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원 국무1차장 등 총리실 인사가 단장을 맡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세균 총리는 전날에도 이번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지시했던 바 있다.
전수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에서 광명·시흥 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6곳으로 경기도, 인천시 및 6개 기초지자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다른 택지 개발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최근 집값 급등세와 관련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던 국민들의 비판은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된 공직자들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국무총리실이 조사를 총괄하고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등이 투입된다. 광명시와 시흥시 등 3기 신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택지 예정지 내 토지 거래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범위도 처음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나머지 3기 신도시로까지 확대됐다. 양희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강원 영동 지역 폭설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우선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방부 장관에게 폭설이 내린 지역의 도로 정체를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차 안에 갖힌 국민 안전 확보에도 온 힘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차 안에 있는 국민의 안전 확보에 주력할 것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주 1회 정례브리핑을 하기로 하면서 대권 도전을 위한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정 총리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제가 직접 국정현안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흐름에 맞춰 언론도 변해야 한다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명박 국정원 사찰보고서 배포처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이라고 명확히 적시돼있는데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나아가 선거공작이라며 적반하장”이라며 “박형준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불법사찰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하라”고...
다만 보고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대통령비서실장 외에 국무총리실인 문건도 있다는 점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박근혜 정권은 해당된다는 추정도 함께 내놨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에 국정원이 보고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시절이 아니면 보고체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보위에서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 사찰보고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 배포된 흔적을 발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찰 내용도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현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을 비롯한 사찰문건 배포처 관련자들은 문건 내용과 목적, 역할 등에...
국무총리실의 지난해 검증 자체가 부실했던 건 차치하고,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근본 재검토’로, 또 답을 정해 놓은 ‘백지화’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검증위가 문제삼은 행정절차 미비는 기술적 타당성 평가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추산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국가정보원은 22일 이명박(MB) 정권 시절 불법사찰과 관련, 국정원에서 생산한 사찰 관련 보고서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 배포됐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하태경...
국가정보원은 22일 이명박(MB) 정권 시절 불법사찰과 관련, 국정원에서 생산한 사찰 관련 보고서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 배포됐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정치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음성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클럽하우스' 대열에 합류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15일 클럽하우스 계정을 만들었다.
계정 프로필에는 별칭인 '코로나 총리' 캐릭터와 함께 '노란잠바(점퍼) 그 아저씨'라고 소개글을 써놨다.
전날 밤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만든 클럽하우스...
18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총리가 직접 주 1회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정례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출입처와 기자단 중심의 취재 관행 개선책도 모색한다.
이는 출입처, 기자단 중심의 취재 문화를 벗어나 개방적인 취재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기존...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17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원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무총리실 청사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이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안과 달리 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운영위원에서 제외되는 등 상당히 변질됐다”며 “국토교통부가 이사장을 운영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저도 산업부에 근무했지만, 현재 총리실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공직자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창의적으로 많은 안들을 만들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하고 토론을 한다"면서 "꼭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공직자가 문건을 만들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정 총리는...
김 지사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선 간절하게 신공항에 대한 염원을 갖고 추진했는데 (이 대표가) 국무총리로 계실 때 김해신공항이라는 정치공항이 가덕신공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리실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대표로 마무리까지 해주셔서 지역주민으로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늦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신속히 추진되도록 민주당뿐...
국무총리실에 개정 촉구 문서 전달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28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등 불법적인 요소까지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명의 탄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유사한 대안학교 기숙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필요한 방역대책을 마련하라”며 “비협조 시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총리실 내부 회의를 하고 중대본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24일) 대전에서 터진 비인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상황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먼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식약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래 사용허가에는 수개월이 걸려 상황이 급박해 빨리 허가를 내려고 해도 40일쯤 걸린다”며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용허가가 2월쯤 나올 거로 생각하고 접종에 필요한...
정 총리는 반면 강 의원이 백신 도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대해선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며 “언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로 평가받는 것이지, 언제 (접종을)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적극 반박했다.
다만 백신 도입이 늦어지는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질병관리청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청와대 모두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