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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 전제로 새 골격 짜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한 명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고 신상털기도 빈번하다”고도 했다. 전공의 복귀 방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모집과 엄포는...

2024-08-08 05:00
정청래 "DJ 사저, 국비·서울시비 투입해 문화유산화하자"

김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전날(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교동 사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유대한 유산"이라며 "'동교동'은 사적인 장소가 아니다. 그 매각이 사적인 일이 된다는 발상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저 매각이 알려진 다음 날, 김 전...

2024-08-07 16:32
활기 도는 부동산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 솔솔…공급 대책 발표 불쏘시개 될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이번 공급 대책 발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낮아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실거주자들의 숨통을 틔우며 매수세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2024-08-07 15:52
레지던트 16% 현장 복귀…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다른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분들의 언행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신상털기도 빈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복귀 전공의들이 피해를 받지...

2024-08-07 11:31
한덕수 "이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 실행계획ㆍ재정투자 규모 발표" [종합]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7월 31일까지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습니다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며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단 한...

2024-08-07 09:35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4-08-06 15:28
지방공공기관 지방대생 35% 채용해야…경력공채 예외

교육부는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대육성법에 맞춰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 35% 이상을 지방대를 마쳤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다만 개정 법률은 채용 인원이...

2024-08-06 11:34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방송법·방문진법...

2024-08-06 10:57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실장급 전보 △ 국정운영실장 김영수

2024-08-04 15:26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이를 재가할 거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5만원 지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13조원의 재원에 비해...

2024-08-04 15:02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중소기업은 기존 30%에서 40%로, 그 밖의 기업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국무총리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변경하고(박충권 의원 안),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김태호 의원 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2024-08-04 13: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3;30 인구소멸 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 강화 추진(조간) 7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5:00...

2024-08-04 09:09
한덕수 총리 마이크 챙기는 한동훈 대표 [포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을 예방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01 15:46
한동훈 “‘변화 요구’ 당심과 민심 따라야…좋은 인선할 것”

한 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일괄 사퇴 요구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질문에 “인선은 당 대표 권한”이라며 “우리 당에 주요 당직자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들이다. 특히 성일종 사무총장이나 정 의장 같은 분들은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저는 우리...

2024-08-01 15:20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기술‧신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2024-08-01 12:00
한덕수 "규제샌드박스 애로사항 해소…농지에 임시숙소 설치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신산업을 주도하는...

2024-08-01 10:33
최고지도자 하니예 피살…보복 나서는 이란

2006년에는 가자지구 총리 자리에, 이듬해인 2007년에는 가자지구 통치를 시작한 하마스의 지도자에 올라섰다. 하니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간 분쟁 국면마다 협상 역을 맡았다. 지난 2021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11일 전쟁’ 이후 이집트의 중재로 진행된 휴전 협상에 직접 관여했다. 작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진행된 휴전 협상에서도 하마스를...

2024-07-31 15:36
한덕수 "파리 올림픽 겨냥한 테러 위협 현실화…선수단ㆍ국민 보호"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각종 테러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해외여행객들의 안전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4년 하반기...

2024-07-30 15:00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된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골자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따르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을 공개하는 등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겨 명단이 공표된 누적 횟수도 공개한다. 기존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2024-07-30 12:58
尹 "원전, 정권 영향 안 받도록…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2024-07-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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