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첨단산업 제조·R&D 역량의 빠른...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2021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8:00 모의공정위 폐회사(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모의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8:00 모의공정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초광역을 반영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 지역 혁신기반 조성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소경제 다자협력 강화
1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ASML CEO 면담 및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화성), 14:00 빅3 추진회의 (연세대)
△통상교섭본부장 10:00 통상추진위원회(세종청사)
△산업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대응을 조율하겠습니다.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안보와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흥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 구현하겠습니다. 여섯,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이밖에 우주정책이 과거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 안보, 산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사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에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마루에프앤씨 등 2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6: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배달앱 사업자의 이용약관...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7일 그간 준비해오던 반도체특별법을 가칭 ‘국가전략핵심산업특별법’으로 넓혀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당론 추진키로 했다.
해당 특별법은 반도체뿐 아니라 2차 전지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들을 포괄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관련해 변재일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추진하는 K-반도체 전략만으론...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운영위원회 브리핑(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4차 회의 개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산업부 장관 국외출장(스페인)
△ ’21년 5월 ICT 수출입 동향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최
△국가 공인 식품성분 데이터 개발로 디지털 정책을 선도한다
19일(금)
△산업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6:3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제주도)
△제9차 한-EU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