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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대검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합동감찰을 예고하는 등 불편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은 법무부와...

2021-03-22 17:09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처분(혐의없음 취지 종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021-03-21 13: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6:0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통계조사원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활용으로 선제적 대응 24일(수) △부총리 미정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7:00 한러...

2021-03-21 09:34
[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종료…불기소 결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고검장과 대검 부장들이 불기소하기로 결론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대검 부장 들은 13시간여 만에 다수결로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하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대검은 전날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2021-03-20 00:46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13시간여 만에 종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13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고검장,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은 오후 11시30분께 회의를 마쳤다. 이들은 점심...

2021-03-20 00:16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2021-03-19 13:20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시작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개최됐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5분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 7명과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는 간사...

2021-03-19 10:39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

2021-03-19 09:00
미국 국방장관 한미 동맹 중요성 재확인…"북한·중국 전례없는 위협"

차관보 대행 등이 배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원인철 합참의장과 김만기 국방정책 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담에 앞서 국방부 영내 연병장에서는 정식 의장행사가 열렸다. 양국 장관에 대한 경례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예포 19발이 발사됐다. 대통령과 외국 원수에 대해서는 21발의 예포를 쏘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외국 각료...

2021-03-17 19:02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부장검사 회의서 감찰부장ㆍ임은정 의견 청취하라"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2021-03-17 17:32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증인 A 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고 지휘했다. 박 장관은 "회의에서...

2021-03-17 17:01
"아니꼬우면 이직해라" LH 직원 고발조치…"일벌백계 할 것"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같은 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 측은 최근 불거진 블라인드 글과 달리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시작으로, 4일 사장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투기의혹에 대한 임직원 명의 대국민 사과 △빈틈없는...

2021-03-14 20: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 2021년 3월호 발간(석간) △통계청장, 유엔 통계처장과...

2021-03-07 09:37
코로나백신 공동개발자, "AZ백신,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

행사에는 길버트 교수 외에 한학자 총재,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데이빗 데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등이 온라인 기조연설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축전을 보내 "희망전진 대회를 통해 공생·공영·공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8 21:43
국정원 불법사찰에 코 꿰인 박형준·국민의힘…與, 특별법·국정조사로 판 키우나

보고처 중 국무총리가 끼어 있어 황교안 당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박근혜 정권도 연루됐을 공산이 커졌고, 그 이전 정권들의 사찰 문건들도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박정희 정권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현재 ‘박형준 때리기’에서 국민의힘 전반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행보에 나선다. 오는 24일...

2021-02-23 17:25
김경협, 前정권 국정원 불법사찰 2만명 추정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ㆍ정무수석ㆍ대통령비서실장 외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돼 있다는 점에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박근혜 정권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추정이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해선 김 의원은 “일단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권 당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불법 도청 사법처리에 관해선 “앞...

2021-02-23 17:23
국정원, 前정권 사찰문건 20만건 추정…“총리실 보고, 박근혜 정권 정황”

다만 보고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대통령비서실장 외에 국무총리실인 문건도 있다는 점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박근혜 정권은 해당된다는 추정도 함께 내놨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에 국정원이 보고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시절이 아니면 보고체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2021-02-23 13:44
바이든 취임 2주만에 통화...한미정상 역대 가장 늦은 '첫 소통' 이유는

2017년 1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9일 만에 통화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관련 예산안 처리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바쁜 일정을 소화한데다 최근 폭설로 백신 접종이 중단되는 등 비상 사태가 겹치면서 생겨난 일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 실제로 바이든은 지난달 27일 스가...

2021-02-04 13: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호텔 포시즌스), 14: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세종청사)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개최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방문...

2021-01-17 09:48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vs 장경태 "법원 결정, 윤석열 면죄부 아닌 징계유예" 外

그러면서 "가처분이 인정됨으로써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이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기까지 손 놓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경태 "법원 결정, 윤석열...

2020-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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