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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대체입법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동력은 크지 않은 상태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2023-05-14 17:56
  • 尹 손에 달린 간호법, 양쪽 모두 ‘단체행동’ 예고 폭풍전야
    尹 손에 달린 간호법, 양쪽 모두 ‘단체행동’ 예고 폭풍전야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의료계 파업을 막기 위해 의료 직역 단체들과 접촉해 중재안 도출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를 다루는 간호법 제정안에 들어있는 ‘지역사회’...
    2023-05-14 13: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2030 수산혁신포럼(국회) 15:30 기타 수출품목 및 무역상사 간담회(서울)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해사 분야 양성평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17일(수) △해수부 차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5:00 수산정책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완도)...
    2023-05-14 08:45
  • 간호협회 “간호법 공포하라” 무기한 단식 농성 시작
    간호협회 “간호법 공포하라” 무기한 단식 농성 시작
    숙원사업이고 2005년부터 논의됐던 간호법 제정을 이제 와서 수포로 돌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부디 간호법이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19일까지다.
    2023-05-09 17:32
  •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확히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탈원전과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히...
    2023-05-09 16:57
  •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간호법의 공포 혹은 재의요구 시한은 19일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2023-05-09 15:14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지원 사각지대 해소"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안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국무회의로 이송됐다. 현행 사업전환 범위는 산업분류코드 기준의 업종추가 또는 전환만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업생태계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업종 내의 제품·서비스 또는 제공방식의 전환까지 폭넓게 인정해 지원...
    2023-05-09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명동 포스트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5-07 08:58
  • 한덕수 총리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론 수렴 통해 신중 결정"
    한덕수 총리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론 수렴 통해 신중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해 여론 수렴을 더 신중하게 하고 대통령께 건의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이 충분한 여야 간에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데 대해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05-02 17:00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한 차례 정회된 후 오후에 속개해 3시에 끝났다.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관계자, 학계, 자문위원 등의 현장 분위기 등을 경청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2023-05-02 16:50
  • 미국서 귀국한 尹…‘방미 성과 홍보·野 입법 거부권’ 과제
    미국서 귀국한 尹…‘방미 성과 홍보·野 입법 거부권’ 과제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6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역대 정권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물은 뒤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지적이 많다.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안을 정부가 다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나”라며 추가 거부권 행사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포퓰리즘...
    2023-04-30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10: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차관 10:30 노동개혁 특위(국회) △계절별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 마련 3일(수) △고용부 차관 14:00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약정식(서울) △건설현장 채용강요, 불법 노사 관행 집중 검검(석간)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석간) △제2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석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 ’23년도...
    2023-04-30 09:20
  •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끝에 이어진 투표에서 벤처기업법은 260명이 표결에 참여,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각에선 복수의결권이 우여곡절 끝에 도입됐지만 부정론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도입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 후인 10월께 본격 시행된다.
    2023-04-29 07:00
  •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다만 당장 내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국 국빈 방문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한미정상회담 등 방미 성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편,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간호법 제정안 외에도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2023-04-29 07:00
  •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또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선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당장 내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진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 열리는 내주 국무회의에선 방미 성과 설명이 주를 이룬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양곡관리법도 국무회의에...
    2023-04-27 21:19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벤처기업계 숙원 제도인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8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0년 논의가 본격화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2023-04-27 19:21
  •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6개월 뒤인 10월께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23-04-27 17:53
  •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논의 3년만에 국회 문턱 넘어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논의 3년만에 국회 문턱 넘어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며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 후인 10월께 시행된다.
    2023-04-27 17: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전체회의(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외국인 환자수,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50%까지 회복 25일(화)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26일(수) △복지부 1차관 09:3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9:3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저소득 청년의...
    2023-04-23 08:52
  • 당정 "의료용 마약 중복투입 방지법 속도…경찰 특별승진 TO 50명까지 확대"
    당정 "의료용 마약 중복투입 방지법 속도…경찰 특별승진 TO 50명까지 확대"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대책 추진 성과 계획을 보고받고 정부가 각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필요한 법 개정 예산과 조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당에 수사 단속 조직 확보와...
    2023-04-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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