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당장 여소야대로 애를 먹고 있는 현안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인준이 불가하다 보니 여태 인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을 차례로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주요 타깃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미루며 고심 중이다.
이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민주당의 주요 타깃인 만큼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총리 인준이 좌초될 수 있어서다.
즉, 총리 인준을 압박하기 위한 ‘블러핑’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장관 임명 강행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정호영 후보자는 이미 임명 강행이 가능한 상태고, 16일이 되면 한동훈 후보자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두...
정의당 지도부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만큼 이를 더욱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상태라서다.
이런 가운데 주말을 낀 불과 사흘의 재송부...
이에 따라 남은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남은 장관 임명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한덕수 총리 인준이 좌초될 수 있다. 즉,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희생해 내각을 완성할지를 택해야 하는 것이다.
된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국회의장이 지역 일정을 마치고 바로 본회의 날짜를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다른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윤석열 정부는 10일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위원 법적 정수를 밪추기 위해 야당이 반대하는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불법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당시 정부는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나머지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변수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경우, 기존 문재인 정부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이창양·이영 후보의 채택...
며 "한 후보에게 제기된 허위스펙 의혹과 편법증여 의혹은 수사돼야 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불법행위도 평등하게 수사돼야 한다. 반듯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스스로 깨끗하게 털고 가셔라"며 윤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1호 업무는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전체 인사청문회 분위기를 보고 합의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9일 무산됐던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된다....
한 후보에게 제기된 허위스펙 의혹과 편법증여 의혹은 수사돼야 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불법행위도 평등하게 수사돼야 한다. 반듯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스스로 깨끗하게 털고 가셔라"며 윤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1호 업무는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의 거대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막아 결국 내각이 ‘반쪽’으로 출범한 데서 보듯, 야당은 국정에 협조할 뜻이 아직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국정을 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국민의 뜻을 살피면서, 야당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협치(協治)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서명한 뒤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들이다. 김부겸 총리가 제청했다. 김 총리는 윤 대통령이 취임식 무대로 도보 이동하는 데에도 동행해 새 정부에 적극 협조한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발표한 20명 차관급 인선 등 각 정부부처 차관들 임명도...
하지만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반쪽’ 내각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도 펼쳤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협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크게 증진시켜 역사적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한다”며 “입법부인 국회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교통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등 정면돌파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낙마로 공석이 불가피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제외하면 10명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거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태다. 이대로라면 대부분의...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회로 송부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취임식 직후의 '1호 결재'였다.
대통령 집무실은 2층의 '주 집무실'과 5층의 '소 집무실' 두 곳으로 이뤄진다. 집무실 옆에는 접견실과 회의실, 부속실 등 공간이 마련된다.
2층에는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선다. 완공 전까지는...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환경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여기에 윤 당선인 측은 9일까지 정호영(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한 내각 출범 문제부터 민주당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주변 정세 관리가 가장 큰 도전과제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무력 시위로 한반도의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올해만 15번의 실력 행사에 나선 북한은 약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