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도 세계의 우물인 태평양에 독을 푸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핵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하고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과제집에 수록된 킬러규제 100건 중 3개 분야(입지, 환경, 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은 지난 7월 14일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 개최 시 제출해 킬러규제 TOP-15에 일부 선정됐고,
이후, 3개 분야 관련 정부 부처(산업부, 환경부, 법무부, 노동부)는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0:00 국무회의(서울)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결산(국회)
3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결산(국회)
9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결산 부별심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글로벌 스타팹리스 육성 프로젝트 착수(석간)
△2분기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위원들이 국회 본청 5층 회의실 앞에서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에게 김 장관이 어딨는지를 묻자 그가 화장실로 피신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조 대변인을 데리고 나와 재차 장관이 있는 곳을 물었다. 이들은 3층 국무위원 대기실까지 가서 김 장관을 찾았으나, 이곳에도 그는 없었다.
이런 와중에 여가부는 문자로 “김 장관은 여가위 불참 통보를 한 적이 없다”며 “참고인...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구체적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에서 추후 발표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이권·부패카르텔 혁파 않곤 혁신·개혁 불가""수해지원금 이번주 지급…재난관리체계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수해예방법 신속 처리野, '양평道 국조' 당론 채택…與 "이재명 방탄" '선거운동 완화' 선거법 개정안, 이견에 불발
최근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논의된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개정안은 내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정한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일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그간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해 야당은...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이 규제심판회의 안건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채택한데 이어 대·중소유통 상생 협약까지 맺었지만 이후 흐지부지됐는데 윤 대통령의 ‘킬러 규제’ 발언으로 다시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효성 없는 일방적 규제보다 소비자 편익과 진정한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길...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법률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내용은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수신료 문제는 그간 국민의 여러 의견도 그렇고 수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공적 요금에 추가해서 받는 것은 분명 편법이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국회에서도 미디어 환경이 변화고...
18·19대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역임한 유 전 부총리는 퇴임 후 서울대 초빙교수와 건국대 석좌교수를 역임했고, 연세대 특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국회에서는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획재정위·정무위에서 주로 활동했다.
유 전 부총리는...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종전에는 주금공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2020~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