 제5차 아태 환경장관회의 참석(스리랑카) △탄소국경조정제도이행 기업지원 위한 도움창구 개소 △제5차 아ㆍ태 환경장관회의 참석 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협업 아카데미...

2023-10-03 08:34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중국적자를 외국인 범위에 추가해 국가핵심 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하며,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2023-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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